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2533)

학번: 21804792

학과: 행정학과

이름: 형진희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현재 대한민국은 서울 및 수도권에 대부분의 인재·자본·기술이 모두 밀집되어 있어 교통 체증과 같은 인구과밀현상을 겪고 있지만 그에 비해 지방은 점점 비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은 점점 발전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국토가 균형적인 발전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전반적인 사회 자체의 발전은 저해되었다.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지나치게 집중된 일자리, 교육, 의료 등의 기회와 가치를 분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부터 산업화의 시작으로 인해 도시와 농총 간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농촌의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으나, 당시의 도시계획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는 미흡했다.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지방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해도 사실상 돈을 벌 수 없다면 크게 소용이 없어진다. 사람들은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 수도권으로 가기도 하지만 사실상 더 나은 일자리, 다양한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간다. 지방에 비해 한정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일자리로 인해 자신에게 맞거나 보다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굳이 선택의 폭이 좁고 심지어 웬만해서는 수도권보다 뛰어나게 좋다는 조건을 가진 근무환경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한다면 굳이 지방으로 이동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방 사람들 또한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을 이동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에서 사람들을 고용해야 한다. 지방정부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지방에서의 공기업, 공공기관의 확대로 지방에서 보다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포스코처럼 특정 지역에서 그 지역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외 인프라에 대해서도 지방에 균형 있게 구축해나가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교통, 문화, 의료, 편의시설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수의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인구가 집중된 만큼 인프라도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현재 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의 대다수의 공연들은 서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에도 공연이 있지만 전국 투어를 해야만 지방에서도 간혈적으로 누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약이 많이 따르는 공연의 경우에는 기약 없는 지방 공연보다는 차라리 서울로 가서 문화생활을 즐기게 되어 취미생활조차 보다 많은 여유를 필요로 하고 당연하게도 수도권 사람들보다 번거로운 활동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문화생활에서 그치면 몰라도 의료 시설일 경우 건강은 물론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더 큰 차이로 다가오게 된다. 병원 수는 물론이고 수술이나 시술 등에 필요한 기구나 기술을 보유한 의사들, 그리고 그 의사들의 경력 또한 의료 인프라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교통 또한 지하철과 같은 편리한 시설은 대부분 광역시나 광역시의 생활권에 들어오는 수도권이나, 시에서만 누릴 수 있는 교통시설이다. 교육 또한 대치동, 노량진이라는 지역이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사용될 만큼 애초에 교육에 있어서 지방에 비해 수도권에서 접근이 가능한 범위부터 누릴 수 있는 교육의 양과 질이 확연하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만든다. 하나하나 보자면 별 것 아닌 것 같은 요인들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지방의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이러한 시설들을 구축하여 보다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둔다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이동하고 고루 분포될 수 있을 것이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의 감소, 그리고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과 도시가 형성되고 중앙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더 커지는 과정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개념이 서로 교환하여 사용되기도 하지만 도시로 분류된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국민 인구의 비율을 말하는 도시화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수 자체를 말하는 도시 성장은 구별되어야 한다.

도시화는 도시 계획, 지리, 사회학, 건축, 경제, 공중 보건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은 근대화, 산업화, 합리화의 사회학적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다. 또한 도시화는 거대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를 일으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창출하며 자연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1960년대 이후의 경제적 고도성장 과정은 세계적으로 도시화의 진전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산업화를 수반하는 고도성장은 대도시로의 자본과 인구를 집중시켜 도시의 외연적 확대를 수반하여 산업구조는 물론 지역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1800년대 이후 산업사회의 전환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중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폭발적인 증가 현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인구의 무계획적인 도시집중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기 및 수질오염의 발생과 인구의 밀집으로 인한 가용토지의 부족, 시설의 입지가 어려우며, 거대한 빌딩은 인구 흡입을 유발해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교통 문제도 일으키며 도시의 사회 병리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도시화는 개인, 집단, 국가 행동의 결과로 유기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발생한다. 밀도, 근접성, 다양성, 그리고 시장 경쟁과 같은 조건들은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도시 환경의 요소들이지만 유해한 사회현상, 소외, 스트레스, 생활비 증가, 도시 생활방식과 연결되는 대량 한계화라는 부정적인 조건들도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외화는 도시 생활의 이러한 해로운 측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러한 산업화로 인해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한 토지 관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덜한 집단이 토지를 잃거나 몰수당해 도시로 강제 이주하는 경우도 생겼다.

사업과 도시 지역이 열을 생산하고 유지할 때 형성되는 도시 열섬의 존재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가서 우려가 되고 있다. 도시화는 환경적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유엔 전문가들에 따르면, 변화하는 환경 조건과 증가하는 도시 지역의 인구는 기본적은 위생 시스템과 건강관리에 부담을 주고, 인도주의적이고 환경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도시화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의해 산성화가 지속되는 해양 표면, 쓰레기 증가로 인한 메탄가스 생산량 증가, 서식지 분열로 인한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도시빈곤주민들의 질병, 부상, 조기사망, 건강악화, 천식, 신체활동 증가, 정신 건강 문제에 기여 등의 문제가 있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은 J. W. Simmons가 1965년 도시의 토지용에 관한 기술적 모델이라는 연구논문에서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기하였다. 도시내부의 사회적 패턴에는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수의 차원은 인자분석법의 원리에 따라 상호독립적이고, 이에 따른 공간패턴은 다양하다고 한다.

첫째, 사회계층이다. 인구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직업수준이 이에 해당되며, 이 인자는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한다고 한다. 둘째, 도시화이다.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하며, 도시주민의 생활양식에 관한 변수들로 노동자 아파트지대로부터 교외에 이루는 동심원을 말한다. 셋째,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로 인종 혹은 민족별로 분포한다.

다핵심이론은 동심원이론과 선형이론은 모두가 단핵 도시를 전제로 전개된 이론이지만 도시의 본질은 중심핵에 모든 도시기능이 집중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도시내부에는 중심핵을 지양하여 도시기능을 분리시키려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이론이다. 다핵심이론은 도시의 토지용이 수 개의 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며, 도시기능의 분리요인으로는 핵심부가 고지대라는 점, 도시활동의 중심은 시외교통과 토지공간의 이용형편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 각기 다른 도시활동은 분산되며 유사한 기능은 한 곳에 집중된다는 점이 유리하여 도시 내에는 수 개의 핵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다핵심이론은 전문적인 편익을 필요로 하며, 도시 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토지이용이 주택지, 공지, 가로 등 3가지이므로 이들에 따라 도시가 결정되며, 동심원, 선형이론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1층의 토지이용만을 문제 삼고 있으며, 지하 혹은 지상 2층 이상은 고려하지 않고, 각 이론들의 토지이용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정체된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다차원이론은 도시를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핵심이론은 견광적인 의미에서 도시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다차원이론에서는 사회계층의 차원에서 선형이론, 도시화 차원에서는 동심원이론, 인종별 분리의 차원에서는 다핵심이론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