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3)

학과: 행정학과

학번: 21308285

성명: 박성준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우리나라는 60년대 급속한 산업화 과정으로 인해 농촌과 도시, 중소도시와 대도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격차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였다.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러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국민의 절반이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과반수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에 따라 지나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우선 크게 문화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 교육을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이 밀집하여 있다. 이러한 수도권 대학에는 보다 뛰어난 인재들이 서로 입학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때문에 점점 수도권과 지방의 인적자원이 차이가 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을 지방으로 분산하여야 한다. 소위 명문대라고 일컬어지는 대학들을 지방에 분산시키면 지역간 교육의 격차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중구난방식으로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주요 역량을 중심으로 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대를 단과대 별로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다. 강원도에는 자연계열의 단과대를 대구에는 로봇공학계열의 단과대를 배치한다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맞게 인재를 교육하고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앞서 설명한 교육의 분산화를 잘 이용하여 이를 기업에의 취업과도 연계시켜서 지방의 일자리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교육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특수한 산업을 지정하여 수도권에 밀집되어있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킨다면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방별로 특성화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특성화된 기업과 연계할 수 있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뛰어난 인재를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특색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된다면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사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이는 수도권의 과밀한 교통 문제와 값비싼 주거에 관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교통의 허브가 각 지방으로 분산되고 지방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주한다면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아닌 지역 전체가 동반성장하여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이 제고 되어 세계에서 으뜸가는 국가로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중심 지역에서 생활하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고 더 커지는 과정을 도시화라고 하는데 이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 감소,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시화라는 용어는 도시 성장과 구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도시화는 도시로 분류 된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국민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반면, 도시 성장은 엄격히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절대 인구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도시화는 도시 계획, 지리, 사회학, 건축, 경제 및 공중 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다. 이 현상은 현대화, 산업화 및 합리화의 사회학적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도시화는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를 가져오며,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창출하며 자연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며 자연과 함께 하는 지속 가능성의 기회도 제공한다. 도시화의 역사를 살펴볼 때 전 세계 도시 인구의 비율은 18 세기 중반부터 빠르게 가속화되었다. 18 세기 후반 농업 및 산업 혁명이 시작되었고 이는 19 세기에 가서 시골에서 도시로의 계속 된 이주로 인해 도시 인구의 전례 없는 증가가 발생했다. 이처럼 도시화는 서구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1950 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에서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도시에서의 생활은 노동 시장에 대한 접근성, 더 나은 교육, 주거 및 안전 조건을 제공하고 통근 및 교통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경제적으로 유익하다. 또한 도시는 농촌 지역에서 볼 수없는 전문 서비스를 포함하여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근로자가 필요하므로 더 다양하고 다양한 직업 기회가 생긴다. 특히나 노인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병원이 있는 도시로 이동하기도 한다. 또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는 도시 이주의 또 다른 요소이다. 한편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커지지만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거주민들 간의 불평등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도 환경 파괴 현상도 커지고 있다. 태양에너지가 도시의 건물과 아스팔트에 축적되면서 도시 지역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고 차량, 공장, 산업 및 가정용 난방 및 냉각 장치는 많은 열을 방출한다. 이는 결국 지구온난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CO2와 화학 물질은 하천과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밖에도 인구가 많이 밀집하면서 생기는 음식물 쓰레기의 증가는 메탄가스를 증가시켜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 또한 도시화 과정에서 도로 및 철도의 건설은 동물들 서식지를 분열시켜 생물 종을 소외시킴으로써 생물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도시화는 암과 심장병을 포함한 생활 습관과 관련된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 시키는 등의 인간의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또한 도시지역의 사람들은 지방, 설탕 및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서 비만, 당뇨병 및 관련 만성 질환의 위험이 더 커지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체질량 지수와 콜레스테롤 수치는 도시화 정도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다. 그리고 계속된 대기 오염에 노출되어 천식을 앓기도 하며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에 발생률 또한 높아진다. 또한 도시지역에 인구가 밀집하고 이들의 소득 간 불평등이 발생하면서 범죄율 또한 증가되었다. 하지만 도시지역은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결속력이 낮기 때문에 사회적 통제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도시화의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도시화 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앞으로의 도시화는 스마트 성장 기술이 적용되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성장과 새로운 도시화의 원칙에는 걷기, 복합용도 개발, 편안한 고밀도 설계, 토지 보존, 사회적 형평성 및 경제적 다양성이 포함된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도시내부의 지역구조이론은 도시를 5가지 지대로 나누어 말하는 동심원이론, 도시 내부지역에서 주거지역의 지역구조가 부채꼴 모양의 선형구조로 파악된다고 말하는 선형이론, 그리고 이 두 개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다핵심이론, 도시 내부구조가 평면이 아닌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다차원이론 등으로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다. 이중에서 다핵심이론과 다차원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우선 다핵심이론이란 기존의 동심원이론과 선형이론은 모두가 단핵 도시를 전제로 전개된 이론임에 대해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다핵심이론에서는 중심핵에 모든 도시기능이 집중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도시내부에는 중심핵을 지양하여 도시기능을 분리시키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각기 다른 도시활동은 분산되며 유사한 기능은 한 곳에 집중되는 점이 유리하다는 점 등의 요인 때문에 도시 내에는 수 개의 핵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도시의 토지이용이 수 개의 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대구 지역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범어동과 같은 중심업무지구는 도시내부의 교통기관이 모이는 지점에 입지하고, 서문시장과 같은 도매업무지구와 경공업지구는 시외교통의 초점이 되는 곳에 입지하며, 중심업무지구에 인접하여 형성된다. 성서공단과 같은 중공업지구는 도시주변부에 입지하며 서대구 IC와 같은 교통서비스가 입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특히 대구 염색공단과 같은 공해중공업은 도시변두리에 입지한다. 또한 고급주택지역은 공해로부터 멀리 떨어진 수성구등에 입지하며 소핵심은 문화센터, 공원 또는 작은 공업중심지에 입지하며 대학교 등은 준중심지의 기능을 한다. 이들 핵심지는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다양하고 전문화되게 나타나는데 그 기능과 성격은 매우 4가지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난다. 범어동에 입지한 금융기관과 사무소와 같은 유사한 도시활동은 집적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하고, 동성로에 주로 입지한 소매업과 같은 도시활동은 집적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창고업등과 같은 것은 입지가 가장 유리한 곳에 높은 지대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입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은 도심에 입지하지 못하고 칠곡과 같은 교외지역에 형성된다.

이러한 다핵심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다차원이론이다. 다차원이론은 기존의 다핵심이론과 차이점을 보인다. 다차원이론은 기존 이론들이 토지이용의 공간적 분포를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도시 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토지이용은 주택지와 공지 도로 등 3가지이므로 이에 따라 도시가 결정된다고 했다. 이 이론은 다핵심이론이 기존의 동심원, 선형이론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1층의 토지이용만을 문제삼고 있는 것과 달리 지하 혹은 지상 2층이상까지 고려하면서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다차원이론은 도시내부의 사회적 패턴에는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도시내부의 상호독립적인 면을 인식하여 이에 따른 공간패턴은 다양하다고 분석하였다.

사회계층에 따라 인구의 경제, 교육, 직업수준에 따라 지역구조는 변화하며, 가족의 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하여 도시주민의 생활양식에 관한 변수를 고려한다. 또한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를 포함한다. 즉 다차원이론은 기존의 이론과 달리 공간구조로 도시를 평면화 하지 않으며 3개의 차원에서 내부구조를 구분였다. 이처럼 다차원이론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사회계층의 차원에서는 선형이론, 도시화 차원에는 동심원이론, 인종별 분리의 차원에서는 다핵심이론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특히 동심원, 선형, 다핵심이론은 경관적인 의미에서 도시를 설명하고 있지만 다차원이론은 도시를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