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 2534 강의실 : 법행 1205)

학과 - 행정학과

학번 – 21705781

이름 - 손병훈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서울 및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의 인구의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입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도시화 문제, 국토균형발전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방법들을 시도했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이 인구집중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게 되었는지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촌과 비교하면 일자리가 많습니다. 교육의 여건도 당연히 서울, 수도권이 훨씬 좋습니다. 또한, 생활의 편안한 시설이 많습니다. 인프라가 촌에 비해 너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현재 살고있는 곳만 해도 저녁 9시만 넘어가면 버스가 다니질 않아서 차가 없으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상호보완적 지역개발입니다. 환경 빅딜을 통해서 낙후 지역과 발전된 지역 간의 상호 역할 분담이나 공동 투자, 개발로 서로 이익을 가져감으로써 공동 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환경 빅딜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자치단체간의 협상을 통해 지역 이기주의인 이른바 님비 현상과 입지선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안에 관한 정책용어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환경 빅딜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두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가 광명시의 자원회수시설과 서울시의 하수처리장을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2000년도에 맺은 협약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공 기관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공공 기관 이전을 통하여 집중 된 인구를 분산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 이전을 공식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5개의 산하 공공기관 역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미 세종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3개 공공기관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적인 부분으로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방법입니다.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로 탈바꿈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완화하는 것입니다. 인구수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은 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사는 곳이 어디든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맞출 수 있습니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 감소,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중심 지역에서 생활하고 일하기 시작함에 따라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고 더 커지는 과정이다. 도시화는 도시 성장과 구별되어야 한다. 도시화는 도시로 분류된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국민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반면, 도시 성장은 엄격히 해단 지역에 거주하는 절대 인구수를 의미합니다.

도시화는 도시 계획, 지리 사회학, 건축, 경제 및 공중 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현대화, 산업화 및 합리화의 사회학적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화는 정해진 시간의 특정 조건 또는 시간에 따른 해당 조건의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화는 전체 인구 대비 도시 개발 수준 또는 인구의 도시 비율이 증가하는 비율로 정량화 할 수 있습니다. 도시화는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를 일으켜 “자월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창출하고, 자연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 할 수 있는 잠재력”과 함께 지속 가능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전례 없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앞으로 몇 십 년 동안 계속되고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불과 100 년 전에는 상상할 수없는 크기로 도시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 도시 인구 증가 곡선은 최근까지 2 차 쌍곡선 패턴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아시아에서는 오사카, 도쿄, 뭄바이, 다카, 카라치, 자카르타, 상하이, 충칭, 광저우, 마닐라, 서울, 베이징의 도시 집합체가 이미 2 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델리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50년에 개발도상국의 약 64%와 선진국의 86%가 도시화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 환경조건의 변화와 도시지역의 인구증가는 기본적인 위생시스템과 건강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곧 환경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도시화는 개인들, 더 나아가 경제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 사회는 도시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수립하여야 하고 긍정적 상호관계 이해에 기반하여 활발한 세부 연구들이 요해져야 한다.

3. 다차원 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 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은 1965년 J.W.Simmons 가 논문 [도시의 토지이용에 관한 기술적 모델]에서 제기하였다. 시몬스는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등의 이론은 토지이용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이들 각 이론을 종합하여 3개의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머디는 이와 같은 세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구조를 사회공간구조라 하고, 사회, 경제적지위, 가족구조, 인종특성에 따라 각각 동질적인 사회공간패턴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①시몬스가 제시한 3개의 차원이란 사회계층 차원, 도시화차원, 인종별 분포 차원을 말합니다.

②“사회계층 차원”은 인구의 경제, 교육, 직업의 수준을 의미하는데, 이 차원의 사회적 패턴은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하며, 호이트의 주장처럼 고급주택지역과 저급주택지역이 선형구조를 이룹니다.

③“도시화차원”은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노동력 등을 반영합니다. 도시주민의 생활양식과 관련되 이 차원의 사회적 패턴은 버제스의 주장처럼 동심원구조를 이룹니다.

④“인종별 분포차원”은 주거지의 인종별 분화를 나타내는데, 인종 또는 민족의 구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차원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인구의 특성은 해리스와 울만의 이론 중 토지이용상의 핵과 같이 무질서하게 분포하여 다핵심구조를 이룹니다.

다차원이론은 도시의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서, 그 이전의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등의 이론을 종합하여 도시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핵심이론은 동심원이론과 선형이론을 결합하여 도시 내부의 토지이용 패턴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맥켄지가 처음으로 주장하였고 해리스와 울만에 의하여 발전되었습니다. 이러한 다핵심이론에 의하면 도시의 토지이용패턴은 단일의 중심업무지구를 핵으로 하여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성장하면서 여러 개의 전문화된 핵심이 형성되고 도시는 복수의 핵심주변에서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다핵심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 요인으로 특정 위치나 특정시설의 필요성, 유사활동 간의 집중 지향성, 이질 활동 간의 입지적 비양립성,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 등을 들고 있습니다.

①특정위치나 특정시설의 필요성/특정 활동은 전문회된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집중된 곳에 모이게 된다.

②유사활동 간의 집중지향성/유사한 활동은 집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모이게 된다.

③이질활동 간의 입지적 비양립성/이질적인 활동은 상호간의 이해가 상반되므로 모이면 불리하게 된다.

④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특정 활동은 도심지가 유리하나 지대가 지나치게 높아 지불할 능력이 없으므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다.

다핵심이론은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등의 공간구조이론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고 구도시가 단핵도시의 형태라면 신도시의 경우는 다핵도시의 형태이다. 현대 도시의 토지이용과 공간구조는 다핵적인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핵심이론은 대도시 내부의 토지이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B%8C%80%EB%AC%B8.

www.news1.kr.

http://www.newspim.com/.

https://mcms.daegu.ac.kr/user/chodh/sub.php?menu=page&menu_id=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