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3, 2534: 강의실 법행 1205)

조현진 21714727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 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는 교육과 주택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연령별로 보면 10∼30대 등 젊은층의 수도권 유입이 많았다.

직장(직업), 교육, 주택의 연관성은 높다. 양질의 직장들은 수도권 지방에 있고 이러한 일자리를 얻기위해 교육 서비스를 수도권에서 받다보면 공공 인프라나 사회적 자원들이 수도권에 모여 사회적 자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근린에 살아야 한다.

경제분야 지수의 최고치는 경기도가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충청남로서 경기도의 약 94%를 보인다.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시로서 경기도의 약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지수는 상당히 불균형적이다. 수도권에 대한 진입을 금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경제를 활성화 시켜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야 하고 특히 10~30대등의 젊은층의 유입이 필요하다. 청년 인구가 정착하고 생활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1. 공공서비스와 복지에 지자체가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한다.

지방의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수도권 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진행 되고 있으며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이 지속 되지 못하고 경제 활동이 지속 되지 못하면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어 청년 인구는 유입 되지 않는다.

고령화 현황을 보면 시’는 2003년 고령화 사회 진입 ‘군’은 2003년 고령사회 진입, 2007년 초고령사회로 발전 ‘구’는 2003년 고령화율 6.39%였으나 2012년 시와 고령화율 비슷한 수준, 2012년 기준 9개의 시와 63개의 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30년에는 도·농형도시와 광역자치구 제외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특히 소군 지역은 고령화율이 42.2%에 달해 지방정부 지위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청년 인구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와 재화가 필요하다. 양육비와 교육비 같은 물질적이거나 금전적 재화를 지급해야 한다. 재화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투자하여 적은 비용이 아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재화를 지급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돌봄 센터나 돌봄 교실을 늘이고 국립 유치원, 어린이집을 늘려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2. 청년들이 청착가능한 주택 제공

청년들의 주택 문제는 안정적인 경제 생활과 직결하고 이는 양육과 결혼으로 이어진다. 안정적인 경제 생활의 기반이 있어야 양육과 결혼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겨 사회의 부가 적인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 지방으로 유입하는 수도권 인재나 청년들에 대해 LH주거지를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Work & life balance를 보장해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임금, 복리후생, 근로시간, 조건 등에 대한 가치관이 취업 매력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인 ‘Work-life balance’의 준말로 직업 선택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워라밸은 연봉에 상관없이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거나, 퇴근 후 SNS로 하는 업무 지시, 잦은 야근 등으로 개인적인 삶이 없어진 현대사회에서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일과 삶의 균형이 맞는 양질의 일자리는 청년들을 유입하기에 좋은 요소이다.

워라밸이 맞는 양질의 일자리는 종업원의 생산력을 높여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기업의 생산의 증가는 가계와 지자체 재정 수입 증가로 이어져 경제를 발전시킨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규칙과 기준을 세우고 이것을 지키는 기업에 대해 많은 보상과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위한 유리한 위치를 주어 근로 문화가 좋은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

정의

공간적 측면에서의 도시화(urbanization)는 도시가 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지리학에서 정의되는 도시화는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지역에 집중하여 그 지역의 인구수가 증가하고, 주변지역에 비해 그 지역의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1차 산업 종사자수가 줄어들고 비 농업적 산업종사자수가 늘어나 도시적 산업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2. 역사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초기 도시 개발~１８세기  : 농촌 사회와 자급자족에 종사하는 인구와 경제활동을 주로 하는 인구 중심 사이에서 균형이 존재

18세기 후반 영국의 농업 및 산업 혁명 시작 하면서 중심이 깨지고 19세기 동안 도시에 인구가 농촌의 인구 이동으로 인해 엄청나게 증가했다.

도시화는 1950년대 이후 개발도산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20C 전세계 인구의 15%가 도시에 살았지만 2007년 세계 인구의 50%가 도시에 살고 있음

3. 원인

도시화의 원인은 개인, 집단, 국가가 서로 연결되어 유기적이다.

도시의 생활은 문화적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고 유익하기 때문에 도시로 인구가 모여 든다.

도시에는 재화, 서비스, 기회가 집중된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본을 교환하는 기업은 도시에 더욱 집중되어있다.

도시는 지방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도시의 생산력은 지방의 생산력 보다 뛰어나다. 응집 효과로 인해 많은 자본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생산성 향상이 있다.

4. 경제적 변화

도시화가 되면서 유연적 생산 체계가 핵심이 되었고 다양한 소비 욕구를 충족하는데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기존의 조직화된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정부, 그리고 근로자가 각각 독립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형태를 보인다. 경제체계의 변환에 따라 그 시기 무엇이 생산되었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디에서 생산되었는가에 의해 동시의 구조가 수정되었고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 경제적 구조의 변화는 도시화과정으로 이어져왔다.

5. 환경적 변화

수질 : 부영양화가 발생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유해한 해조류가 독소를 생산하고 다른 무해한 유기체들이 햇빛과 양분을 받기 어렵게 한다. 부영양화는 전반적인 수질을 저하시키고 환경을 산성화 시켜 자연 균형을 파괴한다.

음식물 쓰레기 : 매립지에서 메탄 가스를 방출하고 설치류와 벌레의 이동이 증가 한다. 이러한 질병 매개체의 이동은 인간에서 질병이 퍼질 가능성을 높인다.

서식지 분화 : 도시화는 동식물의 서식지를 분화시켜 생물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화로 인해 토착종을 제거하고 다른 종을 길러 낼 수 있다.

6. 건강 및 사회적 효과

영양

음식의 사막화 현상 : 신선한 과일, 야채 섭취는 줄어들고 패스트 푸드 및 가공 음식의 소비가 높아 졌다. 이는 비만,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천식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기오염과 환경 알레르겐에 많이 노출되어 천식 유발률이 높다. 또한 도시 빈곤 지역에 사는 아동들은 천식의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다.

범죄

역사적으로 범죄와 도시화는 관련성이 깊다. 도시의 빈부격차는 박탈감으로 이어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범죄가 일어날수록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 도시는 이렇게 사회적 결속력이 낮아지면 사회 통제력도 저하 된다.

신체 활동

도시화의 긍정적인 역할 중 하나가 신체활동을 증가 시킨다는 것이다. 농촌 주민들은 신체 활동이 도시 사람들 보다 적어 비만율이 높다. 농촌의 지리적 고립, 한가한 분위기, 사회적 낙인 같은 환경은 신체 활동을 감소 시킨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 - 시몬스(J. W. Simmons)

의의 : 시몬스는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등의 이론으로는 토지이용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이들 각 이론을 종합하여 3개의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머디(R. Murdie)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구조를 사회공간구조라고 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 가족구조, 인종특성에 따라 각각 동질적인 사회공간패턴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내용

1. 시몬스가 제시한 3개의 차원이란 사회계층 차원, 도시화 차원, 인종별 분포 차원을 말한다.

2. 사회계층 차원은 인구의 경제, 교육, 직업의 수준을 의미하는데 이 차원의 사회적 패턴은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하며 호이트의 주장처럼 고급주택지역과 저급주택지역이 선형구조를 이룬다.

3. 도시화 차원은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노동력 등을 반영한다. 도시주민의 생활양식과 관련된 이 차원의 사회적 패턴은 버제스의 주장처럼 동심원구조를 이룬다.

4. 인종별 분포 차원은 주거지의 인종별 분화를 나타내는데 인종또는 민족의 구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차원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인구의 특성은 해리스와 울만의 이론 중 토지이용상의 핵과 같이 무질서하게 분포하여 다핵심구조를 이룬다.

5. 이상의 3개의 차원 또는 세 패턴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도시공간상에 조직되어 있다고 한다.

평가 : 다차원이론은 도시의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서 그 이전의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등의 이론들을 종합하여 도시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핵심 이론

몇 개의 별개 핵심이 되는 중심지 주위에 토지이용의 생태적 배치가 형성된다. 예컨대 소매업(小賣業)은 밀집되어 있어야 하고, 공업은 토지 ·수리(水利) ·교통이 좋은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주택은 되도록 공업지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이러한 요인을 비롯한 핵심의 분리와 지구분화(地區分化)의 발생요인을 종합하여 ① 중앙 비지니스 지구 ② 도매업 및 경공업지구 ③ 중공업지구 ④ 주택지구 ⑤ 소핵심지구(小核心地區) ⑥ 교외지구와 위성도시의 6지구를 설정하였다.

도시내부에는 중심핵을 지양하여 도시기능을 분리시키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리요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1). 핵심부가 고지대 (High rent)이다.

(2). 도시활동의 중심은 시외교통과 토지공간의 이용형편에 따라 좌우된다

(3). 각기 다른 도시활동은 분산되며 유사한 기능은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 유리하다

위의 요인 때문에 도시 내에는 수 개의 핵이 형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이점

다차원 이론은 토지 이용의 공간적 분포에 사회 문화적 요소를 고려 하였다. 사회, 경제적 지위, 가족구조, 인종특성에 따라 각각 동질적인 사회공간패턴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다핵심이론은 사회 문화적인 요소 보다는 공업, 주택, 산업 과 같은 기능으로 도시 가 분리 된다고 보았다.

또한 다차원 이론은 다양한 이론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사회 경제를 볼 수 있는 도시 내부 이론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