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21804116 장수영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16년 전부터 정책을 세웠으나 문제 완화는커녕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문제를 검토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국토균형발전을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교통권의 인프라 구축이다. 흔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교통 인프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대도시의 기준으로는 지하철, 버스, 택시, 지상철 등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이 용이할 뿐이며 도시의 외곽은 인프라가 아직도 몇 시간에 한 대씩 지나갈 정도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환경이다. 이러한 서울 및 수도권, 대도시의 교통 인프라 집중현상 문제는 도시화를 더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도 큰 영향을 끼쳐 중앙정부의 의존도는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 활동을 약화시킨다. 실제로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부산 BEXCO에서 열리는 균형발전박람회를 개최하며 시민들이 꿈꾸는 대중교통,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교통의 현황과 정책과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지역교통체계개선’ 컨퍼런스를 연 바가 있다.

두 번째 한국판 뉴딜 사업인 지역균형 뉴딜을 활용한 해결방법이다.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지역뉴딜을 추가하며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에는 75조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 160조원 중 47%에 해당하는 큰 사업이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각 지자체의 특성을 스스로 발굴 및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136개 지자체가 이러한 사업을 계획중이며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강원의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경기의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해 주민의 삶을 바꿀 것이고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지역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의 창출, 기존의 국가균형 발전과 연계해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렇게 지역 뉴딜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서 언급한 지자체의 중앙 정부의 의존도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며 교통 및 교육, 일자리의 문제로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던 인구 집중현상 또한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다.

세 번째로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있다. 혁신도시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잘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혁신도시는 교육문화도시, 녹색도시, 특성화 도시, 혁신거점도시 등 총 4가지의 테마 별로 건설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시 또한 공공기관의 이전에 의한 혁신도시에 해당하며 대구에는 ‘팔공이노밸리’라고 불리는 동구 각산동, 신서동, 동내동, 괴전동, 대림동, 숙천동 일대가 혁신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세종시와 대구 이외에도 경상권, 경남권, 충청권, 충북권, 전라권, 전북권, 강원권, 제주권 등 여러 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들어 점차 혁신도시의 수를 늘이고 있다. 비교적 인구가 적은 곳을 혁신도시로 선점하여 지역의 다양한 모습을 강구하고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늘려 지역균형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란 농촌부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을 말하며 지역,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 감소, 그리고 이변화에 대한 사회적 적응 방법에 의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도시가 형성되면 인구가 집중되어 그 도시의 크기가 점점 증가한다. 두 번째는 일자리가 중앙지역으로 몰리게 되며 세 번째는 유엔이 2008년 말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서 살 것으로 예측하였다. 5205년까지 개발 도상국의 약 64%, 선진국의 약 86%가 도시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50년까지 약 30억명의 도시주민에 해당하며 그 대부분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도시화는 설정된 시간 내의 특정 조건 또는 시간경과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으며 도시화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창출하고 자연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가능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도시화는 단지 근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급속하고 역사적인 현상으로써 인류의 사회적 뿌리였던 농촌문화가 대부분 도시문화로 급속히 옮겨지고 있다. 이러한 농촌도시의 도시화는 농촌도시가 갖는 혈통, 친밀한 관계, 공동 행동이 특징을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전례없는 인구의 이동은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되고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 1세기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규모의 도시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도시화는 18세기 중반부터 급속히 가속되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인구 2만명 이상인 도시에 사는 인구비율이 1801년 17%에서 1891년 54%로 급증했다. 또한 광의의 개념으로 도시화를 정의하면 1891년에는 영국이나 웨일스의 도시화 인구가 전체의 72%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그 외의 나라에서는 프랑스가 37%, 러시아가 41%, 미국이 28%를 차지하고 있었다.무역의 확대, 대중교통의 발달로 인해 도시도 확뙤어 중심지역에서 노동자 계급으로의 통근 또한 용이해졌다. 도시화는 급속히 서양세계로 확산되어 1950년대 이후에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유엔에 따르면 2007년 세계인구의 50%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고 발표했다.

도시화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는데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인해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에릭 홉스봄이 집필한 혁명의 시대의 11장에서 우리 시대의 도시개발은 계급 분리의 거대한 과정이었으며, 이는 새로운 노동 빈곤층을 정부, 기업, 그리고 새로운 전문화된 주민 중심 밖에서 거대한 불행의 늪으로 몰아 넣었다고 언급했다. 남서풍으로 인하여 석탄연기와 대기오염물질을 역풍으로 불기 때문에 부르주아 계급은 유럽의 서쪽을 선호하며 공기의 질이 낮은 동쪽은 비교적 가난한 이들이 거주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유사한 문제점들이 개발도상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다른 도시화의 문제는 환경오염으로 도시 열섬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가고 있다. 도시 열섬은 산업과 도시 지역이 열을 생산하고 유지할 때 형성된다. 농촌의 경우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대부분이 식물과 토양에서 나오는 물에 의해 증발되면서 소비된다. 하지만 식물이 적고 토양의 노출표면이 적은 도시는 태양에너지의 대부분이 건물과 아스팔트에 노출되면서 지표면의 온도가 높아진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 공장, 산업용 및 가정용 냉난방기는 더 많은 열을 방출하면서 그 결과 도시는 주변 외곽 지역보다 1도에서 3도 가량 더 따뜻하다. 도시화를 환경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2013년 7월 유엔 경제부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24억명이 더 늘어나면 식량 생산량이 70% 증가해야 하며 특히 환경 변화로 인해 임 식량 불안정에 직면해 있는 국가들이 식량 자원 문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전문가들에 따르면 변화하는 환경 조건과 도시 지역의 인구는 기본적인 위생 체계와 건강 관리에 부담을 주고 환경적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였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은 J.W Simmons가 1965년 “도시의 토지이용에 관한 기술적 모델”이라는 연구논문에서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기한 이론이다. 도시내부의 사회적 패턴에는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도시내부의 통계조사단위지구별 사회적 변수에 관한 인자분석의 결과로서 증명되고 있으며 다수의 차원은 인자분석법의 원리에 따라 상호독립적이고 이에 따른 공간패턴은 다양하며 이들을 결할할 때 비로소 도시의 사회적 패턴을 기술할 수 있다고 했다.

ⅰ) 인구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직업수준 등이 해당하는 사회계층

이러한 인자는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하며 Hoyt의 예측처럼 고지대지역 (High rent region), 저지대 지역 (low rent region) 등의 섹터로 이룬다.

ⅱ)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하는 도시화

도시주민의 생활양식에 관한 변수들로 Burgess의 통근자지대와 같이 노동자 아파트 지대로부터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을 이룬다.

ⅲ)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

인종 혹은 민족별로 분포한다.

다핵심이론은 C.D. Harris과 E.L. Ulman이  동심원이론과 선형이론의 비판을 하며 중심핵에 모든 도시기능이 집중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도시내부에는 중심핵을 지양하며 노시기능을 분리시키는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다차원이론은 도시를 사회계층, 도시화, 인종별로 사회적 경제적인 특징을 설명하며 도시 내부구조가 3차원 안에서 세분화하며 이론을 설명한다. 하지만 다핵심이론은 교통, 지리적 입지에서 경제적 특징을 설명하고 다차원에서 세분화 된 3차원이 다핵심이론에서는 병합되는 차이점이 있다.

참고문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688011&memberNo=6132524&vType=VERTICAL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27448&cid=42154&categoryId=4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