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3, 2534: 강의실 법행 1205)

행정학과 21507293 김민구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5,200만 명이다. 그 중에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는 약 2,600만 명이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있다. 2019년 12월 사상 최초로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의 인구보다 더 많아 진 것이다. 인구가 감소되면 될수록 비수도권은 인구가 수도권을 넘어서기에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방 도시들은 소멸될 위기가 처해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19년 10월 288개 시, 군 중 10년 이내에 97곳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발표하였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에 밀집 되어있는 공기업 본사와 행정 기관들을 지방으로 분산 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본사는 전남 나주에 있는 혁신도시로 이전 하였다. 그리고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만들어 국무총리실 등 여러 많은 부처들을 행정 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였다.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소멸 위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으로 인구들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 남해군은 지역 학교로 학생들을 전학 시킬시 집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직업을 알선해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방으로의 이전 시 지방세 감면 및 주택 구매를 위한 취득세를 감면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에 가보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없다. 출산율이 감소해서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상 교육, 무상 급식 등 복지 서비스를 더욱 늘려서 아이를 낳아도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이동, 농촌 인구의 비율의 감소를 말한다. 도시의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경제적인 생활하는 과정을 말한다.

도시화는 도시 성장과 구별되어야한다. 도시화라는 것은 도시에 살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데 반해서 도시성장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의 증가를 이야기 한다. 유엔에서는 2008년 말에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 지역에서 살 것이라고 예측 했다. 2050년 까지 개발도상국의 64퍼센트와 선진국의 86퍼센트가 도시화 될 것 이라고 예측된다. 이것은 거의 30억 도시민이 될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될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도시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한다. 코로나 19의 시대를 대비해야한다.

유엔은 2017년부터 2030년까지 도시의 인구가 1억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도시화라는 것은 도시계획, 도시지리, 건축학, 경제학과 연계되어있다. 도시화라는 것은 인구의 비율이나 도시지역의 비율로 볼 수 있다. 도시화라는 컨셉은 여러 가지에서 이해가능하다. 도시화라는 것은 전체 인구의 관련한 도시개발 정도로서 볼 수도 있고 혹은 도시인구의 비중으로도 볼 수 있다. 도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 경제 환경적 변화를 야기 시킨다. 도시란 것은 단순히 현대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적 역사적 사회의 변형을 의미한다.

또한 농촌 문화가 도시문화로 대체될 것이다. 농촌 문화는 공동 결연 친족 관계를 특징되어질 수 있다. 도시 문화는 경쟁적인 행위로 가고 있다. 사람들의 이동은 계속 될 것이고 강화 될 것이다. 도시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도시 성장곡선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다. 세계 여러 도시들은 2천만 이상의 인구들이 살고 있고 인도의 델리는 4천만을 능가 할 것으로 예상 될 것이다. 도시열섬 이란 무엇인가? 도시가 열이 발산하고 섬처럼 유지되는 것이 도시열섬이다. 농촌의 태양에너지의 대부분은 토지나 식물 등에 흡수되는데, 도시에서는 대부분의 태양 에너지는 빌딩이나 아스팔트에 흡수된다. 자동차나 공장이나 가정의 냉난방 시스템들은 더 많은 열에너지를 발생한다. 결과론적으로 도시들은 주변 도시보다 1도에서 3도 가량 더 높다. 이러한 영향은 토양의 습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의 재흡수를 줄인다.

지구 영역에서 도시화의 효과는 환경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은 1965년 J. W. 시몬스의 ‘도시의 토지이용에 관한 기술적 모델’이라는 논문에서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 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시몬스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인 선형이론, 동심원이론, 다핵심이론 등에 대하여 상호간에 상용 될 수 없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이론이 개발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토지이용을 지배하고 있는 인구특성에 과한 사회적 차원을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첫째 차원으로는 사회계층이 있다. 인구의 경제적, 교육적, 직업적 수준을 나타내고 축상의 변화 :　고소득주거지역과 저소득주거지역이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차원은 도시화이다. 가족 구성, 세대의 유형, 여성의 노동참여를 반영하여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 지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셋째 차원은 인종적인 분리현상이다. 인종과 민족적 구조와 관련하야 다핵심 이론과 마찬가지로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다차원이론은 도시의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의 종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핵심이론과의 차이는 다핵심이론은 토지이용 패턴은 하나의 핵으로 구성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같은 토지 내에서 여러 개의 핵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