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3, 2534: 강의실 법행 1205)

학번 : 21804271                     학과 : 행정학과                      이름 : 안서희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 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국가 균형발전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의미한다. 지난 22일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대토론회’가 열렸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수도권의 인구는 작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대한민국의 1000대 기업 본사 75.3%가 수도권에 입지해 있고, 수도권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전체의 72%에 달한다”며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점점 더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귀석,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4.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고도 비만 수도권, 영양실조 지방서 벗어나야“,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022000143.

이처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국토 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여기에선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다.

첫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교통체계’를 개선한다. 2017년 균형발전박람회에서는 지역교통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우리나라 지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철도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철도는 모든 지역에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에 문제가 있다. 수도권에 많은 기관이 집중되어 있기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수도권과 각 지방이 철도로 연결되면 수도권에 살지 않더라도 쉽게 이동이 가능해지고 경제활동이 자유로워 질 수 있다.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연결되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의 기초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균형발전” 중심의 지역교통체계 개선방안 모색한다.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426.

둘째,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추진한다. 스마트 전문화는 각 국가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자산을 파악하고, 각 지역의 경쟁 우위를 부각시키며, 각자의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지역 이해관계자와 자원을 집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와 지방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산업을 특성화·전문화 산업을 만들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에는 지자체,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이 있다. 모든 조직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이때 빅데이터, 순환 경제, 첨단제조 등 스마트 전문화 수단을 활용한다. 최근에 국내 지자체들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9월 기사에 따르면 부산의 재활 전문 첨단의료기기 지원센터, 강원 원주의 생명·의료 테마 국립과학관, 충북 오송·충주의 국가산업단지 구축 등 지자체들이 지역 고유의 특성을 갖춘 의료기기 클러스터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허동숙. “EU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동향 및 시사점”, (국토연구원, 2020), 15.

“[시론] 양질의 일자리가 국토균형발전 이끈다”,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0040900564330198.

“지역 의료기기 산업, 특성화·전문화로 경쟁력↑”, 헬스통신.

http://www.ehealthnews.net/news/article_view.php?art_id=182403.

셋째, 도시·지역의 특성에 기반을 둔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 및 계획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혁신 플랫폼이다. 특히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시민(사용자)의 참여 및 관련 주체와의 연계·협력을 강조한다. 도시와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만드는 스마트시티이기에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성지은·이유나,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례 분석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2.

또한 지방산업단지도 이제는 공단이 아닌 ‘기업주도형의 리빙랩 도시’가 되어야 한다. 2008년 이후 전국 산업단지는 대부분 한적한 입지로 인해 미분양이 4배나 늘었다. 젊은 인재들은 도시 분위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지방 압축도시 인근에 기업이 만드는 리빙랩 도시가 필요하다.지방에 청년들이 추구하는 리빙랩 도시를 만든다면 청년들은 수도권과 똑같진 않지만 수도권과 비슷하게 도시 생활을 할 수 있다. 점진적으로 지방 인재들의 유출을 막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시론] 양질의 일자리가 국토균형발전 이끈다”,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0040900564330198.

2. 강의 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Urbanization refers to the population shift from rural to urban areas, the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people living in rural areas, and the ways in which societies adapt to this change. There are two characteristics of urbanization. First, Urbanization is relevant to a range of disciplines, including urban planning, geography, sociology, architecture, economics, and public health. Second, Urbanization is not merely a modern phenomenon, but a rapid and historic transformation of human social roots on a global scale.

Urbanization occurs either organically or planned as a result of individual, collective

and state action. Moreover, urbanization is subject to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Urbanization has an economic effect. It is often viewed as a negative trend, but there are positives in the reduction of expenses in commuting and transportation while improving opportunities for jobs, education, housing, and transportation.

The environment is greatly affected by urbanization. Environmental effects include water quality, food waste and habitat fragmentation. The effects of water quality are as follows: The occurrence of eutrophication in bodies of water is another effect large urban populations have on the environment. The increase of food waste can raise environmental concerns such as increase production of methane gases and attraction of disease vectors. Urbanization can also have a large effect on biodiversity by causing a division of habitats and thereby alienation of species, a process known as habitat fragmentation. In addition, Urbanization affects health. Food deserts are formed, and can cause asthma. Although urbanization tends to produce more negative effects, one positive effect that urbanization has impacted is an increase in physical activity in comparison to rural areas. As a result, urbanization coexists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은 시몬스가 1965년 “도시의 토지이용에 관한 기술적”모델이라는 연구 논문에서 제시한 이론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도시의 내부구조가 3개의 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3개의 차원은 사회계층 차원, 도시화 차원, 인종별 분포 차원이다. 첫째, 사회계층 차원은 인구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직업수준을 의미한다. 3가지는 일정한 축을 따라 변한다. 호이트의 예측같이 High rend region, low rent region 등의 선형 구조를 이룬다. 예를 들어 서울을 사회계층 차원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상류층 주거지구는 서울 도심, 상암, 고양, 일산 순서로 형성된다. 근로 노동자 주거지역은 구리시, 도농동, 남양주, 퇴계·진접 순서로 형성된다. 둘째, 도시화 차원은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한다. 버제스의 주장같이 동심원 구조를 이룬다. 동심원 구조는 서울의 확장 과정에도 적용된다. 서울은 세 개의 링(ring·순환도로)으로 동심원을 형성하고 있다. 첫 번째 내부순환도로, 두 번째 외곽순환도로, 세 번째 제2외곽순환도로(2026년 예정)를 따라 확장 중이다. 특히 세 개의 순환도로와 주요 교통축이 만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도시화에 따른 교통축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인종별 분포 차원은 인종 또는 민족별로 분포한다. 해리스와 울만의 이론같이 다핵심 구조를 이룬다. 대표적으로 미국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시카고는 미국에서 인종별 거주지 분리 현상이 가장 심한 곳 가운데 하나다. 흑인들은 주로 도시 남부와 서부에 모여 살고, 백인들은 도시 북부와 교외에 흩어져 산다.

“서울, 동심원 형태로 확대…두 번째 동심원 주변 주목”, 뉴시스.

https://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23_0010496058&cID=10401&pID=10400.

“구조적 차별로 철저히 다른 삶…시카고 흑인 수명, 9년 짧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8064100009?input=1195m.

결국 사회계층 차원, 도시화 차원, 인종별 분포 차원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형이론, 동심원이론, 다핵심이론은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이론을 종합하여 3개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 도시는 3개의 이론이 함께 구성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다핵심이론의 배경은 이렇다. 동심원이론과 선형이론은 모두가 단핵 도시를 전제로 전개된 이론이지만 헤리스와 울만은 1945년 “도시의 본질”이란 논문에서 두 이론을 비판하면서 중심핵에 모든 도시기능이 집중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도시 내부에는 중심핵을 지양하여 도시기능을 분리하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단핵을 중심으로 도시를 이루지 않고 토지이용이 수 개의 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서울 2030 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3핵을 중심으로 도시의 공간구조를 계획하는 것이다. 3핵은 한양도성(CBD : Central Business District), 영등포·여의도(YBD : Yeoido Business District), 강남(GBD : Gangnam Business District)이다. 한양도성은 세계적 역사문화 중심지, 영등포·여의도는 국제금융중심지, 강남은 국제업무·상업중심지로 만드는 것이다. 주변에는 부핵인 상암, 수색, 청량리, 왕십리, 용산이 있다. 또한 광역연계거점과 지역거점이 있다.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juanrealestate/222096281960.

다핵심이론은 직접적인 토지이용의 공간분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다차원이론은 사회계층 차원, 도시화 차원, 인종별 분포 차원과 같이 사회적 요인의 공간분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핵심이론의 모형은 토지이용에 따라 도심지, 도매 및 경공업지역, 서민주거지, 중산층거주지, 고급주거지, 중공업지역, 외곽산업지역, 교외주거지역, 교외공업지역으로 나눈다.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내부구조가 결정된다. 다차원이론에서 도시의 토지이용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따라 도시의 내부구조가 변한다. 결국 두 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간분포를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