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행정학과 21606822 박진설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 서울 및 수도권 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불균형 발전에 공감할 것이다. 경제,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의 각종 서비스들은 대부분 서울 및 수도권에 치중되어 있다. 행정 서비스 역시 그러하지만 비교적 과학기술의 발달 덕분에 전국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를 만들어 세종특별자치시, 대구혁신도시를 형성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에 노력을 쏟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에서 불균형이 나타나지만 특히 의료진 파업과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의료분야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의료 서비스는 어느 누구에게나 부족함 없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토에 따른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서비스는 차이가 난다. 특히 농촌의 경우 많은 제약을 받는다. 전문분야 부족과 의료기기 부족 등 진료 시 상위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추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종종 주위에서 수도권에 올라가서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물론 병원의 입장에서는 운영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익이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헌신만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꾸준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병원을 설립하지 못한다면 비교적 방방곡곡에 설립된 보건소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농촌에 분포하는 보건소에 고령의 나이에서 자주 발병하는 질병을 대비하는 의료기기나 전문의를 우선 배치하면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농촌에 분포하는 보건소에 고령의 나이에서 자주 발병하는 질병을 대비하는 의료기기나 전문의를 우선 배치하면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보건소와의 거리가 굉장히 먼 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 결국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시 의료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인공지능을 통한 원격진료 혹은 간단한 치료가 가능하게 유도하는 기능을 적극 지원한다면 굳이 보건소나 병원에 가지 않아도 사각지대의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치료에서 그치지 말고 질병예방이나 희귀 질병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개개인에 맞춘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게 연구해야 한다.

농촌의 의료 서비스 부족뿐 아니라 이번 코로나19가 대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시기 음압 병상의 부족으로 다른 지방의 도움을 통해 이송하는 등의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을 실제로 겪은 바 있다. 전국 음압 병상 보유는 19년 12월을 기준으로 서울 383개, 경기 143개로 나머지 지역들은 2자릿수를 넘지 못한다. 이렇듯 비수도권 국민들은 타 지역으로 이송되거나 다른 공공시설을 빌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반대 또한 곤란한 상황을 야기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나 환자들을 입원시킬 수 있게 캠핑카를 개조하거나 특수한 차를 개발하여 대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하루 생활권에 살고 있는 오늘날 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가서 예방법을 전국적인 단위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의료와의 협력 역시 빠른 안전을 찾기 위한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이동에 따라 사회의 적응하는 방식을 말한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도시 성장이 있다. 비슷하게 쓰이지만 두 개념을 구별해야 한다. 도시화는 도시로 분류된 지역에서 거주하는 전체 국민 인구 비율을 의미하고 도시 성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절대적인 수를 의미한다. UN은 2030년까지 모든 인구 증가가 도시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도시화는 이미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도시화는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는 만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도시화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대단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를 만들어낸다.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의 혼잡도는 이미 대단하다. 다른 나라의 수도 역시 혼잡도는 대단하다.

도시화의 역사

-도시화는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8세기부터 급속히 가속화되었다. 곧이어 19세기에는 도시 인구 또한 급속히 증가했으며 특히 서구 세계에 급속히 퍼졌고 1950년부터 개발도상국에서도 개최되기 시작했다. 20세기로의 전환을 맞자 세계 인구 15%만이 도시에 살았지만 2007년에는 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했다.

도시화의 원인

-앞서 본 도시화의 역사에서 간접적으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산업화의 시작으로 도시에 인구가 집중화되고 그에 맞는 발전을 통해 도시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적, 집단적, 국가적 행동으로 세세히 발생한다. 도시는 교육, 주거, 안전을 당보 받고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 물론 손해도 발생한다. 인간소외, 스트레스. 생활비 증가 등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더 나은 국가정책을 유도하기도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는 빈민가의 급속한 성장을 초래한다. 우리나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급속한 성장을 했기에 현재 계층의 분화가 극심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화의 경제효과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특히 개발도상국은 소수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기에 불규칙한 성격을 가진다. 그 결과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신용회득 어려움, 기업가 기술 부족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멀리 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손꼽힌다.

환경효과

-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도시화가 급증했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적인 문제를 안고 간다. 이산화탄소 배출과 아스팔트에 인한 높은 표면 온도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 많은 인구 증가로 인해 식량의 양이 부족과 기본적인 위생 시스템에 부담을 주며 인도주의적 환경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효과

-도시화로 인해 영양부족, 천식, 범죄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효과로는 도시 주민은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칼로리 소비 등 다양한 운동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서 신체 활동 증가에 도움을 받는다.

도시화로 인한 양식변경

- 새롭게 도시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은 더 이상 중심에 거주하지 않으려고 한다. 교외에 주로 거주하며 역도시화를 일으키는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도시주의와 스마트성장이 구현되어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로의 전환을 창출하고 있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라.

-다차원 이론은 사회계층-선형이론, 도시화-동심원이론, 인종별-다핵심이론으로 3개로 분류하여 토지이용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체적으로 도시를 바라보며 동태적으로 여긴다. 먼저 사회계층은 시민들의 경제와 교육 등의 수준을 의미한다. 일정한 축을 따라서 변화하며 고급-저급 주택 지역을 예로 들 수 있다. 도시화는 세대 구성 등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관련된 주장이다. 인종별은 주거지의 인종 분화가 관련되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즉 동심원이론+선형이론+다 핵심 이론=다차원이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핵심이론은 하나의 중심지가 아닌 몇 개의 중심지로 구성된다.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핵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현재의 복잡한 도시 구조를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즉 하나의 중심업무지구를 핵으로 하여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성장에서 여러 가지의 전문화된 핵심이 형성되고 도시는 핵심 주변에서 발달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의 특징들을 나열해 각기 다른 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