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이름: 박세준

학과: 행정학과

학번: 21843326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우리나라의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인구 집중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2020년 9월 기준 서울 및 수도권 기준 인구수가 서울은 969만 9,232명, 경기도는 1,338만 8,485명이나 되므로, 우리나라 인구 5,178만 579명 중 약 40% 정도 가까이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집중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인구가 한 곳에 집중하게 된다면, 환경오염문제, 대인관계문제, 지방의 경제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져올 것이다. 서울의 면적은 605.21㎢로 경상남도 밀양시  798.912㎢면적에 비해 많이 작다. 하지만 서울의 인구는 밀양시의 인구보다 약 100배 정도가 많다.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초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생각해봤을 때, 아마 가장 쉬운 방법은 인구들을 지방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쉽지 않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과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지방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행정시설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면서 국토균형을 이루고자 하거나 수도권의 대학들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인서울과 지방대학교를 구분하는 현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 내에서는 불가능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조금 수정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안은 서울 내의 학생 수가 많은 대학교의 지방캠퍼스 건립을 지원해주고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특정학과의 신입생들은 지방캠퍼스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대학생들의 지출을 통해 지역 상권이 돌아가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은 해외에다가 건설 공장을 건립하는 기업을 설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땅값과 인건비가 해외에 비해 비싸고, 기업에 대한 정부의 견제가 강경하다보니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좋지 않다. 앞에서 말한 사람들을 지방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유와 근거에 일자리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으로 기업의 건설공장과 본점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기업에 한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과 혜택을 준다면, 국토균형발전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라는 흐름에 맞게 앞으로 노인들이 많은 사회를 고려해서 실버타운과 같은 복지시설을 지방으로 집중시켜 노령인구가 지방으로 이동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는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을 말한다. 농촌의 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잘 적응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서 거주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형성된 도시들이 도시화의 대부분의 과정이다. 두 개의 개념이 가끔 내부적 변화로서 사용될지라도 도시화의 도시성장은 구별 되여야 한다. 도시화는 도시로써 분류된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인구의 지역 전체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반면에 도시 성장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의 절대적인 숫자를 강하게 의미한다. 유엔은 2008년 말미에 세계인구의 절반이 도시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64%와 선진국의 86%가 2050년 까지 도시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것은 2050년까지 대략 30억 인구와 동등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유엔은 2017년부터 2030년까지의 전 세계 인구성장이 도시에서 있을 것과 다음 10년 넘어서 10억 1천만 명의 도시인에 대해서 예측했다. 도시화는 도시계획, 지리학, 사회학, 건설학, 경제학, 공중보건을 포함하는 학문의 범위까지 관련이 있다. 그 현상은 현대화, 산업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사회상의 이론적 설명의 과정이다. 도시화는 단지 현대의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세계적 규모 위에서 인간 사회의 뿌리의 신속하고 역사적인 변화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 문화는 도시의 문화로 두드러지게 교체되고 있는 중이다. 정착의 양식 안에서 주된 첫 번째 변화는 수 천년 전부터 마을 안에서의 수렵과 채집의 축적이었다. 마을문화는 흔한 혈통, 친밀한 관계, 공동의 행동들을 특징으로 가지는 반면에 도시문화는 다른 혈통, 친숙하지 않은 관계, 경쟁적인 행동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전례 없는 인구의 움직임은 다음 몇 십 년 동안 진행되고 심해질 것으로 예측한다. 결과적으로 세계 도시인구 성장 곡선은 최근에 이차 쌍곡선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은 J. W. Simmons가 자기의 연구논문에서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제기하면서 말한 이론이다. 그는 도시 내부에 여러 개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차원들이 결합되어질 때, 도시의 사회적 패턴을 기술할 수 있다고 보았다. Simmons는 공간 패턴을 3개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먼저 첫째 차원은 사회계층이다. 인구의 교육, 직업, 경제적 등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선형이론을 통해 설명되는 계층이다.  두 번째 차원은 도시화이다. 동심원 이론을 적용해서 설명한다. 가족의 구성, 노동의 유형, 여성의 노동참여 등을 반영해서 동심원 지대를 형성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은 다핵심이론으로 설명하는 인종적 분리현상이다. 인종 및 민족적 구조와 관련이 있다. 무작위 적으로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Simmons 도시가 경제적 지위, 도시화 요소, 인종분리요소가 중첩되어진 공간적 샌드위치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다차원이론은 앞에서 말했듯이 3개의 차원으로 지역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다핵심이론은 지역의 구조를 여러 개의 핵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지역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부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핵심 이론은 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러한 점 또한 토지 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다차원이론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