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이정화(중2534) (사회학과 21717151 이정화)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도시화는 대도시로의 자본과 인구를 집중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도시화 현상은 우리나라포함,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구의 무계획적인 도시집중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여 각종 도시 문제와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화의 부작용은 지역 간 성장격차(서울과 지방), 주택문제, 도시빈민, 매연, 인간소외, 환경문제, 에너지문제, 복지의 대도시 집중, 공통체 의식 결여로 인한 노인문제, 자녀교육 문제, 고독사 문제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는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영향으로 수도권 유입 인구는 2011년 처음으로 줄었고, 2016년까지 감소 추세로 이어졌다. 하지만 2017년부터 수도권 유입 인구는 다시 늘어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었다. 즉,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일단락되면서 수도권인구가 디시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를 전제로 보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이 향후 5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듯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10대와 20대 등 젊은 층의 수도권 순유입이 최근 20년간 계속 되었다는 것이 큰 이유일 것이며 젊은 층의 수도권 유입 이유로는 일자리와 교육이 1,2위로 꼽혔다. 즉, 이 말은 직업이나 학교를 찾아 서울로 많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예로 대구를 살펴보면 대구에는 공무원입시학원이 하나밖에 없다. 서울의 신림동, 노량진 등에 있는 공무원입시학원의 수보다는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혁신도시는 교통편의 향상과 문화, 여가 시설확대, 교육, 의료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물품 구매율 향상과 지역인재 채용률 향상, 입주기업 인센티브 확대, 지역기업 우대정책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수가 증가하였다. 즉,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 안에서 수도권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토균형발전 대책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해결할 문제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의 비율의 감소 그리고 사회가 이와 같은 변화를 수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소도시나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이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심지역에 살거나 일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도시화는 도시 계획, 지리, 사회학, 건축, 경제, 공중 보건 등 여러 가지 영역과 연관되어 있어 하나의 복합체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한쪽 측면으로는 도시를 알 수 없다.

또한 도시라는 것은 지속가능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게 하며 토지 이용을 창출하고 자연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변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도시라는 것은 단순하게 현대적인 현상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기반의 변형,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뿌리의 변형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시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에 수렵-채집자들은 떠돌다가 농경사회로 발전하면서 마을로 모여든 것이다. 마을문화는 혈통, 친밀한 관계, 공동체가 특징인 반면 도시문화는 생소한 관계, 경쟁적인 행동이 특징이기 때문에 마을문화에서 도시문화로 바뀌어가면서 공동체가 깨지는 현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초기 도시들의 개발에서부터 18세기 까지 농촌인구와 도시인구의 비율은 일정한 평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18세기 중후반부터 농업,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인류의 도시화가 가속화되었고 19세기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이주를 통해 전례 없는 인구증가가 일어난 것이다. 이후 도시화는 넓은 정의가 채택되었고 많은 나라들의 도시인구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도시화는 폭발적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2차 상곡선의 패턴으로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원인은 위와 같은 원인도 있지만 또 다른 많은 원인이 존재한다.

그 원인은 도시에 사는 것이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에 농장 생활은 예측할 수 없는 환경조건에 취약하고, 자연재해에 생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한 토지 권리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적 영향력이 덜한 집단의 토지를 잃게 하거나 몰수함으로써 도시로 강제 이주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의무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이주가 종종 빈민가의 급속한 성장을 초래했다.

그리고 도시들은 시골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으며 이러한 서비스에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해 졌고, 결과적으로 농촌에서는 일 할 기회가 없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되어 많은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이렇듯 도시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로 인해 인구이동이 되고 있지만 도시화의 영향이 좋은 쪽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도시화는 계급 분리의 거대한 과정이다.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인해 불평등, 빈민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도시의 경제적 기회에 끌려 농촌에 거주하던 숙련되거나 비숙련된 노동자들이 도시로 이주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도시에서의 주거비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빈민가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진 탓이다.

앞으로도 도시화는 세계적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우리는 도시화가 정말로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만들어내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화가 지속 될 것인지 도시화로 변화되는 것이 맞는지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지역구조란 여러 가지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복수의 부분지역들이 모여서 각각의 역할을 다하여 큰 전체지역을 구성하여 또 다른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경우를 말한다. 즉, 지역구조는 기능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하나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때를 말하는 것이다.

도시는 도시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인다. 토지이용에 있어 각각 다른 토지의 특성에 맞게 경제입지를 형성하면서 지역구조 형성되었다. 그렇기에 지역구조를 살펴보면 각각 다양한 성격의 경제입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렇게 기능에 따라 집중되고 분산된다. 또한 이들 지역구조는 하위지역이 상위지역의 지배를 받는 지배, 복종의 계층구조가 형성되게 된다.

도시발달 후 규모가 커지면서 도시는 내부적으로 여러 기능 지역으로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도시 내부의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도시 내부 구조를 설명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단핵이론인 Burgess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다핵심이론인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등이 있다.

Burgess의 동심원이론은 도시구조가 5개 지대로 분화된다고 보며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일렁이는 5개의 원형 모양과 같다. CBD(도심)를 중심으로 전이지대는 CBD가 학장되면서 주변이 재개발되면서 편입될 가능성이 많고 변할 확률이 높다. 경공업. sulm같은 곳이 있다. 다음으로 노동자, 근로자 지대는 도심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만 주거환경은 열악하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이유는 접근성이 양호하여 고용의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산층, 고급주택 지대에서 CBD근처에 살지 않는 이유는 CBD근처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 살려면 값이 많이 나간다. 그리고 통근자 지대는 인천이나 경기 외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범죄, 빈곤, 질병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Burgess의 동심원이론의 예로는 서울의 확장과정을 말할 수 있다. 서울은 서울을 중심으로 첫 번째 내부순환도로, 두 번째 외곽순환도로, 세 번째 제2외곽순환도로를 따라 확장 하였으며 내부순환도로 안쪽은 더 이상 개발되거나 확장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외무로 점점 뻗어나가고 있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그 입지가치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Burgess의 동심원이론은 현실과 맞지 않다. 그 이유는 시카고라는 도시하나만을 보았기 때문이며 일반성이 결여되어있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 그리고 고통의 발달에 대한 것은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과 주거분리를 연구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H. Hyot의 선형이론은 부채꼴을 모양으로 Burgess의 동심원이론과 달리 많은 도시를 연구하였으며 교통과 주거분리를 추가하여 연구하였다. 고소득층주거지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으며, 저소득층주거지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해 있다. 또한 도매, 경공업은 저소득주거지의 근처에 있으며 고소득주거지와 저소득주거지 사이에는 중급주거지사람들이 살고 있다.

Burgess의 동심원이론에 따르면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저소득층이 사는데 H. Hyot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고소득층이 산다고 주장하는 차이점이 있다.

H. Hyot의 선형이론의 예도 Burgess의 동심원이론에서 예시로 들었던 서울의 확장과정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도로가 확장하며 입지가 커지고 있지만 3개의 순환도로와 주요 교통축이 만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두 번째 외각순환도로에서는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최근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며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CBD 접근성을 갖추고 있고, 두 개의 순환도로망을 이용해 도심과 외곽 지역 교통망이 우수하고 한다. 하지만 H. Hyot의 선형이론도 한계가 있어 C. D. Harris와 E.L. Ulman의  다핵심이론이 나왔다.

C. D. Harris와 E.L. Ulman 다핵심이론은 CBD인 도심뿐만 아니라 외부업무 지구(부도심)도 다뤄 보자라는 이론이다. 이때까지 나온 이론을 봤을 때 고소득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은 도심으로 가야할 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멀어 힘들다. 이에 중급주거지와 고소득주거지 사이에 외부업무지구인 부도심을 만들었다. 라는 주장이다. 현대 도시를 설명하기에는 Burgess의 동심원이론, H. Hyot의 선형이론보다는 C. D. Harris와 E.L. Ulman 다핵심이론이 더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핵심이론도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E.M. Fisher와 R.M. Fisher는 다핵심이론은 동심원, 선형이론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1층의 토지이용만을 문제삼고 있으며, 지하 혹은 지상 2층이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즉, 평면적으로만 연구하였다는 비판을 하였고 그 때문에 나온 이론이 다차원이론이다.

J. W. Simmons의 다차원이론은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사회계층, 도시화, 거주지의 인종별로 입체적으로 연구하였다.

즉, 사회계층의 차원에서는 선형이론, 도시화 차원에서는 동심원이론, 인종별 분리의 차원에서는 다핵심이론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을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계층, 도시화, 인종별 분리의 3인자는 인자분석법에 의해서 3차원과 이들의 공간적 패턴이 서로 다른 차원을 나타내며 동심원, 선형, 다핵이론은 모두 경관적인 의미에서 도시를 설명하고 있지만 도시를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