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4: 강의실 법행 1205)

대학□학과: 행정대학□행정학과

학번: 21804462

이름: 김희은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현재 2020년에도 여전히 국토균형발전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서울’이라는 이름 하나로 지방을 떠나고 있다. 그렇기에 지방 소멸을 막으며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해지게 된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

첫 번째로, 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다. 흔히 들어봤을 ‘강남엄마’라는 타이틀이 있는 만큼 서울은 교육의 성지이다. 그래서 학부모는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명문 대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자녀와 함께 지방을 떠나 서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 거점 대학교들을 1대학, 2대학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학교의 서열을 없앨 수 있고 인재를 육성시킬 수 있어 교육으로 서울에 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출생지역에서 18년 동안 거주하고 지역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교육비의 30%를 돌려주는 혜택을 만들어야 한다. 그 이유는 자녀를 교육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면 대학 등록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셋째, 교육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실제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다. 그러나 매일 교육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 가서 수업을 듣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으로 교육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원한다면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거주 지역에서도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어 공부를 위해 서울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청년들이 직장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서 지방에 평균 연령이 높아져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선망하는 삼성, 엘지 등의 본사들은 다 서울 및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IT, 디자인 등의 분야를 분야별로 나눠 각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정보화 사회로 인터넷이 발달되어 공간의 제약이 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활용하면 각 지방마다 젊은 층의 연령을 고르게 분포할 수 있어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사에 청년들을 많이 배치해야 한다. 그러면 청년들은 회사를 다니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 및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교통문제, 의료 서비스, 문화생활 등의 격차는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당장은 큰 변화를 주지 못하더라도 실용적인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한다면 점차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의 정의는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도시화의 배경은 1800년 이후 산업사회로 전환하게 되면서 인구의 증가와 과학기술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의 증가로 1960년에는 인구의 2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광복과 6.25 한국전쟁 이후에 도시에 인구가 많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에는 도시화율이 90%가 되면서 국민 대다수가 도시에서 살게 되었다.

도시화의 원인으로 도시화는 유기적으로 발생하거나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결과로서 계획적으로 발생하였다. 그중 공업화는 도시화의 원인이 된다. 그 이유로 공업화는 노동인력의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업사회기술 발달로 노동력의 수요를 증대시키게 되면서 인간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공장이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도시화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공장과 기업이 있는 곳은 규모 경제 등이 발생하여 도시화를 만든다.

도시화의 긍정적인 요소는 첫째, 도시화는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도시에는 서비스노동자가 필요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도시화로 인해 도시는 시골보다 생산이 더 향상되어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었다. 둘째, 인간의 신체활동을 농촌에서보다 더욱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예로 미국의 시골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 칼로리를 덜 소비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이유로 시골은 도로가 혼잡하여 안전하지 않으며 도시보다는 공원, 산책로 등의 개방공간이 덜 발달되어 도시보다는 보행성이 적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도시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도시화의 문제는 갑자기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도시는 준비를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예로 환경오염, 시민의 공동체 의식 결여, 빈민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첫째, 환경의 오염으로 대기,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예로 도시의 온도가 주변 온도보다 더 따뜻해지게 되면서 도시의 열섬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수질오염은 저산소와 녹조를 발생시켜 바다에서 사는 생물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도시화 문제는 인간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예로 대기오염은 인간에게 천식이 생기게 했다. 둘째,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의 결여로 사회 병리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면서 노인 문제 중 하나인 고독사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범죄의 증가와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회의 정이 사라지게 되었다. 셋째, 개발도상국에 빈민이 문제가 되었다. 시골에서 자라 숙련되지 못한 이주 노동자들은 도시에서의 기회와 직업들을 가지지 못하고 집을 살 여유가 없어 빈민가에서 살게 되었다. 그 외에도 서울과 지방간의 교육, 교통 등의 지역 간의 격차와 주택문제 등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도시화에 있어 코로나19가 엘리베이터 이용 등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다른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도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탐색해 봐야 한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은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등의 이론 등을 종합한 3차원 이론들을 제기한 것이다. 그 이유로 시몬스(J. W. Simmons)는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등의 이론들이 토지를 이용하려 할 때 공간적 분포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몬스가 말한 3차원은 사회계층 차원, 도시화 차원, 인종별 분류 차원이다. 사회계층 차원에는 인구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직업 수준 등이 있다. 그리고 도시화 차원에는 가족 구성, 세대의 유형 등이 있다. 그리고 인종별 분류 차원에는 인종, 민족 등이 있다. 이처럼 다차원이론은 도시의 사회, 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냈고 3차원을 가지고 도시의 공간적 분포에 대해 설명한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는다.

다핵심이론은 도시 성장이 중심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되는 동심원이론, 선형이론과 달리 도시가 성장하면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복수의 핵심 주변에서 발달된다는 이론으로 해리스와 울만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때 핵의 형성은 시외 교통과 토지공간의 이용 형편 등에 따라 중심업무지구, 고급 주택 등으로 핵이 다르다. 그리고 다핵이 성립하는 요인으로 동종 활동은 이익으로 인해 모이고 이종 활동은 서로 떨어지며 전문적인 편익을 필요로 하는 등의 4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 다만 토지이용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과 다핵심이론의 차이점을 대구광역시, 구미시로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첫째, 다차원이론은 도시를 3차원인 사회계층, 도시화, 인종별 분류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인 특징에서 설명하였다. 하지만 다핵심이론은 교통, 지리적인 입지 등 경제적인 특징에서 이론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예로 다차원이론에 3차원 중 사회계층의 인구의 경제수준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빈부격차가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서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다핵심이론은 경제적인 면에서 예로 대구 동구는 동대구역과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있고 역세권으로 백화점과 상점들이 있다는 점에서 중심업무지라고 말한다.

둘째, 다차원이론은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에 다핵심이론은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 다차원이론에 3차원 중 도시화의 세대의 유형에서 예로 행정안전부에서 대구광역시 거주자를 기준으로 2019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한 결과 60대 이상 인구와 20대의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달서구였다. 그리고 연령분포가 가장 고른 지역은 중구였다. 이처럼 도시는 세대의 유형에 따라 도시 내부를 설명하기도 함으로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에 반해 다핵심이론은 규모에 영향을 받아 핵심지들은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다양해지고 전문화된다. 예로 대구와 구미를 비교했을 때 대구는 구미보다 규모가 더 큼으로 핵심지들이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있다.

셋째, 도시 내부 구조가 다차원이론에서는 3차원 안에서 세분화된다면 다핵심이론은 병합된다. 예로 다차원이론에 3차원 사회계층의 교육수준은 부자 동네인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교육수준이 우수한 편임으로 교육수준에서 수성구와 그 외의 구를 세분화해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다핵심이론은 예를 구미시로 들어 설명하면 1, 2, 3공단 등에 공업지구가 형성되고 구미의 시내 원평동은 중심지, 산동, 봉곡동은 서민□중산층 거주지로 이러한 핵심지들이 모여 구미시가 된다는 점에서 도시를 병합적으로 설명했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조덕호 교수의 도시정보센터. https://mcms.daegu.ac.kr/user/chodh/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