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 행정론 중간고사

학과 : 행정학과

학번 : 21804721

이름 : 이해진

제출일 : 2020.10.25.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 균형 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현재 수도권 지역의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균형 발전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분야는 교육 분야이다. 서울 지역에 대학 입시 학원이 몰려있는 상황이라서 고등학교 3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대부분 서울 인근에 거주하고자 한다. 공무원 학원도 대부분 서울 지역에 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서울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나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더욱더 유용하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시행할 수 있어서 안전하다. 시간과 거리의 개념을 좁힐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인터넷만 있으면 손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온라인 교육이 더욱 확대된다면 굳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현대인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필수품이라고도 불리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인터넷 강의를 청취하면 된다. 교육 체제의 변화를 주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교육의 확대를 통해 지역 불균형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강의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일타 강사(1등 스타강사의 줄임말)가 있는 유명한 입시학원의 위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소위 엘리트 대학이라 불리는 SKY 대학(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University, Yonsei University의 합성어)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의 해결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 문제에서도 주요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있어 수도권에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주요 기업의 본사 위치를 지방으로 이동하면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해당 지역은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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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도 대부분 서울에 모여있다. 이와 같은 공간이 지방으로 이동한다면 해당 지역이 문화적으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교육의 확대 및 대학의 위치 이전 등을 통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 중 하나인 주택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지침을 세워주게 되면 더욱 효과적인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 서울 지역에서는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그 예로는 원데이 클래스가 있다. 원데이 클래스는 하루 동안 수업을 듣고, 체험해보는 수업이다. 원데이 클래스는 대부분 서울 지역에서 다양한 수업이 진행된다. 원데이 클래스 수업의 장소를 지방으로 옮기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수도권에 거주할 필요성이 낮아진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통발달의 측면에서 수도권을 바라보았을 때, 수도권에서는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서울이 교통의 요지인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발달해 있다. 온라인 교육 및 기업의 위치 이전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해소된다면 각 지역의 균형 있는 교통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시골 지역의 경우 수도권 지역보다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원격 진료가 있다. 또한, 대학 병원의 위치 이전도 수도권 집중 현상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학 병원의 위치를 교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을 교육적,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발전되어 있는 형태를 보인다. 이로 인해 지역 균형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주택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대한민국 인구 대부분이 수도권에 모여 살기 때문에 전세대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온라인 수업 및 입시학원의 위치 이전 등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 시켜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해결책을 통해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2. 강의 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는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인구의 이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도시화로 인해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도시화는 도시 지역에 사는 전체 국민 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이와 비교되는 개념으로는 도시 성장 개념이 있다. 도시 성장은 그 지역에 사는 절대 인구를 뜻한다. 도시화와 도시 성장 개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도시화는 도시계획, 지리, 사회학, 경제 분야 등 매우 다양한 분야와 연관돼 있다.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산업 혁명의 발생으로 인해 도시화 현상이 심화하게 되었다. 산업 혁명의 결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지속적인 이주로 인해 도시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도시화는 개인, 집단, 국가의 행동 결과로써 계획적으로 혹은 유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도시화는 더 많은 노동 기회를 제공해주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준다. 교통비를 줄일 수 있고, 출퇴근 시간도 줄일 수 있기에 매우 경제적이다. 하지만 경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어쩌면 노인의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도시에서 거주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도시화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된다는 단점도 있다. 도시화는 인프라 혼잡 및 독점화 현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도시화는 환경 오염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식물이 적은 도시 지역에서는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이 아스팔트로 흡수되어 도시 열섬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표면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작가는 도시화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도시화로 인해 비가 오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이 지하로 여과하게 된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강과 하천 등으로 씻겨져 수질 저하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도시화는 수질오염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녹조가 과다하게 많아져 수질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음식물 쓰레기의 증가로 인해 메탄가스가 증가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음식물 쓰레기의 발효로 인한 벌레의 이동 위험성도 높아진다. 도시화는 서식지가 분열되어 종의 다양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 인해 서식지 단편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건강하다. 하지만 도시 빈민가 지역의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질병, 부상, 조기 사망으로 고통받고 있다. 도시화는 공중위생이 개선되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식생활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바로 음식 사막이 형성된 것이다.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편의점으로 인해 신선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많은 양의 설탕과 소금의 섭취로 인해 비만과 당뇨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었다. 체질량 지수와 콜레스테롤 수치도 상승하게 되었다. 도시화 현상은 사람들의 천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도시화는 빈부격차로 인해 박탈감이 생긴 사람들의 범죄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범죄는 도심에 집적하는 경향을 보여서 도심과의 거리가 멀수록 범죄의 발생률이 줄어들게 된다. 사람들의 신체활동에 있어서 도시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근처에 피트니스 장소가 있는 경우 주민의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게 된다. 도시화 현상이 지속하면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기법인 스마트 성장 기법이 구현되었다.

https://mcms.daegu.ac.kr/user/chodh/sub.php?menu=page&menu_id=1041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은 J. W. Simmons가 제시한 이론이다. J. W. Simmons는 도시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 내부에는 3가지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한다. 첫째, 사회계층이다. 인구의 경제 수준, 교육 수준, 직업 수준이 해당한다. 일정한 축에 따라서 고소득주거지역과 저소득주거지역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도시화이다. 가족의 구성, 세대의 유형, 여성의 노동력을 반영한다. 노동자 아파트 지대로부터 교외까지 동심원을 이루게 된다. 셋째, 거주지의 인종별 분리이다. 인종별 혹은 민족별로 분포하게 된다. 사회 계층 차원에는 선형이론이 적용되고, 도시화 차원에는 동심원 이론이 적용되고, 거주지의 인종별 분리 차원에는 다핵심이론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다핵심이론은 C. D. Harris와 E.L. Ulman이 동심원이론과 선형이론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이론이다. 다핵심이론에서는 모든 도시의 기능이 중심핵에 물리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핵심이론은 도시는 하나의 핵이 아닌, 여러 개의 핵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이론이다. 도시의 내부에서는 중심핵을 부정하며 도시의 기능을 분리하는 3가지 요인이 있다고 제시한다. 첫째, 핵심부가 고지대이다. 둘째, 도시 활동의 중심은 시외교통 및 토지 공간의 이용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셋째, 각각의 다른 도시 활동은 분산된다. 유사한 기능의 경우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 유리하다. 소매업의 경우에는 모여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다핵심이론에서는 공업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이뤄져야 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공업지대와 떨어져 자리 잡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다차원이론은 다핵심이론보다 토지이용에 있어서 공간분포패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이론은 큰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