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3, 2534: 강의실 법행 1205)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교통 시설을 확충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일부 지역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신도시 개발이란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등으로 인한 주택난 해소 및 부족한 택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외곽이나 도시 내의 공공부지 등에 새로운 주거지역 등을 만드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을 계기로 신도시 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이 활성화되었고, 신도시라는 용어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신시가지에 사용되었다. 1989년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사업' 계획이 발표되면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가 건설됐다. 2003년에는 경기 김포(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1·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 양주 옥정, 파주 운정 등 10개 지역이 2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대표적인 예로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계획도시인 분당 신도시가 있다. 1980년대 말은 소득과 인구의 증가,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주택난과 투기 열풍이 심화되던 시기였다. 이에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건설’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에 5곳의 신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이때 물색된 지역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지금의 분당 신도시다. 서울 도심에서 동남쪽 25km 지점에 위치하며, 수도권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기능의 분산을 위해 건설한 수도권 제1기 신도시이다. 분당 신도시는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투기 열풍 해소, 수도권의 기능 분담을 목적으로 건설된 신도시로, ‘수도권의 중심업무지구(CBD)로 기능하는 자족적인 신도시’, ‘쾌적한 교외 주거지’를 목표로, 1기 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건설됐다.

또 다른 방안은 대도시의 산업 시설 등을 주변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방의 중소도시를 육성함으로써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킨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도시화가 진전되는 추세에 있지만, 각 도시마다 인구증감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수도권과 수도권에 인접한 중소도시, 광역시 주변 중소도시는 주변 인구를 받아들이면서 비교적 빠르게 인구가 증가했지만, 인구 20만 명 이하의 자연 발생적인 지방 중소도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 경쟁력 약화와 상주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심 공동화, 교통문제, 도심지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중소도시 경쟁력 강화와 도심 재생사업에 관한 각종 연구와 정부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심 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3가지가 존재한다.

1) 부산광역시의 도시 재생 사업

노후한 시가지를 물리적으로 재개발하는 경우, 원주민은 삶터를 잃고 외곽 주거 불량지로 이전하게 되어 옛 도시와의 연결 고리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도시 재생은 기존 도시의 문화, 경제,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파괴하지 않고 도시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도시 기능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부산광역시는 사람 중심의 문화 공간으로의 도시 재생을 위한 특화 발전 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근대화 과정에서 생성된 근대 문화유산을 보전 및 발굴하여 도시의 이야기를 만들고, 노후화된 근대 역사 건조물 재활용 방안 강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생된 지역 문화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함양하며, 미래 후손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도시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대표적인 도시 재생 사업으로 ‘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커뮤니티 뉴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2) 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

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은 철거에 의한 기존의 재개발 방식이 아닌 현재 동네의 원형을 유지하고, 취약한 주거 환경은 물론 교육, 문화, 복지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다. 지역 주민의 역량과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진행되며, 총 사업비 356억 원이 투입되어 최초 초기 사업 1년은 환경 개선 사업, 초기 사업 이후 2년은 공동체 프로그램 사업이 진행된다. 대상 사업지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지역을 제외한 도시 틈새 낙후 지역으로, 총 40개 마을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3) 커뮤니티 뉴딜 정책

커뮤니티 뉴딜 정책은 공공 기관, 주민, 기업체, 전문가, 교육 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낙후 지역의 주택 개량 등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일자리 제공, 범죄 예방, 안전, 교육, 보건 등 통합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률적인 전면 철거 방식을 벗어나 지역 단위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 중심의 도시 재생 사업이다. 부산광역시는 커뮤니티 뉴딜 정책을 통한 재정비 촉진 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철거 등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존하면서 최소 규모의 개발을 통해 주민 정서에 순응하는 마을 단위의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개발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및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사업화 방안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위에 제시한 방법들을 잘 활용하여 고정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여 국토균형발전에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이동을 말한다.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은 감소된다. 그리고 생활방식이 변화되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첫쨰, 도시가 형성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은 더더욱 커진다. 둘째, 직장과 일이 중앙 지역에 몰리게 된다. 이는 도시화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셋째, UN 연합국은 앞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50년에는 개발 도상국의 약 64%와 선진국의 86%가 도시화될 것이며, 2050년까지 10억 명의 도시민이 발생하며, 그 중 상당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

도시화는 도시를 포함하여 계획, 지리, 사회학, 건축, 경제, 공중 보건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현상은 근대화와 공업화와 근접하게 연결되어 왔다. 또한, 도시화는 단지 현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빠르고 역사적인 현상이다. 세계 주요 도시의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과거 도시가 발생한 시작점부터 19C에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공업도시가 발생하면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예측한다. 도시화는 당연하게도 노동창출의 기회와 교통, 교육 등의 편의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도시화로 인해 각종 질병과 문제점 등과 같은 한계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에 다양한 나라의 정부는 농업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난다. 생태파괴와 환경문제, 성장 격차, 주거문제, 도시빈곤·무허가 불량마을, 자동차의 증가, 매연으로 인한 공기오염, 인간 소외, 에너지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최근 환경 의식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해결되는 추세이다.

다음은 도시화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열섬이란 산업과 도시 지역이 생산되고 유지될 때 형성되는 열로, 시골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많은 부분이 증발하여 만들어진다. 도시에서는 식물이 적고, 토양 보다는 아스팔트와 건물이 많아 열을 분산하지 못하고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이 흡수되어 높은 표면 온도를 만든다. 특히 차량, 공장, 산업 및 가정용 냉난방 장치는 훨씬 더 많은 열을 방출하게 된다. 도시는 종종 주변부보다 1~3도 가량 높게 측정된다.

수질의 문제도 대두된다. 물 체내에서 부영양화의 발생은 또 다른 도시화의 영향이다. 대도시에 비가 오면 공기중의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같은 오염물질을 여과시켜 해로운 물질이 비와 함께 떨어지게 된다. 해로운 화학물질은 강, 개울, 해양의 수질을 저하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또한, 수생 생물 생존이 어려워지고 유해한 해조류와 꽃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녹조가 큰 문제가 되는데, 녹조는 전반적인 수질을 저하시키고 자연적인 수질을 교란시킨다. 녹조는 죽으면서 까지 수생태계에 영향을 주는데, 그들은 수명이 다하게 되면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음식물쓰레기의 증가는 설치류나 곤충의 증가를 초래하며, 인간에게 질병의 확산을 위한 여지를 준다. 도시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강 문제는 기관지 천식이다. 공기의 오염과, 이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이 대두되면서 천식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범죄, 신체 활동, 정신 건강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졌고,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으로 인해 심리질환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 문제에 기여를 확장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이란 1965년 JAMES W.SIMMONS가 ‘도시의 토지이용의 기술적 모델’이란 논문에서 도시의 내부구조는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한 이론이다. 시몬스는 전통적 도시공간구조이론인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에 대하여 상호 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새로운 이론이 개발되지 않앗다고 지적하였으며, 토지이용을 직접 다루는 토지이용차원과 토지이용을 지배하고 있는 인구특성에 과한 사회적 차원을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내부의 사회적 패턴에 구성되는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1) 인구의 경제적, 교육적, 직업적 수준에 다라 구분되는 사회계층

이는 호이트의 선형이론과 같이 고소득 주택과 저소득 주택이 생성된다.

2) 가족구성, 세대 유형, 여성노동력보유 등 생활양식에 따른 도시화

생활양식에 따른 분포를 지도상에 뿌려보면 동심원이론의 통근지대처럼, 노종자주택지대에서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 지대로 구성된다.

3) 인종, 민족에 따른 분리

인구의 다핵심론에서처럼 본질적으로 랜덤하게 배치한다.

다차원이론은 3개의 독립된 차원을 제시하며, 공간적 패턴이 서로 다름을 나타내어 서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열거하며 선형이론, 동심원이론, 다핵심이론을 통해 도시의 공간적 푼포를 설명한다. 즉, 다차원 이론은 사회적 인자를 통해 공간적 분포패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다핵심이론은 직접적인 토지이용의 공간분포패턴에 중점을 두어 주거지역 변화에 대한 정책, 문화의 요인이나 개인적 동기를 고려하지 못한다. 이것이 다차원이론과 다핵심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