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행정학과	학번: 21804006	이름: 이경진

- 2020년 도시 행정론 중간고사 -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예: 교육 등).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입지 건설 예로 대학을 설립하는 등 신도시 건설, 지역에 걸맞은 일자리 활성화, 지역의 문화 시설육성과 문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방 도시 육성방안 마련하여, 지방 도시의 인구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입지 건설과 대학 설립의 대표적인 예는 대전광역시의 대학인 카이스트와 포항시의 대학교인 포항공과대학교가 있다. 다른 수도권에 자리 잡은 다른 유명대학과는 다르게 해당 대학교는 지방 도시에 위치하며, 매년 공대 국내대학순위에서 10위 안에 들고 있다. 해당 이외에 다른 지방 도시에 우수한 대학을 유치하면, 주변 상권과 지방 도시를 대표하는 대학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젊은 인재와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는 등 서울에 집중된 교육시설들을 분산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수도권 대학 인구 분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신도시 건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로의 세종시가 있다. 세종시는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시설을 세종시로 이동시켜 행정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되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인 세종시는 생활권 계획을 세웠고, 세종시 203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세종시 생활권 단계별 계획으로 1단계는 2015년까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완료하고, 2단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생활시설을 확충하여 병원, 학교, 문화시설을 개발하고, 3단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세종시 완성한다는 목표이다. 현재 세종시의 인구는 34만 명을 돌파했으며, 세종시는 2030년 최종 인구 목표를 80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시설 육성과 문화산업의 경우, 안동의 하회마을, 전주의 한옥마을, 제주도의 국내 관광 도시를 예로 들 수 있다. 제주시는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북부에 있는 행정시이자,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재지이다. 제주국제공항이 있고, 연간 58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관광 도시이기도 하다. 제주시는 외국 관광객과 국내인 모두에게 여권 없이도 관광할 수 있는 도시로써 제주도의 위치는 북쪽으로 제주해협이 있고, 남쪽은 한라산을 경계로 서귀포시에 접해 있다. 제주도는 국내의 대표 휴양지라는 타이틀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28만 명에서 2020년 8월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하여 총 69만 명이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제주도 이외의 국내 관광 휴양지를 육성하여, 각종 관광 혜택과 유인책을 부여한다면, 많은 지역의 인구 증가와 국토의 균형 있는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2. 강의 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Urbanization이란 도시화라는 의미이다. 도시화는 지리, 사회, 건축, 경제 개념이 포함된 복합적인 용어이며,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골에 살아가는 인구는 줄어들고, 도시에서 살아가는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도시화는 전 세계적으로 196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도시화는 산업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자본과 인구의 집중현상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전체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외연적으로 도시화가 완성되었고, 수도권으로 집중된 도시기능을 지방의 도시 외곽으로 분산시켜, 균형 있는 발전을 노력하고 있다. 도시화에 따라 사람들의 소득 증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인간의 생활 질을 증가시켰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도시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 인구 유입의 요인은 교육과 문화적 요인, 정부의 정책요인이 존재하며, 농촌 인구 유출의 요인은 농촌의 빈곤, 도시의 안정된 고용, 문화적 도태 문제가 존재한다. 사회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에서 많은 사람이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으며, UN에서는 2050년이 되면, 개발도상국의 64%, 선진국의 86%가 도시에 살아갈 것으로 예측하였다. 도시화의 급증은 아프리카 국가와 아시아 국가들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보았다. 도시화는 시골 문화를 도시 문화로 사회적 바탕과 뿌리를 변화시켰다. 대표적인 도시는 서울, 베이징, 상하이, 도쿄, 오사카, 뭄바이, 자카르타, 광저우, 델리 등의 아시아의 도시는 약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도시화로 인한 문제점으로 도시의 열섬현상이 존재한다. 도시화는 도시의 열섬현상을 발생시키는 데, 도시의 열섬현상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생산 활동과 도시 열 보유 현상에 원인이 있다. 대양 열이 발생하면, 시골의 경우, 흙과 다양한 식물들이 물을 증발시켜 대기 중의 열을 낮추지만, 도시의 경우, 식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식물을 통한 열을 낮출 수 없고, 도시의 도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대기 중인 열을 더 높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시지역은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보다 대기 중의 온도가 약 3도가량 더 높다. 도시의 열섬현상 이외에도, 수질오염, 인간관계의 해체, 지역 간의 격차 문제, 주택문제가 존재한다. 그중 수질오염의 경우, 대기의 오염된 공기는 비로 인해 강과 바닷물에 영향을 주고, 강, 바다에 스며든 각종 해로운 화학물질은 바다에 살아가는 생물에게 악영향을 주고, 이는 먹이사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섭취하는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도시화로 인한 식량 낭비 문제, 건강과 사회적 영향, 천식, 도시 범죄,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문제, 인간의 정신 활동과 환경 생태계의 변화 야기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 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도시를 이루는 이론에는 다차원이론과 다핵심 이론이 존재하며, 다핵심 이론은 도시의 기능이 중심핵에 분포하는 것이 아닌, 도시의 활동에 따라 분산되며, 도시에 중심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의 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핵심 이론에 따르면 도시기능을 분리하는 요인으로 도시 핵심부가 고지대이며, 도시 활동의 중심은 시외교통과 토지 공간의 이용 형편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았다. 각기 다른 도시 활동은 분산되며 유사한 기능은 한 곳에 집중된다는 점과 앞선 다양한 요인 때문에 도시 내에는 수 가지의 핵이 형성된다고 본다. 다차원이론은 평면이 아닌, 3차원의 다차원의 구조로 보는 것이다. 도시에는 다수의 독립 차원이 존재하고, 사회계층, 인종, 도시화라는 3가지 차원이 존재한다고 본다. 다차원이론은 도심의 중심부의 도심을 중심이론 이론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도시를 이루는 요소는 사회계층, 도시화, 인종과 같은 다양한 차원에 의해 형성되며, 도시가 발생하고,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사회계층의 경우, 경제 수준, 교육수준, 직업 수준이 해당한다. 도시화의 경우, 가족 구성, 세대 유형, 부녀자 노동력이 해당하며, 동심원을 형성하며 도시주민들의 생활양식이 구성된다고 본다. 거주지별 인종의 경우, 민족과 인종별로 도시분포도가 구분된다고 본다.

다차원이론과 다핵심 이론의 차이점은 다핵심 이론은 도시를 이루는 중심부인 핵에 도시가 위치하고 도심주위로 주거시설, 공장과 같은 일자리 시설, 교육시설과 같은 다양한 시설들이 생겨난다고 토지이용에 한정, 3차원적인 시각이 아닌, 평면적인 시각으로 보았다. 하지만, 다차원이론은 토지이용에만 집중하지 않고, 도시를 이루는 요소를 사회계층, 도시화, 인종과 같은 다양한 차원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면에서 기존의 평면적인 성격인 다핵심 이론 보다 3차원의 도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며, 도시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보다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