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3, 2534: 강의실 법행 1205)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  인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구가 많으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나친 인구는 실업과 환경오염문제 등을 발생시킨다. 인구가 특정지역에 집중하면 정치적으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도 수도권지역에 지나치게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지방의 소도시가 소멸 위기에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의 가장 큰 요인은 일자리 때문이다. 취업을 위한 젊은 층은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지방에는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도 고령화 속도가 빨라 지방은 활기를 잃은 지 오래다.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정도가 통폐합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대안은 젊은 층이 거주하도록 지역에 일자리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특화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특화의 경제는 동일산업에 속하는 다수기업이 특정지역에 집중해서 집적이익을 가져온다. 지역특화의 경제는 다수기업의 근접입지로 물류비용을 절감되고, 커다란 광고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외국기업도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인구분산은 지방에 강한 경쟁력 있는 생산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마다 지역 특성화 단지를 조성하여 국제적인 산업도시로 도약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비수도권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일정지역을 구분하여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집단과 관련지역의 여건, 투자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특화의 경제로 지방에 일자리가 창출되면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를 극복하고 중소도시의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된다. 지역에 일자리 창출로 청년층이 유입이 가속화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세수입의 증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학교의 부활과 유통업의 성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인구가 유입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 인구를 늘리려면 기업과 공공기관, 학교나 연구소가 필요하다. 노무현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이 정치적 측면에서 시행되어 세종신도시와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였다. 앞으로 수도권의 인구분산은 경제적 측면에서 추진하여 지방의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성남 판교의 테크노밸리와 같은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지방에도 세계적인 경쟁력분야를 육성하고, 자동차･배터리･전자 기타 연구소등이 지방에 배치하여 지역균형발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 도시화란 시골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을 의미한다. 도시화와 도시성장은 때때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도시화는 도시로 분류된 지역에 살고있는 총 인구이고, 도시화는 도시로 분류 된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국민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반면 도시 성장은 그 지역에 사는 절대적인 사람 수를 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시화는 도시 계획, 지리, 사회학, 건축, 경제 및 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다. 도시화는 전체 인구 대비 도시개발의 수준 또는 인구의 도시비율이 증가하는 비율로 말할 수도 있다. 도시화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를 일으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찰출하며, 자연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화는 유기적 또는 개인, 집단 및 국가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다. 도시에서의 생활은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 더 나은 교육, 주거 및 안전 조건을 제공하며 통근 및 교통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익하다. 또한 새로운 도시 거주자의 출생률이 떨어지며 인구 증가로 인한 환경 스트레스를 줄이고, 농촌 지역의 환경을 파괴하는 생계 농업 기술이 감소한다. 그리고 도시화는 소득 수준을 높이며 친환경 및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환경에 대한 개발·연구로 오염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화는 여러 도시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대도시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 가스는 강, 하천 및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생태계가 손상된다. 그리고 서식지를 분열시켜 생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또한, 불균형한 식단으로 인하여 비만, 당뇨병 및 만성질환과 천식 등 건강에 대한 문제가 증가하고,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 격차와 실업률 증가 등은 범죄의 발생을 증가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통제력을 떨어지게 한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 다차원이론은 1965sus J. W. Simmons가 제기한 이론으로 도시내에는 여러 개의 독립된 차원들이 있으며, 이 다수의 차원들은 상호독립적이고, 이에 따른 공간패턴은 다양하며 이러한 공간패턴은 3개의 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사회계층이다. 인구의 경제적·교육적·직업적 수준을 나타내며 고소득 주거지역과 저소득 주거지역 등의이 선형구조를 이룬다.

두 번째 차원은 도시화이다. 가족 구성, 세대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에 따라 도시화가 일어나며 생활양식에 따른 분포를 지도상에 뿌려보면 동심원이론의 통근지대처럼 노동자주택지대에서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 지대를 이룬다.

세 번째 차원은 인종, 민족에 따른 분리이다. 주거지의 인종별 분화를 나타내는데 인종 또는 민족의 구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차원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인구의 특성은 무질서하게 분포하여 다핵심구조를 이룬다.

다차원이론은 이상의 3개차원이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도시공간상에 조직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도시의 전체적인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며 이전의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등의 이론을 종합하여 도시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고 있지만, 다차원이론은 사회적 인자의 공간적 분포패턴에 의미를 두고 있으나, 다핵심이론은 보다 직접적인 토지이용의 공간분포패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