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이름: 우다영

학과: 행정학과

학번: 21705561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인구집중문제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하기 위해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지방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산업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것을 목표로 하는 산업 신도시 개발과 산업기지의 배후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연구학원 도시의 건설을 위해 특정 지역을 개발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를 분산시키고 (즉, 인구를 분산시키고) 공업 활동의 규모 및 다양성 측면에서 지역 간의 균형을 도모해서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에 들어서 행정기능 분산, 연구학원도시 개발 등 새로운 유형의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었다. 산업도시 또는 산업기지 배후도시로 개발된 신도시는 울산, 포항, 구미, 창원, 광양 등이 있으며 연구학원 도시로 건설된 대덕 등이 그 예이다.

도시행정론 제 4판 p.333~336 신도시 개발

지방분권을 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해 지역 생활의 제반 영역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신장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권한의 ‘이양’ 보다는 발전 인자나 기능을 수도권에서 나머지 지역으로 ‘분산’ 시키는 데 한정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약한 수준의 지방분권이 아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을 포함하는 연방제 수준의 강한 지방분권을 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
실증적인 사례로는 지역적 차원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독일, 스위스, 필란드 등이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했다. 미국의 경우 50개의 주 가운데 38개 주에서 경제적 분권과 권력적 분권의 원리에 의해 주의 정치적 중심지와 경제적 중심지를 다르게 설계하고 있다.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혁신도시의 광역클러스터를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하고, 지역의 거점도시 육성도 지원해야 한다. 이제는 유럽처럼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저발전 지역을 구분하고, 이들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고보조율과 세제지원 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인구가 급감해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지방소멸 방지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의 프레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2국무회의 활성화 등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는 시스템이 생겨야 할 것이다.

김현호. (2017). 지방분권에 바탕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방향. 국토, 434(), 33-37.

저의 의견은 현재 우리나라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대덕연구단지 등 신도시를 만들고 지방거점국립대 육성사업 등 국토균형발전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과밀, 국토불균형발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인다. 이 이유는 수도권에서 나머지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약한 수준의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 미국과 유럽과 같은 강력한 지방분권을 시행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국토균형발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란 시골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을 말한다. 시골 지역의 인구비율이 감소한다. 그것은 주로 어떤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고 중심 지역에서 일을 하는 과정이다. 비록 두 가지의 개념은 때때로 상호교환하여 사용되지만, 도시화는 도시 성장과 구분되어야 한다. 하지만, 도시화는 도시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거주하는 총 국민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도시성장은 엄밀히 말해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수를 말한다. 유엔(The United Nations)은 2008년 말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은 2050년에 64%의 개발도상국과 86%의 선진국이 도시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도시화는 여러 범위의 학문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리학, 사회학, 건축학, 경제학, 그리고 공중 보건학 등. 그 현상은 현대화, 산업화, 그리고 합리화의 사회학적 과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시화는 정해진 시간에서 특정한 조건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전체인구의 비율 또는 도시의 지역 또는 읍내),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상태가 증가함으로서. 그러므로, 도시화는 전체인구와 비교한 도시개발 수준이나 인구의 도시비중이 증가하는 비율로 수량화할 수 있다. 도시화는 거대한 사회, 경제 그리고 환경적 변화를 만듭니다, 그 변화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을 창출하며, 자연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 열섬의 존재는 수년간 자라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도시 열섬은 산업화와 도시지역의 생산 그리고 열의 보유할 때 형성됩니다. 시골 지역에 도달하는 많은 태양열 에너지는 많은 부분은 식물과 토양에서 나오는 물의 증발에 의해 소비된다. 도시에서, 식물이 적게 있고 노출된 토양이 있는 곳인, 대부분의 태양열 에너지는 빌딩과 아스팔트에 의해 흡수 된다. 이것은 표면 온도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차량, 공장 그리고 산업화 그리고 국내 가열, 쿨링 부품은 더 많은 열을 방출한다. 그 결과, 도시는 종종 1에서 3도 그 주변 지역보다 따뜻하다. 영향은 또한 토지습도의 감소와 이산화탄소 재흡수의 감소를 포함한다.

물의 체내에서 부영양화의 발생은 대규모 도시 인구가 환경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이다. 큰 도시에서 비가 내릴 때, 그 비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오염물질과 공기 중의 다른 온실가스를 여과한다. 그러고 난 후, 그러한 화학물질들은 강, 하천, 바다로 직접 씻겨져 내려가 수질저하와 해양 생태계를 해친다.

위험한 독소를 생성하는 유해한 녹조는 질소와 인이 풍부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성한다. 그것들의 적합한 환경은, 그들이 물의 표면에 과하게 번식을 해서, 다른 유기체들이 햇빛과 영양분을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녹조의 과성장은 전체적인 수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수생태계의 자연균형을 저해한다. 게다가, 녹조를 죽음으로써,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산성화라고 알려진 과정인 더 산성화된 환경을 유발한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이란 J.W.Simmons는 1965년 “도시의 토지이용에 관한 기술적 모델”이라는 연구논문에서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기했다.

첫 번째, 사회계층이다. 인구의 경제 수준, 교육수준, 직업 수준이 이에 해당되며, 이 인자는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하며 high rent region, low rent region 등의 섹타를 이룬다.
두 번째, 도시화이다. 가족 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하며, 도시주민의 생활양식에 관한 변수들로 Burgess의 통근자 지대와 같이 노동자 아파트지대로부터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을 이룬다.
세 번째,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이다. 인종 혹은 민족별로 분포한다.

다차원이론과 다핵심이론의 차이점은 도시의 토지이용에 대한 공간패턴 분리방법이 다르다. 다핵심이론은 중심핵에 모든 도시기능이 집중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도시 내부에는 중심핵을 지양하여 도시기능을 분리시키는 요인이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다핵심이론의 분리요인은 첫 번째, 핵심부가 고지대라는 점 두 번째, 도시 활동의 중심은 시외교통과 토지공간의 이용형편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 세 번째, 각기 다른 도시 활동은 분산되며 유사한 기능은 한 곳에 집중되는 점이 유리하다는 점 등의 요인 때문에 도시 내에는 수 개의 핵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즉, 다핵심이론에서는 토지이용에 대한 공간패턴 분리요인을 지리적 요인, 교통적 요인, 도시활동의 기능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반면, 다차원이론에서는 사회적 변수에 관한 인자분석법에 의해서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즉, 다차원이론에서는 사회계층, 도시화, 인종 혹은 민족별 분리로 토지의 공간적 패턴이 서로 다른 차원을 나타낸다고 주장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