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중간고사

21804459 행정학과 김예솔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 서울과 수도권은 이촌향도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국토균형발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이촌향도를 하게 된 이유는 농촌에서 살아가면서, 금전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일자리를 구하여 금적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기 위해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사람들은 큰 도시로 이동을 하였고, 지방을 제외한 서울, 수도권으로만 모여서 도시는 작은데,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일자리 또한 모자란 현상이 생겼다. 서울이 특별시로 지정이 되면서 여러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가 집중되게 되었고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서울로만 가야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에는 통합되는 도시가 생기기도 했고 시, 군, 구는 없어지거나 새로 합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의미없이 생각하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거나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세종시와 같은 도시는 돈많은 사람들의 재산 늘리기로만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도시보다 국가에서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이촌향도를 유턴시킬 방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째,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닌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김천구미 혁신도시와 같이 사람이 적은 시, 군, 구의 통합을 바탕으로 다양한 회사의 이전을 도와주고 이에 따른 세금과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주고 교통 수단의 편의를 확장함으로서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도시임을 확실히 해줘야 한다. 둘째,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도 포함하여 먼저 이러한 혁신도시의 주택 분양의 우선권을 주고 몇 년을 사는 동안 임대나 전세를 깎아 줌으로 지속적인 주거를 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집 마련 및 직장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다른 지역이더라도 새로운 지점이나 공장을 열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통한 그렇다고 무조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이고 지속적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성장의 발판이 되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교육적인 문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장되고 있는 와중이여서 굉장히 발전 중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대학교인데 사립인 학교가 더욱 많으므로 장학재단의 지원으로 학생들이 부담을 좀 덜고 있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이동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에게도 의식주의 해결을 위한 정책도 또한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는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라면 괜찮겠지만 어느정도 평등성을 가지고 소득분위를 따져 지원정책을 한다면 굉장히 지방 지역을 살리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인서울을 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로 인해 이촌향도 현상이 증가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가에서도 이를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역적 특성에 맞게 관광은 관광, 교육은 교육,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교통적 불편함을 해결하여 주거의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국가는 문제를 지켜보고만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다만,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국가에서 해야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니 더더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을 해야할 필요성이 많아보인다. 결론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인식 또한 국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함으로 국민들이 혹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여 오랫동안 주거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켜줄 수 있는 정책안을 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말하는 것이다. 지역,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민비율 감소와 생활방식이 도시화를 만들어낸다. 도시화는 과정들을 거쳐가며, 만들어진다.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기 위한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고, 그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도시는 점점 더 발전하고, 크게 형성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도시에 살면서 중앙에 위치해있는 곳에서 직장생활을 이어나간다. 사회가 발전하고, 농촌에 거주하던 사람들도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연합각국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했고, 유엔 또한 거의 모든 세계의 인구 증가를 예측했다. 도시개발수준은 전체와 비교해 수치화를 시키는데, 인구의 도시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로 증가하는 도시화는 거대한 사회와 경제, 환경을 생성한다. 마을문화에서 친민한 관계를 가지고 공동체적으로 행동을 이루는 반면에, 도시는 먼 혈통, 낯선 관계, 경쟁적인 행동으로 특정지어진다. 이러한 행동은 지속되며,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도시는 역사적 흐름에 맞게 당연히 나온 것이다. 세계 주요 도시의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증가형태를 보일 것이다. 과거 도시가 발생한 시작점부터 19C에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이는 공업도시가 발생하면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시화는 당연하게도 노동창출의 기회와 교통, 교육 등의 편의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되어 이루어 지게 된 것이다. 허나 이에 따른 반대로 스트레스, 각종 질병 등과 같이 한계점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제 다양한 나라에서는 농업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부분을 늘리고 있다. 가장 노동이 많고 많은 인구가 집중하여 도소매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을 가장 많이한다는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보상이 적기 때문에 도시로 향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도시로 갈 경우 각종 범죄, 일자리 부족, 폭력적인 성향 등과 같이 불가능한 점이 너무 많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도시화 때문일까에 대한 장담은 크지 않지만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다는게 연구의 측면이다. 또한 농업만 하고 와서 우리 시대는 공업화가 되어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급속하게 성장하여 많은 병을 놓고 있지만 굉장히 효율성이 크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감소하고 농업을 하거나 주거를 해야할 곳을 없애고 공업단지를 만든다. 이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저소득층이나 농업가들은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의식주부터 여러 금융, 비즈니스, 창업 등의 교육을 통한 기회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야한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말이다. 도시화가 더욱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각종 질병과 더불어 신체적 결함을 만들어 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다시 촉구한다. 그에 반해 농촌은 오히려 질병에 대한 발병률이 낮고 더욱이 삶의 질이 높다고도 볼 수 있다. 과도시화를 통해 교외에 도시를 다시 짓고 이러한 역도시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이러한 농촌지역을 개발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지역구조이론은 여러 가지의 지표로 구성되어, 주택은 기둥, 벽, 지붕 등의 각 부분이 다른 역할을 하지만, 이들이 모여서 주택이라는 전체를 이루듯이, 복수의 부분 지역들이 모여서 각각의 역할을 다하여 큰 전체 지역을 구성하여 또 다른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경우를 지역구조라고 한다. 지역구조이론 Burgess의 동심원이론은 대도시 성장은 도시의 외연적 확대를 수반하며, 확대과정은 5지대로 형성된 동심원상의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중심업무직, 외부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이 지역을 점이지대라 하며, 여기엔 저급주택 또는 Slum 등이 형성되기도 하는 점이지대, 점이지대로부터 이주해온 노동자들의 주거지역 노동자 주택지대, 점이지대 중 교통여건이 양호하거나, 접근성 좋은 지역에 위성도시, 부도심이 형성되는 중, 고급 주택지역, 위성도시 혹은 주거지역을 이루는 통근자 지대 지역구조이론은 각 지대를 내측은 외측 지역으로 침입함으로써 지역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고, 도시는 사회조직, 인간형태에 따라 변화될 수도 있으며, 도시의 확대는 개인과 집단을 거주지별, 직업별로 분화, 재배치시킨다. 그리고 도시의 성장은 유동성을 확대시킨다. 하지만, 동심원이론은 중심업무지구는 원형이 아닌 불규칙한 형태, 중공업은 수상, 철도교통에 따라 입지하고, 경공업은 도시 전역에 입지하고, 저급지역은 직장과 대중교통 활용을 위해 공업지역과 교통지역의 인접지역에 위치하며, 핵가족이 사는 고급주택 또는 2세대 가족이 사는 중급주택은 도시 내의 어느 지역이나 입지하는 부분에 대해 M.R. Davie는 비판하였다. 하지만 다핵심이론은 지역구조이론과는 달리 도시의 토지용이 수 개의 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을 활용하기 위해 교통지역 인접지역이 아닌 도시내부의 교통기관이 모이는 지점에 입지하며, 도매업무지구와 경공업지구는 도시내부 가운데 시외교통의 초점이 되는 철도변 같은 곳에 입지하며, 중심업무지구에 인접해있다. 중공업지구는 도시주변부 근처에 입지하며, 도심근처보다는 교통서비스가 입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변두리에 입지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고급주택지는 입자가 양호한 공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입지한다. 또한 소핵심은 문화센터, 공원, 근린시설 또는 작은 공업중심지에 입지하고, 대학도 준중심지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교통의 발달에 따라 통근이 가능하고 또는 위성도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핵심이론은 도시규모가 클수록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나타나는데 그 기능과 성격은 매우 다양하게 4가지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난다. 우선, 어떤 도시 활동은 전문적인 편익을 필요로 하고, 어떤 유사한 도시 활동은 집적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하고, 어떤 도시 활동은 집적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도시 활동은 입지가 가장 유리한 지점에 높은 지대를 부담할 수 없어서 입지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E.M. Fisher와 R.M. Fisher는 1954년 "도시의 부동산"이라는 논문에서 도시 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토지이용은 주택지 공지 가로 등 3가지이므로 이들에 따라 도시가 결정되고, 다핵심 이론은 동심원, 선형이론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1층의 토지이용만을 문제 삼고 있으며, 지하 혹은 지상 2층 이상은 고려하지 않고, 각 이론은 토지이용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정체된 개념에서 출발하며, 도시를 Flow 개념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