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2533 중간고사

21606369 행정학과 공덕인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도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도시는 인구, 행정, 문화, 기능에 따라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능적인 측면의 정의입니다. 기능적인 측면의 정의는 모든 정보의 중심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능적인 정의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화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기능적인 정의가 중요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도시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를 모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즉,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정보가 오직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것을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면 국토균형발전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누구나가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게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정부가 활용하여 누구나가 알 수 있게끔 미래사회에 대한 분석 자료를 공유한다면 수도권 인구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의 서열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것을 완화기 위해서 인식을 개선하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서열이 존재하고 높은 서열을 가진 대학들은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대부분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적으로 몰리며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면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대학이 위치한 곳 주변으로 많은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많은 인구가 밀집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의 평준화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는 시골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인구 이동, 시골에 사는 인구 비율의 감소, 사회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도시화와 도시 성장은 때때로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하지만 도시화는 도시에 사는 전체 국민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고 도시 성장은 엄밀히 말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수를 뜻합니다. 유엔은 2008년 말에는 세계인구 절반이 도시에서 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50년에는 개발도상국의 64%와 선진국의 86%가 도시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도시화는 도시계획, 지리, 사회학, 건축, 경제학, 공중 보건을 포함하는 다양한 법칙과 연관되고 도시화는 거대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를 만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잠재력과 지속 가능한 토지 사용과 자연 생태계의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속가능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시화는 빠르고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도시 문화와 부족 문화의 차이점은 도시문화는 친척과의 거리, 낯선 관계, 경쟁적인 행동으로 특정되어진 것에 반면 마을 문화는 친척 문화, 친밀한 관계, 공동체 행동으로 특정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18세기까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가장 최초의 도시가 탄생했고 도시는 생계형 농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과 소상공인처럼 가내수공업을 이용해 장사를 하는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18세기 중반 이후에 도시화는 급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농업과 산업 혁명의 시작과 함께 기존의 균형은 마침내 깨졌고 전례 없는 도시인구의 증가는 19세기를 넘어서도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무역의 증가는 곡물이 북아메리카로부터 수입되고 호주와 남아메리카로부터 내장된 고기를 수입되는 것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도시화는 급격하게 서구사회를 건너서 퍼졌습니다. 유엔이 따르면 2007년에 인류역사 최초로 세계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화의 원인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화는 개인, 집단, 국가 정책의 결과로서 유기적 또는 게획적으로 발생합니다. 도시에 사는 것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출, 보다 나은 교육 환경, 주거, 치안과 같은 훌륭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소외, 스트레스, 생계 비용 증가, 도시의 삶의 방식과 연관된 한계와 같은 나쁜 사회 현상들도 존재합니다. 도시에서는 돈, 서비스, 부, 기회는 중앙으로 집중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골의 인구가 그러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 도시로 옵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마을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집단 농장에서는 예로부터 가공품에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농장을 운영하는 삶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 취약했고 가뭄, 홍수, 역병의 시기에 생존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다 안정적인 도시로 옵니다. 또 다른 이유로 개발도상국은 토지권을 둘러싼 갈등이 특히 심하고 세계화라는 이유로 농부와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땅을 잃고 의무적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시골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것들이 제공되고 그것의 질은 높습니다. 교육과 의료, 직업군에 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기회도 많이 열려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도시화가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 개발될 때, 영향은 가격의 폭등과 변화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서유럽, 가난한 동유럽의 문제는 도시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현재 개발도상국에 나타나며, 빠른 도시화 경향으로 인한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숙련, 비숙련 노동력의 유입 즉, 이민자를 흡수하는 수단으로 노동집약적 성장을 장려하는 정책을 제시했으나 슬럼의 비율이 늘어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도시화는 부정적으로 비춰질 때도 있지만, 출퇴근과 교통비 절감에는 긍정적이며 일자리, 교육, 주택, 교통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우선 산업 지역과 도시지역에서 열을 만들고 그것을 가둘 때 도시열섬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도시는 1-3도 정도 시골지역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한 학자는 도시화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수질 오염 문제와 음식물 쓰레기, 서식지 단편화 문제가 있습니다. 수질 오염은 생태계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성분들이 물 속에 녹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메탄가스와 질병 벡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서식직 단편화는 도로나 철도로 인해 서식지가 갈라져서 연속성이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건강과 사회적인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영양, 천식, 범죄, 육체적인 활동,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서는 식료품점까지의 먼 거리가 다른 건강 불균형과 높은 비만율과 관련있다고 주장합니다. 식품사막이란 신선한 음식을 구매하기 어렵거나 그런 음식이 너무 비싼 지역을 뜻합니다. 도시화로 인해 신선한 과일과 야채의 소비가 적고 가공식품과 설탕 함유 음류 소비는 많습니다. 다음으로 천식도 도시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농촌 사회에서 도시 사회로의 전환은 천식 환자가 증가합니다.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범죄와 도시화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는 보다 더 좋은 상품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된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더욱 타당합니다. 또한 이민 역시 도시화된 지역에서 범죄 현상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정신 건강에도 도시화는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활동을 감소시키고 폭력성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도시화로 인해 좋은 것은 신체 활동을 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틀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의 역사적 성장에 더하여 건축 양식과 계획 방법에 따라 다른 형태의 도시화가 분류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심지역의 재개발과 같은 계획으로 굳이 도시 중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피해 시골 지역으로 인구의 이동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교외화라고 말합니다. 한편 이런 시골 지역에 적절한 주거 공간을 정부가 제공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과잉도시화라고 합니다. 인구의 성장과 도시화가 전례없는 비율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계획과 스마트 성장에 관한 기술이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필수적입니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은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과 달리 도시를 평면이 아닌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은 토지이용차원과 토지이용을 지배하고 있는 인구특성에 관한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사회적 변수에 따라서 나뉩니다. 이러한 차원은 상호독립적이고, 이에 따른 공간패턴은 다양하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적 변수는 사회계층, 도시화의 정도, 인종별 분리가 각각 하나의 차원을 구성합니다. 인구의 경제 수준, 교육 수준, 직업 수준이 사회계층에 해당하며 높은 임대료, 낮은 임대료 등의 구역을 구성합니다.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하는 것이 도시화 정도입니다. 도시주민의 생활양식에 관한 변수들로 노동자 아파트 지대로부터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을 만듭니다. 인종별 분리는 말 그대로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를 말합니다. 앞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사회계층의 차원에서는 선형이론, 도시화 정도의 차원에서는 동심원이론, 인종별 분리의 차원에서는 다핵심이론이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차원이론은 도시를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차원이론과 다핵심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차원이론은 도시를 입체적이고 하나의 흐름으로 봤다면 다핵심이론은 도시를 평면적이고 정체된 것으로 봤습니다. 이것 따라 도시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