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4: 강의실 법행 1205)

21804158 행정학과 정승돈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우리나라는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정도가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2297만 명이 서울 및 수도권에 몰려있다. 국토균형발전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서울 및 수도권에 존재하는 환경문제나 교통 문제가 있고 주요인력이나 병원과 같은 주요시설이 서울에 집중되어있고 지방에 제대로 분포되지 않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하였고 주로 환경 빅딜을 통한 낙후 지역과 발전된 지역 간의 상호 역할 분담이나 공동 투자, 개발로 서로 이익을 가져감으로써 공동발전을 이끌어 내거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하여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었다. 예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혁신도시 사업이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충청남도 연기군 전 지역, 공주시 장기면과 의당면·반포면의 일부,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에 조성한 신도시이다. 이름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정부세종청사를 만들어 중앙정부기관들이 입주했으며 그 후 혁신도시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과 공공 연구소가 입주하였다. 대구에도 신서혁신도시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곳에도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입주하였다. 국토균형발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이 있다. 현재 교육의 문제도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차이가 나는데 흔히 말하는 강남 8학군에 명문 학교들이 존재하고 대학교도 좋은 대학은 수도권에 위치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예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중 하나인 경북대에 수도권 대학 진학을 위해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고 최근 5년간 3천 명에 육박했다. 자퇴생의 95% 정도가 타 대학 진학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재수나 반수를 택하기도 한다.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지방의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의사들의 경우 지방의 의대를 졸업하고 그 학교의 대학병원이 존재해도 그 학교의 대학병원으로 가는 것보다 수도권에 가고 싶다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의사와 같은 주요인력이 지방에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그 지역에서 일을 할 수있게 지원해주고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데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강의 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의 과정은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된 것이 특징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화가 거의 완성되어 있고, 겉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도시화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되지 않은 인구 집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도시 문제가 발생한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인구밀도로 이용가능한 토지가 부족해 시설물의 위치 파악이 어렵고 주거문제나 교통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도시의 거대성은 시민의식의 엷음, 시민간의 인간관계의 해체, 공동체 의식의 결여로 이어진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성장 격차, 주거문제, 도시빈곤·무허가 불량마을, 자동차의 증가와 연기, 도로공간과 인간 소외, 생태파괴와 환경문제, 에너지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환경 의식이 크게 개선되면서 점차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성장하여 중앙 지역에서 일한다. 도시화는 현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빠르고 역사적인 현상이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초기 도시 개발부터 18세기까지 대부분의 인구 사이에 평형이 존재했다. 18세기 중엽부터 급속히 가속화되어 18세기 후반 영국의 농업과 산업 혁명이 시작되면서 도시에서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루었다. 20세기 초에는 인구의 15%가 도시에 살았지만, 2007년 자료를 보면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사는 것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익할 수 있다. 그것은 통근 시간과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더 큰 기회, 더 나은 교육, 주거 및 안전 조건을 줄인다. 그러나 유해한 사회현상, 소외, 스트레스, 비용증가 등이 발생한다. 도시화는 시골에 사는 노인과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도시에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도시로 오고, 여성은 도시로 와서 일을 한다.

도시 열섬의 존재는 도시의 특정 지역을 고온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은 채소와 토양에서 사용된다.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태양에너지가 건물이나 아스팔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 자동차나 공장이나 산업체나 주택의 냉난방 시스템은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킨다. 도시는 종종 주변보다 1~3도 높게 측정된다. 이들은 도시화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구 증가에 제동을 걸고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시화는 그것이 환경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환경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술혁신을 통해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지역의 인구 증가와 변화된 복잡한 환경 조건은 기본적인 위생이나 건강에서 인간과 환경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대도시에 비가 오면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가 지하로 스며들게 한다. 이로 인해 화학물질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와 해양 생태계가 악화된다. 질소나 인광수는 태양을 물속으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수질이 나빠지고 생명체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 음식물쓰레기의 증가는 설치류나 곤충의 증가를 초래하며, 이것은 인간에게 질병의 확산을 위한 여지를 준다. 서식지의 단편화는 철로나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숲과 다른 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등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영양적으로 신선한 음식을 먹을 기회가 줄어들어 영양실조나 비만이 된다. 도시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강 문제는 천식이다. 공기가 오염되고 각종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면서 천식이 발생한다. 다른 사회 현상으로는 범죄, 신체 활동, 정신 건강 등이 있다. 도시화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범죄나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졌고, 자연환경에서 일하기보다는 지역사회가 함께 일하고 주로 인공공간에서 활동한다. 정신건강은 스트레스 증대로 인한 심리질환이 생겼고 스트레스 감소가 중요해졌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은 J. W. Simmons가 1965년에 “도시의 토지이용에 관한 기술적 모델”이라는 연구논문에서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기했다. 도시내부의 사회적 패턴에는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고 도시내부의 통계조사단위지구별 사회적 변수에 관한 인자분석의 결과로서 증명되고 있으며 다수의 차원은 인자분석법의 원리에 따라 상호독립적이고 이에 따른 공간패턴은 다양하다. 사회계층의 차원에서는 선형이론, 도시화 차원에서는 동심원이론, 인종별 분리의 차원에서는 다핵심이론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계층, 도시화, 인종별 분리의 3인자는 인자분석법에 의해서 3차원과 이들의 공간적 패턴이 서로 다른 차원을 나타내며 동심원, 선형, 다핵이론은 모두 경관적인 의미에서 도시를 설명하고 있지만 도시를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계층과 도시화,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계층은 인구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직업수준이 이에 해당되며, 이 인자는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하며, Hoyt의 예측처럼, High rent region, low rent region 등의 섹타를 이룬다. 도시화는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하며, 도시주민의 생활양식에 관한 변수들로 Burgess의 통근자지대와 같이 노동자 아파트지대로부터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을 이룬다.

다핵심이론은 동심원이론과 선형이론은 모두가 단핵 도시를 전제로 전개된 이론이지만

C. D. Harris와 E.L. Ulman은 1945년 도시의 본질이란 논문에서 이들 두 이론을 비판하면서 중심핵에 모든 도시기능이 집중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도시내부에는 중심핵을 지양하여 도시기능을 분리시키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의 토지이용이 수 개의 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1). 중심업무지구는 도시내부의 교통기관이 모이는 지점에 입지한다. (2). 도매업무지구와 경공업지구는 도시내부 가운데 시외교통의 초점이 되는 철도 연변같은 곳에 입지하며, 중심업무지구에 인접하여 있다. (3). 중공업지구는 도시주변부 근처에 입지한다. 도심근처보다는 교통서비스가 입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공해중공업은 도시변두리에 입지한

다. (4). 일반적으로 고급주택지은 입지가 양호한 공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입지한다. (5). 소핵심은 문화센타, 공원, 근린시설 또는 작은 공업중심지에 입지한다. 대학도 준중심지의 기능을 한다. (6). 교외지역은 주택지역이건 공업지역이건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지역에

나타난다. 교통의 발달에 따라 통근이 가능하고 또는 위성도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들 핵심지는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나타나는 데 그 기능과 성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4가지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 나타난다. (1). 어떤 도시활동은 전문적인 편익을 필요로 한다. (2). 어떤 유사한 도시활동은 집적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한다. (3). 어떤 도시활동은 집적하므로 불이익이 발생. (4). 어떤 도시활동은 입지가 가장 유리한 지점에 높은 지대를 부담할 수 없으므로 입지가 불가능하다.

다핵심이론과 다차원이론의 차이는 다차원이론은 동심원, 선형, 다핵이론들을 종합하여 3인자의 인자분석법을 통한 3차원과 공간적 패턴에 의미를 두고 다핵심이론은 각자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수행하는 몇 개의 핵들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토지이용의 공간분포에 중점을 둔다는 것으로 두가지 이론에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