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4)

학과: 행정학과

학번: 21804417

이름: 진채은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2000년대 이후 국토 균형발전은 국토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이촌향도와 이로 인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에서부터, 경부 축을 중심으로 한 성장 발전 축과 그 외의 지역 간 격차,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까지 관련 논의의 공간단위와 내용적 범위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하게 변해왔다. 특히, 고령화 심화, 인구감소, 경제 저성장, 제4차 산업혁명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국토 공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로 인구 및 경제적 기능이 집중하고 지방 중소도시 및 비도시지역의 쇠락이 가속화 되는 국토 불균형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토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특별한 공간 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혁신도시 시즌2’와 같이 노무현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점육성전략을 유지하면서 혁신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진다. 우리는 기존 정책 검토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난 정부들에서 제시하였던 주요한 정책목표와 공간단위 설정을 다양하게 고려한 종합적인 공간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추진되었던 공간 전략의 의미와 시사점을 반영하면서도 그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국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토 균형발전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중층적 공간 전략(시·군의 기초 단위를 기반으로 기능적 도시권(대도시권 및 중소도시권)과 도시 권간의 연계를 통한 광역권의 형성, 그리고 도시권내 기초생활 기반 서비스에 따른 생활권)이 필요하다. 중층적 공간구조 설정을 위해 도시(권) 간 기능 및 역할을 분담하고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중층적 공간 전략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해야한다. 광역권계획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 법령체계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성격과 역할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광역권계획을 신설한다. 또 광역적 거버넌스 구축의 단기적인 대안으로 현재의 법체계에서 광역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계획과 집행이 통합된 행정기구 형태의 광역기구를 도입해야한다. 또한 지방도시 쇠퇴, 지방 인구 및 일자리 감소, 교육･의료 등 복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집중을 막고 지방으로 분산하여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정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의 일자리 확대 및 지역기업과 대학을 젊은 인력들로 채우기 위해서는 주거와 문화여건의 정비가 필요하고 혁신도시의 지역착근에 있어서 차별화된 교육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 폐기산업시설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는 것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좋은 방안이다. 광주⋅전남 지역의 의료취약지 응급혁진 시스템과 같은 사례 또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로 이것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단편적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총체적인 삶의 질의 향상과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기획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란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의 감소, 그리고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도시와 도시가 형성되고 중앙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커지는 과정이다. 도시화는 도시로 분류된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국민 인구의 비율을 말하며 도시 성장과 구별된다. 도시화는 도시를 포함한 도시계획, 지리, 사회학, 건축, 경제, 공중 보건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으며 이들은 근대화, 산업화, 합리화의 사회학적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도시화는 농촌문화가 도시문화에 의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아 단지 현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사회적 인간뿌리의 신속한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시화는 개인, 집단, 국가 행동의 결과로 유기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발생한다. 그럼 도시화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고 도시가 발전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일으킨다. 먼저 긍정적인 효과로 첫째, 도시에서의 거주는 교통의 편리함과 시간의 효율성을 가진다. 둘째, 노동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더 큰 기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유익할 수 있다. 셋째, 도시화는 거대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를 일으키며 이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창출하며, 자연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지속가능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농촌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준다. 이것은 여성이 유급 고용에 종사하고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성 관련 변혁을 만든다. 다섯째, 농촌 대비 신체활동의 증가이다. 도시의 각종 편리 시설들은 주민들로 하여금 더 많은 신체활동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회현상, 소외, 스트레스, 생활비 증가 등 도시 생활환경에 한계를 나타내는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난다. 첫째, 급격한 도시화 추세로 인한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도시 성장과 종종 효율을 위한 추진은 덜 공평한 도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비)숙련 이주 노동자들이 도시 지역의 경제적 기회에 이끌려 왔지만 일자리 부족 및 주거비 문제로 빈민가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기반시설 혼잡, 독점, 높은 간접비, 그리고 도시 횡단 여행의 불편함 등이 결합되어 도시 시장 경쟁을 더 가혹하게 만든다. 넷째, 도시화는 열섬현상, 수질 악화, 음식물 쓰레기, 서식지 단편화 등의 환경적인 문제와 영양부족, 천식, 범죄, 정신 건강 등의 건강 및 사회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엔 전문가들에 따르면  2050년에 개발도상국의 약 64%와 선진국의 86%가 도시화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 환경조건의 변화와 도시지역의 인구증가는 기본적인 위생시스템과 건강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곧 환경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도시화는 개인들, 더 나아가 경제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 사회는 도시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수립하여야 하고 긍정적 상호관계 이해에 기반하여 활발한 세부 연구들이 요해져야 한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이란 J. W. Simmons가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도시내부의 사회적 패턴에는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수의 차원은 인자분석법의 원리에 따라 상호 독립적이고 이에 따른 공간패턴은 다양하다는 것이다. 인자분석법에 의한 제 3인자는 사회계층, 도시화, 인종별 분리이다. 첫 번째, 사회계층으로 인구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직업수준을 말한다. 이 인자는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하며, Hoyt의 예측처럼, 높은 임대료 지역, 낮은 임대료 지역 등의 섹터를 이룬다. 두 번째, 도시화로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하며, 도시주민의 생활양식에 관한 변수들로 노동자 아파트지대로부터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을 이룬다. 세 번째,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로 인종 혹은 민족별로 분포한다. 다차원이론에 대한 석수의 요약은 사회계층의 차원에서는 선형이론, 도시화 차원에서는 동심원이론, 인종별 분리의 차원에서는 다핵심이론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계층, 도시화, 인종별 분리의 3인자는 인자분석법에 의해서 3차원과 이들의 공간적 패턴이 서로 다른 차원을 나타내며 이는 모두 경관적인 의미에서 도시를 설명하고 있지만 도시를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핵심이론이란 동심원이론과 선형이론은 모두가 단핵 도시를 전제로 전개된 이론이지만 중심핵에 모든 도시기능이 집중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도시내부에는 중심핵을 지양하여 도시기능을 분리시키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분리요인으로는 핵심부가 고지대라는 점, 도시 활동의 중심은 시외교통과 토지공간의 이용형편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 각기 다른 도시 활동은 분산되며 유사한 기능은 한 곳에 집중되는 점이다. 다핵심이론은 도시의 토지이용이 수 개의 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첫째, 중심업무지구는 도시내부의 교통기관이 모이는 지점에 입지한다. 둘째, 도매업무지구와 경공업지구는 도시내부 가운데 시외교통의 초점이 되는 철도 연변 같은 곳에 입지하며, 중심업무지구에 인접하여 있다. 셋째, 중공업지구는 도시주변부 근처에 입지한다. 도심근처보다는 교통서비스가 입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넷째, 일반적으로 고급주택지는 입지가 양호한 공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입지한다. 다섯째, 소핵심은 문화센터, 공원, 근린시설 또는 작은 공업중심지에 입지한다. 여섯째, 교외지역은 주택지역이건 공업지역이건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지역에 나타난다. 교통의 발달에 따라 통근이 가능하고 또는 위성도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핵심지는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나타나고 그 기능과 성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다핵심이론은 각자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몇 개의 핵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토지 이용의 공간분포패턴에 중점을 둔 이론이라면, 다차원이론은 동심원, 선형, 다핵이론의 종합으로 3인자의 공간적 분포패턴에 의미를 두고 있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