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3, 2534: 강의실 법행 1205)

학 과 :  행정학과

학 번 : 215007206

이 름 :  민 준 홍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저는 국토 균형발전의 위협을 준 이유를 수도권 위주의 ‘교육의 밀집과 산업구조의 밀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국토균형발전의 해결 방법은 ‘교육’과 ‘산업’의 분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 산업의 측면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먼저 교육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구조를 본다면 흔히들 말하는 ‘인서울대학’,‘지방거점형국립대학’, ‘지방대학'3가지 분위로 나뉩니다. 각각의 인식을 보더라도 ‘인서울대학’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방대학’은 부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정원 부수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인서울대학’을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학의 졸업장 즉 ‘00대학교; 졸업생이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교의 정원을 부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현재 대학교는 본교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 즉 정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는 구시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10년~20년 후에 시작될 언택트 교육이 모든 교육시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언택트 수업이 활성화되면 수용 가능한 인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굳이 수도권으로 상경을 안하더라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도입하는 시점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현재 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인 90 ~ 00년대 생은 비대면 수업의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대면 수업에 비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보더라도 비대면 수업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수업을 받을 때 집중을 못 합니다. 즉 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는 비대면 수업 초기 ‘강의 질 하락’, ‘학생수업 참여도의 하락'등 즉 ‘단방향 강의’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스카이프, 줌(zoom) 등을 통해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대면 수업이 편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음 교육 세대인 2010년대 출생자들은 조기에 언택트 교육시스템을 확립한다.면 비대면 수업이  익숙하기 때문에 집중이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것은 교수님이 주장했던 행정기관들의 사일(silo)로 부수기와 비슷한 대학교의 장벽을 부수는 대학의 사일로 부수기 즉 대학의 통합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더 ‘대학교 졸업장'따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밀집이 되는 ‘인서울학교’가 아닌 가 아닌 내가 만족하는 수업을 듣기 위한 교육을 내가 원하는 곳에서 들을 수 있는 언택트 수업이 실현되며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밀집을 완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의 밀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70년대에는 국토발전 계획으로 인하여 남동임해공업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경상도에 밀집된 산업구조권을 불러왔으며 후에 호남과 영남 간의 지역 불균형을 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권에 대부분의 인프라가 밀집되며 자연스럽게 많은 대기업이 수도권에 밀집이 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지는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가장 쉬운 방법은 수도권에 밀집화된 산업을 지방으로 분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기업과 밑에서 하청을 받는 업체들이 지역의 이점을 절대 포기를 못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기업에 출근하기 위하여 인구들은 수도권으로 더욱 밀집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인구집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산시설은 이미 수도권으로 많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리적 이점과 매몰 비용을 따져볼 때 기존의 것을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며 최소한 대기업의 사무직들 즉 생산직이 아니 사무직들을 위주로 지방에 분권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당장 본사를 지방으로 보내자는 뜻이 아닌 코로나가 한참 전국적으로 유행을 할 때에는 많은 기업이 자택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 사무직의 대부분은 전자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즉 저는 굳이 많은 인원들이 본사에 뭉쳐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를 하거나 회의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스카이프나 줌을 이용하여 회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전자문서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당 생각의 확장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지사를 만들어 근무하는 형식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국토의 균형발전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즉 수도권 본사의 축소를 통한 비수도권 지역의 지사의 확대와 추가로 자택 근무의 확대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일조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말한다. 도시화는 어느 한 지점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며 도시가 형성된다. 인구들은 도시 중앙지역에서 상호작용을 한다. 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세계의 인구의 절반이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을 했다.

도시화는 ‘근대화’와 ‘공업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도시계획, 지리, 사회학, 건축, 경제, 공중 보건 등 여러 가지 분야에 과거와는 다른 영향을 주었다. 특히 도시화는 경제, 사회,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과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등 대부분의 도시에는 어느 정도의 인구의 균등함을 이루었다. 즉 농촌과 도시의 비율이 어느 정도 균형이 있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화는 19세기를 걸쳐 과거에 있었던 농촌과 도시의 균형을 깨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도시화를 가속 시켰다. 기존의 농업 종사자는 대다수가 산업의 종사자로 바뀌며 공업 도시를 발전 시켰다. 또한 대중교통의 발달은 이전의 세계에서 볼 수 없던 무역을 활성화했으며 도시의 인원들이 생활권을 넓히며 더욱 도시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도시화는 빠르게 서구 세계에 펼쳐졌으며 1950년 이후 개발도상국에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는 도시의 부, 서비스가 집중되며 더욱 많은 농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지위의 변화를 위해 도시로 이주하게 된다. 이는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발전을 더욱 가속하는 것이다.

도시화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불러왔다. 예를들면 기존의 농촌사회에서 찾기 힘들었던 여성의 사회적 참여, 및 고품질의 교육의 기회, 높은 품질의 의료서비스 등 이 있다. 하지만 인간소외, 스트레스 등은 도시화의 이면이기도 하다. 이처럼 도시화의 부정적인 이면을 몇 가지 설명하려 한다.

1). 환경

도시의 열섬현상은 해를 지나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다. 즉 열대야현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가까운 도시인 대구만 보더라도 열대야현상은 매해 여름마다 필수적으로 겪는 현상이다. 이는 차량, 공장, 및 가정용 냉난방 장치의 열과 아스팔트와 도시건물의 열의 흡수 등 복합적으로 도시 온도를 주변의 지역보다 더욱 높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를 친환경적인 정책을 활용하며 도시의 녹지 확립, 산업의 친환경 정책, 탄소배출권 등을 통하여 해결하려 하고 있다.

2). 수질환경

도시화는 수질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매연의 증가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등이 공기 중에 짙은 농도를 유지하며 이는 비를 통하여 다시 토양으로 흡수된다. 즉 산성비가 토양으로 흡수된다. 이렇게 오염된 물은 수양생물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며 기존 녹조류를 먹고 크던 생물의 감소 즉 녹조류의 증가를 야기하면 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수질의 산성화를 더욱 야기했다.

3). 음식물쓰레기 및 쓰레기

최근 우리나라의 수도권 매립지의 문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급격한 도시화는 주변 지역의 매립지의 수요용량을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발효되는 과정에서 메탄이 발생하며 공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음식물 오수유출은 토양과 식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4). 건강(신체활동), 정신건강, 천식 및 질병

건강의 부분에서는 식습관의 변경과 영향이 깊다. 오가며 들은 말 중 서구권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고기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며 고소득층이 야채, 과일 등을 더 많이 소비한다. 는 것이다. 즉 비만율을 증가시키며 도시 내부에서의 신체적 활동의 감소는 그들이 섭취하는 에너지보다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건강은 안 좋아 진다.

기존 농촌사회와 달리 도시의 지역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은 이웃 간의 단절을 일으키며 인간소외, 및 흔히들 아는 히키코모리 현상을 더욱 증가시키게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도시의 매연, 메탄, 이산화탄소의 증가,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는 천식의 발병률을 증가시켰다.

질병에 취약한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다들 알 것이다. 밀집된 인구는 더욱 질병의 확산을 야기한다. 일련의 예로 대구를 들 수 있다. 신천지발로 유명한 대구의 코로나 증가추세는 하루에 많으면 300명 이상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다른 농촌사회와는 차원이 다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5). 범죄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빈민가의 성장 및 슬럼가의 폭력증가, 마약 또는 인근 지역의 치안의 불안정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앞서 말했던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주도 관련이 있다. 시골에서 자라 기술적으로 숙련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기회, 직업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슬럼가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결국에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먼저 ‘다차원이론’과 ‘다핵심이론’은 ‘도시가 동심원 구조가 아닌 여러 개의 핵심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둘의 차이점은 명확하다.

1). 다차원이론

다차원 이론은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론의 핵심요소는 3가지의 변수 즉 사회계층, 도시화,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로 나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1). 사회계층

말 그대로 사회의 계층이 도시의 구조에 영향을 준다. 이는 경제, 교육, 직업, 사회적 지위 등으로 그들의 사는 주거환경이나 이용하는 서비스의 범위 등이 달라 높은 이용료(비용)의 지역과 낮은 이용료(비용)의 지역으로 나뉘어 진다.

(2). 도시화

도시화는 복합적인 성격이다. 여성의 사회참여 즉 부녀자의 노동력, 세대의 유형, 가족구성(핵가족화) 등이 그들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주며 이는 그들의 주거환경에 구조에 영향을 준다.

(3).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 (인종, 민족별 분류)

해당 요인은 각각의 핵심구조를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인종과 민족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4). 다차원 이론의 예

다차원 이론의 예는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부터 단일민족의 정통성이 강해 최근 들어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한국에 터를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예부터 다양한 민족과 여러인종이 거주하는 미국의 경우에 많이 있다.

미국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다운타운과 업타운이 나누어져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다운타운에는 흔히들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흔히들 슬럼가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없는 이민족이나 아니면 흑인들이 대부분 주를 이르고 있다. 위의 3개 요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전적 여유가 없는 사회지위가 낮은 이민자와 흑인또는 노동자들 비교적 도시화로 인하여 오염이 많이된 땅값이 낮은 곳 즉 낮은 이용료의 지역에 사는 것이다. 다수의 백인 즉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교외 지역에 넓은 전원주택에 밀집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 다핵심이론

다핵심이론은 ‘동심원 즉 한 개의 중심핵이 모든 도시기능을 집중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여러 가지 도시기능을 분리시키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해당 이론은 도시활동의 중심은 시외교통과 토지공간의 이용형편에 따라 좌우되며 각기 다른 도시활동 즉 유사한 기능의 도시활동끼리 집중되는 점이 유리하며 이는 도시내의 여러 개의 핵을 구성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간단하게 보면 중심업무지구는 도시내부의 교통기관이 모이는 지점에 입지하며 그 중심업무지역을 바탕으로 금융권 또는 도매, 경공업지구 즉 밀집되어있으면 지리적 요인을 얻는 성격의 구역, 도시주변부에는 중공업지구와 창고형 건물 즉 토지비용이 낮아 넓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성격의 구역, 등등으로 나뉘어 진다고 주장을 한다.

3). 차이점

내가 생각하는 ‘다차원이론’과 ‘다핵심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차원이론’은 ‘어느 정도의 패턴도 있지만, 인구 즉 사람이라는 변수가 도시구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며 ‘다핵심이론’은 ‘사람이라는 변수를 생각 안 하고 도시내부의 활용도와 토대, 경제적 요인에 따라 분류했다.’고 생각을 한다. 즉 두 이론의 차이는 사람이라는 변수를 이용했는가 안 했는가에서 나오며 이를 통하여 ‘다차원이론’은 ‘다핵심이론’과 달리 조금 더 고차원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