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3)

행정학과

21905675

권나영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 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은 권력과 자원이 불균형 상태로 집중되는 현상과 젊은 세대들의 학업과 직장을 위한 서울 상경과 더 나은 생활환경·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한 것 등에 원인이 있다.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 지방분권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 서울 및 수도권에 끊임없이 수직적으로 계층을 이루고 종속 현상이 나타나면 계속적으로 인구나 경제활동이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다. 공간적 종속성을 탈피해야 지역이 발전 자생력과 구심점이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정부가 대학과 공공기관, 수도권 선도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들의 선호 대학의 지방이전이 어렵다면 캠퍼스의 지방에의 설립과 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인구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비수도권 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 규모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노력에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네 번째, 신도시 개발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그동안의 신도시 개발정책은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공급자 관점에서 임의로 결정된 정책으로 수요자들은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했다. 또한 신도시 개발의 계획단계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 기능을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도시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 번째, 지방으로 이전하는 주민들의 세금을 감면하는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여섯 번째, 국민들이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 인식하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비수도권보다 많은 인구와 기업으로 인한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 생활 쓰레기와 산업 폐기물 등으로 인한 토양 오염, 교통 기관의 배기가스와 공장의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 교통 기관과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문제와 같은 환경 문제와 집과 건물을 지을 땅이 부족해져 부동산의 가격 인상, 물건의 수요가 증가해 물가인상, 사람 수는 증가하는데 일자리가 부족해 실업률 증가, 자동차의 증가로 교통 체증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교육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심각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는 대도시로의 자본과 인구를 집중시켰다. 도시에 사는 것은 노동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더 큰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교육·주거·안전 조건을 제공하고, 농촌 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통근과 교통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경제적으로 유익하다. 높은 출산율, 낮은 사망률, 농촌 지역의 낮은 인구 지속력은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을 가속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빠른 도시화로 인해 인구 밀집으로 가용토지가 부족해 시설의 입지가 어렵고, 거대한 빌딩은 주간인구의 흡입을 유발해, 주택문제와 교통 문제를 일으키며 각종 공해 문제와 천식, 복지수준에 대해 대도시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지고 사회 병리 현상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또한 도시의 경제적 기회에 이끌려 농촌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도시에서의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빈민가에 거주한다. 도시 열섬은 산업과 도시 지역이 차량, 공장, 냉난방기 등으로 인한 열을 생산하고 유지할 때 형성된다. 대도시에 비가 오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다른 온실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을 지하로 여과하여 수질 저하를 초래하고 해양 생태계를 해친다. 녹조 과잉 증가도 수질 저하를 초래한다. 해양 표면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양 생물이 껍질이나 골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성분인 탄산칼슘의 형성을 억제한다. 음식물 쓰레기의 증가로 메탄가스 증가와 질병 벡터 유치와 같은 환경적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서식지의 분열을 초래하여 종의 소외를 초래한다. 도로나 철도와 같은 것들도 함께 파괴한다. 산업 기술의 발달에 따른 공업화는 노동력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노동력의 수요는 인구이동을 유발해 도시화를 촉진한다. 공장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제규모와 응집 경제가 발생하게 되며, 도시 성장 또는 도시화를 유발하게 된다. 역도시화란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던 상태에서 비도시로 분산되는 상태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이동의 일반적 요인은 농촌지역의 배출 요인, 도시의 흡인 요인, 교육 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 도시의 서비스 시설 기타 자연환경 요인 등이 있다. 정보 상품은 생산되면 같은 상품을 추가로 생산하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아 한계비용이 0에 가깝게 된다. 정보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전달할 경우 거리의 개념이 없어지게 되어 공급 범위에 대한 제약이 없게 되고 시장의 규모가 무한대로 바뀌게 된다. 무선인터넷이 보편화될 때 장소의 제약은 없어지고 가상공간에서 정보가 제공되는 전자 상거래가 보편화될 것이다. 도시 성장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절대 인구를 가리킨다. 도시화는 전체 인구와 비교한 도시 개발 수준이나 인구의 도시 비율이 증가하는 비율로 수량화할 수 있다. 그리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창출하며, 자연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지속 가능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젊은이들이 양질의 교육과 인프라를 접할 수 있도록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생활습관과 관련된 비커뮤니케이션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했다. 도시 빈민들 중 상당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건강한 음식(덜 신선한 과일·야채, 통곡물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비만, 당뇨 그리고 관련된 만성 질환의 위험과 관련 있다. 현대 언론이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었기 때문에 범죄와 도시화가 함께 진행되었다. 도심과의 거리가 멀수록 범죄 발생이 적다. 스트레스 증가는 도시화에 수반되는 개인적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이다. 새로운 도시주의와 스마트 성장 기법이 구현되어 환경·경제·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로의 전환을 창출한다.

3. 다차원이론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 : 선형이론, 동심원이론, 다핵심이론 등으로는 토지이용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J. W. Simmons가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기하였다, 도시내부의 사회적 패턴에는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공간패턴은 다양하다.

1. 사회계층 - 인구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직업수준이 해당되고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한다. 고소득주거지역과 저소득주거지역이 발생한다.

2. 도시화 - 가족구성·세대의 유형·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하고 근로자주택지대로부터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을 형성 한다.

3.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 - 인종 또는 민족별로 분포하고 불규칙한 분포 경향을 띈다.

우리나라에서 다차원이론이 적용되는 대표적 도시에는 서울, 부산, 대구가 있다.

일본 학자 석수는 사회계층의 차원에서는 선형이론이 도시화 차원에서는 동심원이론이 인종별 분리의 차원에서는 다핵심이론이 각각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차원이론은 도시의 전체적인 사회·경제적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이전의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등을 종합하여 도시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고 다핵심이론은 동심원이론과 선형이론을 결합하여 거기에 다른 요소를 첨가한 도시의 구성이론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차원이론은 사회적 인자의 공간적 분포패턴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다핵심이론은 보다 직접적인 토지이용의 공간분포패턴에 역점을 두고 있어 주거지역 변화에 대한 개인적 동기나 문화적·정책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