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 과목번호 2533, 2534 : 강의실 법행 1205)

산업복지학과 21418492 김성훈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예 : 교육 등)

수도권에 우리나라의 인구 절반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다. 이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일자리, 교육, 편의 시설이 수도권에 너무나도 과도하게 집중 되어 있는 것이 불균형이 이루어진 주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들자면 수도권으로 가지 않으면 사업이 크게 성공할 수 없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사가 붙는 직업인 변호사, 검사 등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직업은 대다수 수도권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다. 20대의 경우에는 취업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일자리가 수도권에 편파적으로 분포 되어 있어서 인구를 밀집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은 전체적인 물가가 비싸고, 월급을 받아도 저금 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물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에는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없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 하기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 불가결 하다고 볼 수 있다.

일자리의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큰 거래처나 중요한 정보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이들의 선택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대기업을 적절히 분포시키거나 지역에도 이러한 대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더불어서 지방과 연계해서 기업을 자체적으로 유치를 함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은 한국에서 알아주는 대학이 전부 수도권이나 그 주변에 있어서 교육을 중요시하는 한국 정서상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지방 캠퍼스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의 인식은 크게 변하지 못하고 수도권 외의 대학을 크게 인정해주지 않는 그림이다. 이러한 부분은 학원 교육의 비중을 더욱 줄이고 학교 위주의 공교육을 더 발전시켜서 전체적인 교육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대다수의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듯이 비대면 교육을 조금 실용적인 수업 방식으로 채택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평균점으로 맞추는 것이 괜찮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편의시설은 지방에서도 많이 생겨서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병원 등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 여가생활이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곳은 수도권에 많이 집합되어 있다.

큰 병이 생겼을 때에 대다수의 병원은 서울 쪽의 병원을 추천한다. 그 이유는 수도권의 병원이 지방에 비해서 기술적으로나 인력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21세기가 되면서 100세 시대가 됨으로써 이러한 조그마한 이유도 사람들이 서울로 향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20대의 경우에는 다양한 여가 생활이나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나 정보들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서 많은 20대들이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해결 할 방안은 지방에도 아름다운 풍경도 많고 놀거리도 있음을 다양한 모습으로 홍보하고, 이를 유도해서 죽어가고 있는 지방의 상권을 살린다면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말한다. 도시화는 도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다. 지리, 사회학, 건축, 경제, 현상은 근대화, 공업화와 근접하게 연결되어있다. 도시화는 단지 현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빠르고 역사적인 현상이다. 이는 다른 도시들도 해당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가 여러 가지 이점과 함께 다양한 단점을 보이고 있다. 유기적으로 발생하거나 개별적이고 집단적이 결과로서 계획적으로 발생한다, 국가조치, 도시에서 사는 것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유익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접근하기위한 더 큰 기회가 있고 교통수단의 밀도와 근접성, 다양성과 같은 이익이 있다. 반대로 해로운 현상으로는 사회현상, 소외, 스트레스, 비용 등의 문제가 있다. 도시화는 도시와, 도시 성장으로 분류된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국민 인구의 비율을 가리키며 도시성장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절대인구를 가리키기 때문에 두 개념은 구별해서 써야한다. 도시화는 도시계획, 지리, 사회학, 건축, 경제, 공중보건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근대화, 산업화, 사회학과 연관이 되어있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사회적인 부분에서와 일상생활의 비용증가와 다양한 변화의 경제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일자리, 교육, 교통의 기회를 주며 교통비를 절감해주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다. 교육의 경우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식을 나눈다. 일자리의 경우 도시화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1차 산업이 아닌 좀 더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거나 도시화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한 노동력이 도시로 유입되는 경우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자기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도시의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빈민가로 이주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는 심각하고 지속된다면 범죄와 더불어 빈민가가 늘어나는 부정적인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비 역시 이전과는 달라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손해만 입고 다시 돌아간다는 불안요소가 있다.  농촌에서는 도시와 달리 함께 공생해서 사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도시에서의 시장경쟁은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노동자들은 적응을 하지 못하고 도시를 떠나서 근처에서 거주하거나 빈민가에 거주하면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도시는 여러 환경문제도 있다. 도시화의 환경 문제로는 수질, 음식낭비, 서식지 단편화가 있다. 도시화 이전에는 없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환경적인 오염과 더불어서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서식지 단편화로는 도시화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환경적인 부분을 파괴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을 많이 해치는 모습을 보인다.

건강의 경우 도시화로 인해서 이전에는 없던 병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암이나 심장병, 성인병 등 식습관이 변함과 동시에 여러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건강을 많이 위협하고 있지만 장점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병들이 생기면서 의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수명을 크게 늘리며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도시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산업도시, 행정도시, 교육도시, 관광도시 등 다양한 모습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 이론은 1965년 J. W. Simmons가 “도시의 토지용에 관한 기술적 모델”이라는 논문에서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이론을 제기하였다. Simmons는 전통적 도시공간구조이론인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 이론에 대하여 상호 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새로운 이론이 나오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선형이론과 동심원이론은 다른 사회계층, 다른 생활양식을 가지는 사람들의 공간 분포를 다른 사회적 차원으로 한정된 이론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도시내부의 사회적 패턴에도 다음에 따른 인자로 구성되는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인구의 경제적, 교육적, 직업적 수준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계층.

2.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여성노동력보유 등 생활양식에 따른 도시화

3.인종, 민족에 따른 분리.

사회 계층의 차원에서는 선형이론, 도시화차원에서는 동심원 이론, 인종분리의 차원에서는 다핵심 이론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다차원이론과 다핵심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차원 이론은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 이론을 전부 독립적으로 해석했지만 다핵심이론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결합해서 설명했다.

다핵심이론은 하나의 도시가 발달하면서 핵심이 되는 곳은 시외교통과 토지공간의 이용형편에 따라 좌우되면서 유사한 기능이 한곳에 집중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도시 내에서는 소수의 핵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다차원이론은 대표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을 위주로 도시가 형성된다고 설명했으며, 하나의 도시의 핵이 커지면 그 도시를 중심으로 인해서 여러 주변 지역도 다양한 핵을 이루어서 발달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양한 위성도시를 예시로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