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3, 2534: 강의실 법행 1205)

행정학과 21706010 정유석

문제1 -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 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일단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현재 서울특별시의 인구수는 969만 9232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인구는 1338만 8485명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총합 인구수는 약 2310만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 5000만의 약 절반정도에 해당하는 인구수로 대구 인구수 240만명의 10배정도에 달합니다.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분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왜? 서울과 수도권에 이렇게 인구가 집중하는지 곰곰이 생각과 동시에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면적이 넓은 만큼 다양한 회사, 공장 등이 많아 아무래도 지방보다 더 다양한 일자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과 여건이 더 좋고 수도권 간의 교통이 편리합니다. 추가적으로 문화시설, 병원, 백화점등 인프라의 구축이 잘 되어있어 생활하는데 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다른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대도시 즉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조성하고 수도권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 지방의 특혜를 주면 좋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어 지방별 실거주자 에게만 최저임금의 차별, 지방직 공무원들의 승진 또는 임금 특혜, 지방에 실거주자 교육 혜택 등 여러 가지의 방안을 고려해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 및 수도권의 인원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될 것 이고 수도권 보다의 이점을 홍보해야 한다. 또 지방에 더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의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2 -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Urbanization 도시화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말하고 지방,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감소하고 사회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도시화를 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작은 지역들이 모여서 큰 도시가 되고 그곳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도시화는 도시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와도 관련이 있다 계획, 지리, 사회학, 건축, 경제, 의료 등과도 관련이 있다. 또 도시화는 현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빠르고 역사적인 현상이다. 역사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초기 도시개발부터 18세기 까지 대부분 농촌에서 생계형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이 주로 무역이었기 때문에 이시기 농촌과 도시의 비율은 일정하게 평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유럽의 인구비율은 1800년에는 도시에 사는 비율이 8 ~ 13% 정도 였지만 도시화로 인해서 18세기 중반에는 급격히 가속되었다. 또 18세기 후반 영국의 농업과 산업혁명이 시작되며 농촌과 도시의 비율이 평등하던 시절은 사라지고 도시는 급격하게 성장했다. 이는 19세기에 걸쳐 계속 지속되었으며 잉글랜드와 웨일스가 유독 심했다. 도시에서 사는 것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 다양한 일자리, 더 나은 교육, 좋은 집, 의료시설 등 교통수단도 더 편리하다. 하지만 이처럼 도시화로 인해 좋은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화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생기고 소외되며 스트레스도 받고 비용이 많이 든다.

하지만 그래도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는 이유에는 도시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바꾸기 위해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그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 문제는 없지만 도시보다 불편하다. 태국에서 농부들은 가난하고, 멍청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가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도시화가 되면서 환경 문제도 심각해 지고 있다. 도시 열섬의 존재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가고 있다. 도시 열섭은 산업과 도시 지역이 생산되고 유지될 때 형성된다.

도시에서 이와 같은 도시 열섬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태양 에너지는 대부분 증발에 의해 날아 간다. 시골에서는 숲과 식물 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지는 않는데 도시에는 식물이 적고 태양에너지의 대부분이 건물과 아스팔트에 흡수되어 높은 표면온도가 유지된다.

또 차량, 공장, 산업 및 가정용 냉난방 장치가 훨씬 많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시는 주변 지역보다 1 ~ 3도 정도 더 따뜻하다.

수질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도시에서는 비가 오면 공기중의 이산화탄소와 다른 온실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을 여과시켜 강, 개울, 바다 등으로 흘러가고 이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 바다의 표면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바다는 인간에 의해 생선된 이산화탄소의 4분의 1을 흡수한다고 한다.

또 이러한 도시화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양도 늘어나고 있다. 또 도시화로 인해서 자연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할 수도 있고 그로인해서 먹이사슬 체계에 영향을 주어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처럼 도시화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문제3 -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 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의 제기는 1965년 시몬스가 “도시의 토지이용에 관한 기술적 모델”에서 제기 하였습니다. 다차원이론의 의의에 시몬스는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등의 이론은 토지이용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이 각 이론을 종합하여 3개의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머디는 이와 같은 세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구조를 사회공간구조라 하고 사회, 경제적지위, 가족구조, 인종특성에 따라 각각 동질적인 사회공간패턴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차원이론은 시몬스가 제시한 3개의 차원이란 사회계층 차원, 도시화 차원, 인종별 분포 차원을 말합니다. 사회계층 자원은 인구의 경제, 교육, 직업의 수준을 의미하는데 이 차원의 사회적 패턴은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하며 호이트의 주장처럼 고급주택지역과 저급주택지역이 선형구조를 이룹니다. 도시화 차원은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노동력 등을 반영합니다. 도시주민의 생활양식과 관련된 이 차원의 사회적 패턴은 버제스의 주장처럼 동심원 구조를 이룹니다. 인종별 분포 차원은 주거지의 인종별 분화를 나타내는데 이종 또는 민족의 구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차원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인구의 특성은 해리스와 울만의 이론 중 토지이용상의 핵과 같이 무질서하게 분포하여 다핵심 구조를 이룹니다.

이 3개의 차원 또는 패턴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도시공간상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또 다차원이론은 도시의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 특징을 나타낸 것 으로 그 이전의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등의 이론들을 종합하여 도시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핵심이론은 도시의 생태학적 배치를 호이트처럼 단일의 중심주변에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몇 개의 별개 핵심이 되는 중심지 주위에 토지이용의 생태적 배치가 형성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매업은 밀집되어 있어야 하고 공업은 토지, 수리, 교통이 좋은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주택은 되도록 공업지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을 비롯한 핵심의 분리와 지구분화의 발생요인을 종합하여 중앙 비즈니스 지구, 도매업 및 경공업지구, 중공업지구, 주택지구,  소핵심지구, 교외지구와 위성도시의 6지구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차원이론과 다핵심이론의 차이점은 다차원이론은 사회계층, 도시화, 인종별 분포에 의미를 두었지만 다핵심이론은 도시를 기능에 따라 세분화 하는 것에 의미를 두어 같은 도시를 설명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