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3, 2534: 강의실 법행 1205)

행정학과

21408143

김현호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산업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 된 후로 많은 인구가 도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이 되었는데요. 일단 이러한 현상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구가 적은 지역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이 당연히 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위에 제시된 문제제기처럼 국토균형발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현대사회 갈등의 원인 자체가 일단 인구의 이동이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인구로 다양한 서비스와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것만큼 다양한 인과관계로 얽혀져 갈등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먼저 국토균형발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19이후에 문화의 급속한 디지털화를 더욱더 발전시켜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집중되기 시작한 발전된 도시를 사람들의 이탈을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질 좋은 서비스, 그리고 직장을 등지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시를 퇴화시키거나 이탈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변두리 지역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서 정보편차가 예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정보 습득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도 디지털화로 보편화 시켜서 도시와 생활이 차이는 날 수 있을지언정 뒤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한 방법은 디지털 시스템 구축망을 적극적으로 더 넓히고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아직 통신 서비스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신사와 협의 및 그에 맞는 지원을 하게 해주어서 통신망을 빈틈없이 설치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 중고 디지털기기를 농촌과 취약계층에 보급해야한다고 생각 됩니다. 조금만 뉴스 기사나 자료를 검색해보면 썩지 않는 디지털 부품 쓰레기들이 매년 엄청 쏟아진다고 합니다. 환경오염도 심합니다. 당장 주변 현대인들을 봐도 제품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서 멀쩡한 기기를 버리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주 옛날 제품을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외로 새 것과 다름없는 기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수거 해둔 뒤 재가공해 농촌과 취약계층들에게 분배를 하면 정보격차는 물론이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좀 더 앞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뿐만아니라 과거에서도 중요한 과업 중 하나 인데, 바로 기본적인인 교통환경 정비입니다. 도시 사람들이 시골을 굳이 가거나 시골 자체를 발전을 못 시키더라도 그러한 안 좋은 환경을 방치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변화를 맞이 할 수 있고, 발전의 여지를 둘 수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이 바로바로 시행 될 수 있도록 교통의 재정비는 선택과 고민이 아닌 필수로 생각이 되어서, 정부는 이러한 사업에 돈을 아끼지말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영어 Urabanization은 말 그대로 도시화라는 단어입니다.

도시화는 간단하게 말하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도시 성장과 구별되는 데 도시화는 비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도시 성장으로 엄격히 분류된 지역에 거주하는 총 국민 인구 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절대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계 연합 각국은 앞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도시화는 도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는데요. 도시 계획, 지리, 사회학, 건축, 경제, 공중보건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들과 근대화와 공업화는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이러한 도시개발수준을 전체와 비교하여 수치화 하는데요, 인구의 도시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로 증가하는 도시화는 거대한 사회, 경제,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도시화는 단지 현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빠르고 역사적인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시골 자체의 사회적 변화와 문화의 변화는 도시 문화로 주된 변화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도시화로 인하여 새로 발생하는 해로운 사회 현상들과, 소외, 스트레스,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 증가등이 있습니다. 도시적인 생활방식과 연관된 대량 한계화인데요, 가장 큰 개발 도상국의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외화 국가들, 도시의 이러한 해로운 면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도전과 과업으로 간주 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기회를 위해 도시로 이주하지만,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도시 지역에서의 기회들, 직업을 찾지 못하고 도시에서 집을 살 여유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빈민가인데요. 기반시설 개발 부족과 함께 도시의 문제도 있습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 더 조밀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부정적인 경향도 있는 반면 긍정적인 면은 비용절감에는 조밀화가 효과적입니다. 통근과 교통은 일자리, 교육,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향상시키고 주택과 발전된 교통은 도시에 사는 것만으로 개인과 가족들이 그 혜택을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시골보다 더 다양한 시장과 상품들이 존재하지만 단점들로 인프라의 정체, 독점화 시장, 높은 비용들 시골보다 시장경쟁을 더욱 가혹하게 만들고는 합니다.

도시와 환경의 관계성도 빼먹을 수 없습니다. 도시화는 인간에게 전염되는 질병의 더 큰 잠재력을 만들어내기도합니다. 도시화는 서식지의 분열을 초래해 생물다양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식지를 파괴하고 도로나 철도가 들어오기도 하죠. 도시화, 인구밀도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공기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배출량 제어와 교통 관련 대기 오염 및 알레르기 유발을 제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범죄와 도시화는 함께 진행되어 왔습니다. 말 그대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더 큰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듯이 물품의 입수 가능 확률 및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실현 되기 쉬운 환경이죠.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의 종류로는 Burgess의 동심원이론과 H. Hyot의 선형이론이 있습니다.

동심원이론은 5지대로 형성된 동심원상의 형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중심업무지구, 점이지대, 노동자 주택지대, 중＊고급 주택지역, 통근자 지대로 나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지대를 내측과 외측으로 나눌 때, 내측은 외측 지역으로 침입함으로써 지역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도시성장의 확대과정은 침입과 접이과정 뿐만 아니라 결합과 재결합입니다.도시의 변화는 사회조직 혹은 인간의 형태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의 확대는 개인과 집단을 거주지별, 직업별로 분화, 재배치시킵니다.

또 다른 이론인 선형이론은 도시의 내부지역에서 주거지역의 지역구조가 부채꼴 모양의 선형구조로 파악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석지표, 지대지역의 분포패턴, 지대지역의 분포요인, 도시성장의 형태와 토지이용의 변화, 주거지역의 이동패턴, 선형이론의 재음미 등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다차원(지역구조이론)과 다르게 접근하는 다핵심이론이 있는데요,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은 도시화에 따른 공간적 구조를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하게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도표로 정리하는 방법을 쓰는 데, 다핵심이론은 이보다 더 나아가서 더 다양한 면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차원이론이 틀렸다라는 느낌보다는 갈수록 집약적이고 복잡해지는 도시 구조를 생각해보면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고, 사회적 패턴에는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시에는 수 많은 인구와 그 인구들에 따른 경제수준, 교육수준이 천차만별이며, 직업 역시 다양하여 가치관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론과 모형이라기 보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동태적인 태도와 입장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