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중간고사

학과: 행정학과

학번: 21607135

이름: 김명준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 반을 초과하는 인구 쏠림현상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정치, 교육, 문화, 의료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해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 심각한 국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를 계속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가 지역거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향상과 문화시설 확대, 교육과 의료 접근성을 강화해 정주 인구를 확대해야 한다. 또,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물품구매, 지역인재 채용과 함께

입주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확대를 해야 할 것이며, 지역기업 우대정책으로 기업의 입주를 수도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이전시켜야 한다. 혁신도시는 기업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것이다. 그러면 굳이 수도권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고 지방에도 사람들이 살기 원할 것이다.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사유는 대표적으로는 일자리와 교육 때문이다.

특히 10~20대 청년층들이 구직과 진학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각종 사업체와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특별히 비수도권으로 내려갈 요소는 없을 것이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일자리와 사회 기반, 교육, 복지 등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 농업 외에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수도권보다 복지와 문화생활 등 수도권에 한참 못 미친다. 농업에 국한된 일자리가 아니라 농촌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해서 지방에서도 청년층들이 일자리를 찾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 문제이다.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사교육을 받으면서 자란다.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한다. 우리가 아는 명문대학교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다. 지방대학생들을 잡기 위해서 지방대학교들을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 지방대학교들은 메디컬 공학부, 스마트 수산자원 관리학과 첨단 의료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과들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도 정부는 계속해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농촌에서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감소, 그리고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시와 도시가 형성되고 중앙지역에서 더 많은 사

람들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커진다. 도시화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을 창출하며, 자연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지속가능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대한 사회, 경제, 환경적 변화를 만들어낸다.

도시화는 개인, 집단, 국가 행동의 결과로 유기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발생한다. 도시에 사는 것은 노동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더 큰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교육과 주거, 그리고 안정적인 조건을 제공할 수 있고, 교통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경제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

도시의 장점은 근접성, 다양성 그리고 시장 경쟁과 같은 조건들이 도시 생활환경에 유익하다. 그러나 사회현상, 소외, 스트레스, 생활비 증가 등 도시 생활환경에 한계도 있다. 비록 상대적이지만 전반적인 삶의 질을 비교했을 때 농촌에서의 삶의 질은 도시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농촌 생활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조건에 취약하고, 가뭄과 홍수 또는 역병의 시기에 생존은 극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도시들은 농촌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문서비스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급격한 비용증가와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문제들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인해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빠른 도시 성장과 효율을 위한 추진은 불공평한 도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 대표적인 것은 빈민가 문제이다.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온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도시에서 주거비를 마련하지 못해 빈민가에 거주한다. 급격한 도시화는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일자리, 교육, 교통비 절약의 기회도 있다.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환경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열섬의 존재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만 간다. 도시 열섬은 산업과 도시지역이 열을 생산하고 유지할 때 형성된다. 농촌에서는 태양에너지는 대부분 식물과 토양에서 도달하여 물의 증발에 의해 소비된다. 식물이 없고 토양이 노출된 도시에서는 태양에너지 대부분이 건물과 아스팔트에 흡수되어 지표면 온도가 높아진다. 예를 들면 우리학교가 위치한 경산 보다 대구시가 더 덥다는 것이다. UN 전문가들에 따르면, 변화하는 환경 조건과 증가하는 도시지역의 인구는 기본적인 위생 시스템과 건강관리에 부담을 주고, 인도주의적이고 환경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수질도 영향을 받는다. 대도시에 비가 오면 그 비는 공기 중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을 지하로 배출한다. 그러한 화학물질들은 강, 하천, 바다로 직접 유입되어 수질저하를 초래하고 해양생태계를 해친다.

공동체의 급속한 성장은 선진국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며, 그러한 문제 중 하나는 도시 음식쓰레기로도 알려진 음식물쓰레기의 증가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유통기한, 변질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식품을 처리하는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의 증가는 메탄가스 생산 증가, 질병 증가 등 환경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많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도시화는 환경적인 영향으로 사람들의 천식을 증가시켰다. 그 외에도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범죄율은 높아지고, 사람들의 스트레스도 증가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 비록 도시화가 많은 부정적인 효과를 내는 경향이 있지만, 도시화의 긍정적인 효과는 사람들의 신체활동의 증가이다. 농촌거주자들 보다 도시거주자들은 비만율이 낮고 신체활동이 많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 이론은 J. W. Simmons 는 1965년 "도시의 토지이용에 관한 기술적 모델"아라는 연구논문에서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다차원이론은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등과 다르게 1차원적이고 평면이론이 아니라 입체차원적이다.

도시 내부의 사회적 패턴에는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 다수의 독립된 차원들이 결합하면 사회적인 패턴인 다차원이론을 기술할 수 있다.

첫 번째 차원에는 사회계층이다. 인구의 경제 수준과 교육 수준, 직업 수준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 인자는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 (선형이론) 한다.

두 번째 차원에는 도시화이다. 가족 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하며, 통근자 지대와 같이 노동자 아파트 지대로부터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을 이룬다.

세 번째는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이다. 다핵심이론과 비슷하게 랜덤으로 불규칙하게 분포가 된다.

다차원이론은 도시는 선형이론과 동심원 이론, 다핵심이론 등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다차원이론은 사회적인 공간에 대한 분포패턴을 중요시하고 강조하지만, 다핵심이론 보다 직접적인 토지사용의 공간에 대한 분포패턴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서 서로 다르다는 주장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