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3)

21706298행정학과

서 찬 영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현재 수도권의 집중화는 효율성에서 경제 효과로 국가발전에 유리한 점이 다소 존재 한다.국토의 관점에서는 과밀화로 인한 부정적인 생활과 산업 환경의 악화로 인해 수도권의 집중화는 고쳐 져야할  사안이다.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정책으로는 교통, 통신, 정치, 행정, 복지, 서비스 등의 기능이 골고루 분산 되어야 하며 지역별로 각 기능을 발전 시켜 분산 시켜야 한다.

교통을 예시로 기차가 지금은 웬만한 도시에는 다 기차역이 생겼지만 시골,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기차역이나 시외버스 터미널이 없어 다른지역으로 가서 기차나 KTX, 시외버스 등을 이용해야한다. (이 예시는 내가 사는 구미 지역에는 ktx가 없기 때문에 김천에서 타야한다.) 낙후지역에 교통 선택 수를 늘리고 복선을 추가한다면 고속철도 공급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다. 이는 화물 운송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 근로자의 출근 퇴근 시간을 단축시켜는 등의 추가적인 이득이 발생한다. 이런 것처럼 도시의 분산 발전은 필요 하다.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효과는 극적인 증가와 비용 변화를 포함할 수 있다. 에릭 홉스봄 책에서 도시라고 명시된 것은 우리시대의 발전은 계급 분리의 거대한 과정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노동 빈곤층들을 바깥의 거대한 고통의 무리로 밀어 넣었다. 도시와 도시로의 이동수단이 증가하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굳이 도시에서 거주를 하지 않아도 직장을 구할 수있게된다. 이는 유동인구만 증가할 뿐, 실 거주자의 증가는 아니게 된다.

각종편의시설, 문화 시설도 변화 하여야 한다. 요즘 유행어중 00세권 이라는 말이 있다. 도시라면 있을 법한 가게나 문화시설의 이름을 딴 00세권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요즘은 편의 시설과 문화시설의 균형 발전이 어렵다. 농촌은 문화시설을 즐기기 위해 1시간을 가야 하는 곳 도 있다. 농촌에도 다양한 편의 시설 문화시설을 추가 설립을 하여 해결 가능 하다고 생각 한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Urbanization는 도시화라는 말이며 도시화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말한다. 도시화는 도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다. 지리, 사회학, 건축,경제,근대화, 공업화와 근접하게 관련있다. 도시화는 단지 현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현상이다. 도시화는 유기적으로 발생하거나 개별적이고 집단적이 결과로서 계획적으로 발생한다. 노동시장에 접근하기위한 더큰기회가있고 교통수단의 밀도와 근접성, 다양성과같은 이익이있다. 반대로 해로운 현상으로는 소외, 스트레스, 비용등의 문제가있다. 이러한 문제도 새롭게 대두 되고 있다. 일자리와 교환자본을 제공하는 기업들도 도시로 더 집중된다. 도시는 서비스와, 건강을위한 의료시설등이 더많이 배치되어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토지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세계화라는 것은 농부들과 같은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집단을 잃거나 그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도시로 의무이주하게 하였다. 이떄문에 빈민가의 급속한 성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환경 적으로 석탄연기와 대기오염물질은 바람을 타고 남서쪽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도시의 서쪽보다 동쪽을 더 선호하게되었다.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현재 개발도상국가에 영향을 미치며 불평등이 증가되는 등의 현상이 초래하고 있다 빠른 도시성장과 효율을 위한 급속한 도시화 경향으로 부터 불공평한 도시 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 이의 해결 책으로 노동 집약적 성장을 장려하는 정책을 제안했는데 이는 저숙련,미숙력한 노동의 유입을 흡수한다. 이는 이주 노동자들이 빈민가의 성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도시 지역에서 일할 기회와 직업을 찾지못하고 도시에서 집을 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빈민가에 정착하게된다. 도시문제는 인프라 개발과 함꼐 개발도상국들의 교외화 추세를 부추기고 있지만 해당 국가의 핵심 도시들의 추세는 점점 더 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도시화는 종종 부정적인 경향으로 여겨지지만, 출퇴근과 교통비 절감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일자리, 교육, 주택, 교통비 등의 기회도 개선된다. 도시에 사는 것은 개인과 가족들이 근접성과 다양성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도시는 농촌보다 시장과 상품의 다양성이 큰 반면, 기반시설이 복잡하고 독점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높은 오버헤드비용이 발생하고 농촌보다 도시에서 시장 경쟁을 더 가혹하게 만든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성장은 종종 불규칙하고 소수의 산업을 기반으로 한다.젊은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적 자본에 투자해야하고 교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혀야하는 인프라는 필수적이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 이론이란 1965년 james w. simmons가 ‘도시의 토지이용의 기술적 모델’이란 논문에서 내부 구조는 3가지 차원으로 구성 되있다는 이론이다. 간단히 사회 계측 인종별 분산 도시화 3개의 차원에서 파악됨이 바람직 하다는 이론. 다핵심 이론이란 1945년  chauncy. d. haris와 edward l. ullman이 대부분 도시에 있어서 토지 이용 패턴은 단일 핵심의 주변이 아닌 여러개의 서로 떨어진 핵심들의 주변에서 형성 된다고 하는 이론으로  도시의 토지이용패턴이 선형이론과 동심원 이론과 같이 단일 중심지를 핵으로 하여 주변이 아닌 중심핵에서 모든 기능 집중이 불가능 하므로 여러개의 불연속적 핵심지를 중심으로 형성 한다는 것.

둘의 차이점으론 우선 다핵심 이론의 이론은 도시의 핵으로 중심상업지구, 도매 및 경공업지구, 위성도시를 들고 있다. 다핵심 이론은 토지이용의 공간적 배치가 경시되고 도시 핵의 발생분화가 확실 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다. 다차원 이론의 이론의 전개은 인종별 분산의 차원은 다핵심 도시화의 차원은 동심원을 이루고, 사회계층의 차원은 선형을 이루고 있다. 다차원 이론은 토지이용의 공간적 분포에 있어 서로 받아 들이기 힘든 3가지 이론을 동시에 적용하고 다양한 시선에서 확인되어 전체적 사회‘경제적 특징을 표출 가능하다 는 것이 둘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