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3534)

학과: 산업복지학과

학번: 21715441

이름: 성세연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국가발전은 한 국가의 전체가 어떤 상태에서 보다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고도경제성장을 목표로 단기간에 강력한 권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권력집중을 필요로 했다. 성장에만 집중하다보니 분배의 가치관은 도외시하게 되었고,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했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경제력을 강화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가상승과 주택문제,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 수도권의 사회적 비용증가로 국가 전체의 경제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가균형발전은 각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보장하여 지역 인재 발굴에 힘써야 한다. 먼저 교육의 균형이다. 서울 및 수도권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수업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에 의무교육의 질을 감독, 측정, 평가할 수 있는 규범화, 제도화된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의무교육과정의 목표에 따라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여 학습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많은데, 관련 인프라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강연,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의료 균형이다. 서울 및 수도권이 비해 일부 지방에는 의료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응급실이나 해당 분야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어 다른 지역의 큰 병원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정부에서는 의료진 수를 늘리자는 의견이고, 의료계는 의료진의 배치를 바르게 하자는 의견으로 서로 대립 중에 있다. 의료진의 수를 늘리는 방법도 좋지만, 생명과 직결된 만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료진으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병원마다 각 분야에 정원을 정해 필요 의료진만을 배치하여 수도권과 지방에 의료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의료기기 또한 각 지방에 중심이 되는 병원에 배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및 문화의 균형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도 다양한 일자리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본사는 대부분 대한민국의 중심부인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보다 수도권에 더 많은 일자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적 차원에서도 대형 마트, 영화관, 도서관 등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도 존재한다. 문화의 균형을 위해 문화생활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문화 시설 개발 및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1960년대 이후 산업화를 수반하는 고도성장은 산업부조와 지역구조 모두 크게 변화시켰다.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이 감소하고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도시화는 도시로 분류된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국민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지만, 도시 성장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절대적인 인구수를 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시는 농촌에서 볼 수 없는 전문 서비스를 포함한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필요하므로 더 다양한 직업 기회가 생긴다. 즉, 도시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본을 교환하는 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에 거주하던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를 바꾸기 위해 도시로 이동한다.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른 공업화는 노동력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노동력 수요는 인구이동을 유발해 도시화를 촉진한다. 도시는 농촌보다 다양한 시장과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독점 및 인프라 혼잡으로 인해 농촌에 비해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같은 곳은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시장 경쟁의 진입 장벽에 맞설 수 있게 해야 한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는 도시화가 90%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로 집중되던 상태에서 비도시로 분산되는 역도시화 현상도 진행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역기능을 초래하게 되었다. 도시화는 대기 및 수질 오염, 주택문제, 각종 공해, 소외, 스트레스, 생활비 증가, 대중소외 등의 역기능을 야기한다. 도시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농촌은 대양 에너지의 대부분을 식물과 토양에서 나오는 물의 증발로 소비되지만, 도시는 식물이 적고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이 건물과 아스팔트에 흡수되어 지표면 온도가 높아진다. 또 차량, 공장, 냉난방기는 더 많은 열을 방출하여 주변 경관보다 1~3℃따뜻한 경우가 많다. 대도시에 비가 오면 그 비는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등의 오염물질이 지하로 여과되고, 이는 각, 하천, 바다 등 각종 수질을 오염하여 해양 생태계를 해친다. 음식물쓰레기의 증가 또한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이다. 음식물 쓰레기의 증가는 메탄가스 생산을 증가시키며, 이는 인간에게 전염되는 질병의 더 큰 잠재력을 만들어낸다. 또한 도시의 주택과 건물 개발은 건설이 용이하고 비용을 적게 들도록 하기 위해 식생을 완전히 제거하여 그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을 해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이나 비교적 가난한 도시 지역 주민들은 질병, 부상, 저기 사방, 천식,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리며, 반대로 선진국은 패스트푸드 체인점이나 편의점의 잦은 이용으로 비만, 당뇨병, 만성 질환과 같은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또한 도시화는 사회적 응집력이 낮고 사회적 통제가 적은만큼 더 많은 범죄와 폭력의 증가, 과밀화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고, 화석연료 사용 및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결합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가 발달함에 따라 도시의 성장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정보 상품은 한 번 생산되면 추가 생산에 따른 한계비용이 거의 실질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거의 모든 지역이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어서 정보화를 통한 세계화가 가능하다. 때문에 기존의 상품과는 다른 성격의 개성화가 요구된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핵심이론은 동심원이론과 선형이론을 결합하여 도시 내부의 토지이용 패턴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도시의 토지이용패턴은 단일의 중심업무지구를 핵으로 하여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성장하면서 여러 개의 전문화된 핵심이 형성되는 복수의 핵심주변에서 발달한다는 것이다. 즉, 다핵심이론은 여러 핵으로 구성되어 동종 업종은 상호 집합하고 이종 업종은 분산되어 있으며,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업종은 외각이 입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론이다. 예를 들어 대구 중앙로역과 반월당역의 경우 대구의 중심에 있어 각종 고층빌딩과 대형 매장이 들어서고 지하철 환승 구간이 되는 등 중심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는 동대구역, 경대병원역, 두류역, 대구역이 중심핵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는 또 다른 복수의 중심핵 역할을 하고 있다.

다차원이론은 도시 내에는 여러 개의 독립차원이 있으며, 이들을 결합할 때 비로소 도시의 사회적 패턴을 기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론이다. 도시 내부의 통계조사단위지구별 사회적 변수에 관한 인자분석의 결과로 증명되고 있으며, 다수의 차원은 인자분석법의 원리에 따라 상호 독립적이고, 이에 따른 공간패턴이 다양하다.

공간패턴은 사회계층, 도시화, 인종적 분리현상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사회계층은 인구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직업수준 등을 포함한다.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하며, 고소득주거지역과 저소득주거지역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대구 내에서 다른 곳 보다 수성구가 경제적, 교육적, 직업적 차원에서 더 높은 수준을 지닌 곳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수성구와 그 외의 대구 지역 간에는 미묘하게 건물, 음식점 등의 가격차이가 발생한다.

두 번째로 도시화는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한다. 또한 도시주민의 생활양식에 관한 변수들로 근로자주택지대로부터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지대를 형상한다.

마지막으로 인종적 분리현상은 인종이나 민족별로 분포하는 것으로, 무작위적이게 불규칙한 형태로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다차원이론은 사회적 인자의 공간적 분포패턴에 의미를 두지만, 다핵심이론은 보다 직접적인 토지이용의 공간분포패턴에 집중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즉, 다차원이론과 다핵심이론은 도시 내부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분류하는가에 대해 다른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