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3, 2534: 강의실 법행 1205)

학과: 행정학과

학번: 21905688

이름: 박지수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이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수도권은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1.8%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수 약 5천 178만 명 중 경기 약 1330만 명, 서울 약 964만 명, 인천 약 295만 명 총 약 2589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에서 절반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구포화로 인한 주거 문제, 교통 혼잡, 스트레스 증가, 차량, 냉난방 시설로 인한 대기 문제 등 타지역보다 인구밀도로 인한 환경문제 등이 집약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몰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은 기업과 회사, 문화 시스템이 수도권에 집약적으로 몰려 있다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100대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약 80%를 능가하며 이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한 수입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많은 기업이 몰리는 현상을 만들어 냈고, 결국 수도권의 인구포화 현상을 만들어 냈다. 현재 세계적으로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곧 정보통신화 기술이 많은 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고 그에 맞춘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는 자본과 인구를 대도시로 집중시켰고 도시의 외적 확장을 수반한다. 이 도시는 문명의 상징이자 현대 기술의 산물이라고 한다. 현대 대도시에는 인구 수용을 위한 주거지역,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시설, 이동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시설 등이 들어선다. 도시화의 역효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수질오염의 발생과 이용가능한 토지의 부족, 시설입지의 어려움, 주택문제, 교통문제 등이 있다. 도시의 거대함에 따라 시민의식이 희박해지고 시민들 간의 인간관계가 해체되며 애정 상실은 공동체의식 부재로 이어진다.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는 노동력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노동력의 수요는 인구이동을 유발하여 도시화를 촉진한다. 정보화와 도시화에서는 정보 전달 방법이 인터넷 등을 이용할 때 거리 개념이 거의 없어져 공급 범위에 제한이 없어져 시장의 규모가 거의 무한대에 이른다. 정보제품의 특성상 '어디서' 정보가 생산되는지에 대한 위치 제한이 거의 없어질 수 있는데, 특히 향후 무선인터넷이 보편화되고, 가상공간에서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 정보가 제공되는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된다. 도시화는 도시를 포함한 계획, 지리, 사화익, 건축, 경제, 공중보건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근대화, 산업화, 합리화라는 사회학적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다. 따라서 도시화는 총인구에 비해 도시개발수준의 증가율이나 인구의 도시비례로 정량화할 수 있다. 도시화는 개인, 집단, 국가 행동의 결과로 유기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발생한다. 밀도, 근접성, 다양성, 그리고 시장 경쟁과 같은 조건들은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도시 환경의 요소들이다. 도시들은 시골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문 서비스를 포함하여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노동자가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더 많고 다양한 직업 기회가 발생한다. 도시화는 또한 농촌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준다. 이것은 '여성이 유급 고용에 종사하고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는 성 관련 변혁을 만들어낸다. 도시는 밀집된 그룹에 위치하기 때문에 많은 생산성 이득이 있다.  지막으로, 도시화는 R&D와 혁신을 증가시킴으로써 오염 배출을 억제한다. 유엔 전문가들에 따르면, 변화하는 환경 조건과 증가하는 도시 지역의 인구는 기본적인 위생 시스템과 건강 관리에 부담을 주고, 인도주의적이고 환경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이란 J. W. Simmons가 “도시의 토지이용에 관한 기술적 모델”이라는 연구논문에서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기한 것이다. 도시 내부의 통계조사단위지구별 사회적 변수에 관한 인자분석의 결과로서 증명되고 있으며 다수의 차원은 인자분석법의 원리에 따라 상호독립적이고, 이에 따른 공간패턴은 다양하다. 먼저 사회계층은 인구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직업수준이 이에 해당되며, 이 인자는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한다. 두 번째는 도시화이다.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하며, 도시주민의 생활양식에 관한 변수들로 Burgess의 통근자지대와 같이 노동자 아파트지대로부터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을 이룬다. 세 번째로는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이다. 이는 인종 혹은 민족별로 분포한다.

다차원이론에 대한 석수의 요약은 사회계층의 차원에서는 선형이론, 도시화 차원에서는 동심원이론, 인종별 분리의 차원에서는 다핵심이론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회계층, 도시화, 인종별 분리의 3인자는 인자분석법에 의해서 3차원과 이들의 공간적 패턴이 서로 다른 차원을 나타내며 동심원, 선형, 다핵심이론은 모두 경관적인 의미에서 도시를 설명하고 있지만 도시를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핵심이론은 도시의 토지이용이 수 개의 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이른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중심업무지구는 도시내부의 교통기관이 모이는 지점에 입지한다. 둘째, 도매업무지구와 경공업지구는 도시내부 가운데 시외교통의 초점이 되는 철도 연변같은 곳에 입지하며, 중심업무지구에 인접하여 있다. 셋째, 중공업지구는 도시주변부 근처에 입지한다. 도심근처보다는 교통서비스가 입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공해중공업은 도시변두리에 입지한다. 넷째, 일반적으로 고급주택지은 입지가 양호한 공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입지한다. 다섯째, 소핵심은 문화센타, 공원, 근린시설 또는 작은 공업중심지에 입지한다. 대학도 준중심지의 기능을 한다. 여섯째, 교외지역은 주택지역이건 공업지역이건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지역에나타난다. 교통의 발달에 따라 통근이 가능하고 또는 위성도시가 나타나기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