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3, 2534: 강의실 법행 1205)

산업복지학과 21418489 임동현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크게 보자면 일자리와 시설, 교육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에는 큰 기업들이 많고 중소기업도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다. 기업을 중심으로 생기는 주변의 일자리도 많다. 지방에는 기업이 적으며 일자리 분야 또한 수도권에 비해 다양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공기업을 추구하거나 대기업 등의 좋다고 알려진 직장을 선호하는데 그것도 수도권에 많이 밀집해 있어서 취업을 위해 이동하는 사람이 많다. 주변에 취업한 친구들도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지방이 일자리가 적고, 구인을 한다하여도 소수의 인원만 모집해서 경쟁률도 높다. 그리고 임금격차도 심하다. 서울이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만큼 임금도 높다. 수도권이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많고 비싼 방값 등의 단점이 있지만 먹고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도 빈번하다.

다음으로 시설을 보면 계속해서 지방에도 마트, 편의점, 공원, 병원 등이 생겨나고 있지만 양적인 증가만 이루어지는 것 같다. 큰 수술을 할 때는 대부분 서울로 가서 수술 받으라고 한다. 그만큼 인재가 많으며 최신시설, 기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감기나 넘어짐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은 지방에서도 충분하지만 큰 병을 치료해야할 때는 생사의 문제가 걸려있을 수도 있어 더 질 좋은 치료를 받기위해 수도권으로 많이 간다. 공원도 보면 지방과 수도권 차이가 나는데 지방의 공원은 진짜 말 그대로 공원이다. 길 내놓고 주변에 운동기구 조금 있고 그렇게 크지도 않다. 근데 수도권의 공원은 조금 다르다. 당장 tv만 봐도 공원이 엄청나게 크고 길도 잘 닦아놔서 조깅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운동시설도 많이 있고 주변도 잘 가꾸어서 피크닉을 가기에도 적합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삶의 질마저도 다르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생각이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유명한 학원이나 강사는 다 수도권에 있으며 흔히 말하는 인서울의 진학률도 지방이 적다. 교육수준이 차이 난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인지 농어촌전형도 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뒤처지지 않도록 하려고 같이 올라가거나 자녀를 수도권에 보내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와 행정기능을 분산시키면 나머지도 점점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도권에 행정기능이 대부분이라 그 중심으로 인구가 몰려들게 된다. 크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만 멀리 분산시켜도 그 주변이 활성화 되며 인구이동이 생길 것 같다. 그리고 일자리를 늘리거나 이동시키는 것이다. 일자리 늘리는 것도 당연 좋겠지만 이렇게 생긴 일자리는 수도권에 비해서 좋은 직장일 확률이 적을 것이다. 일자리도 늘리지만 수도권에 있는 흔히 남들이 선망하는 일자리를 지방으로 옮긴다면 사람들도 따라 내려올 것이다. 수도권이 좋아 올라간 사람도 있지만 일자리를 위해 간 사람이 많다. 30%의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방으로 간다고 퇴사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 자연스레 수도권의 인구가 빠져 지방으로 가게 되고 지방에 사람이 많아지면 주변도 활성화 될 것이고 그 활성화 된 곳에는 병원과 질 좋은 교육환경도 많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거나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감소하며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는 방식에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화는 주로 도시가 형성되고 중심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커지는 과정이다. 도시화는 도시와, 도시 성장으로 분류된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국민 인구의 비율을 가리키며 도시성장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절대인구를 가리키기 때문에 두 개념은 구별해서 써야한다. 도시화는 도시계획, 지리, 사회학, 건축, 경제, 공중보건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근대화, 산업화, 사회학과 연관이 되어있다. 도시화는 거대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것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을 창출하며, 자연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한다. 마을 문화는 공동의 혈통, 친밀한 관계, 공동체적 행동이 특징이며, 도시 문화는 멀리 떨어진 혈통, 낯선 관계, 경쟁적 행동이 특징이다. 이러한 전례가 없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다음 몇 십년동안 계속될 것이고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1세기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도시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오늘날 아시아의 도시집단은 이미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다. 도시 열섬은 열을 발산하고 유지할 때 형성된다. 농촌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대부분은 식물과 토양에서 나오는 물의 증발에 의해 소비가 된다. 식물이나 토양이 적은 도시에서는 태양에너지의 대부분이 빌딩과 아스팔트에 흡수되어 지표면의 온도가 높아진다. 자동차나 공장, 산업, 가정의 냉난방 시스템은 더 많은 열을 발산한다. 결과적으로 도시는 주변지역보다 1~3도정도 더 높은 온도를 가진다. 이 영향에는 토양이 건조해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의 재흡수도 줄인다. Stewart Brand는 도시화가 환경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새로운 도시 거주자의 출생률이 즉각적으로 대체율까지 떨어지고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농촌에서 인구이동은 화전민 같은 파괴적인 농업기술을 감소시킨다. 도시화는 친환경 서비스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친환경 제품 수요를 증가시킨다. 도시화는 환경적인 더 나은 시설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한다. 그리고 도시화는 연구나 혁신의 증가에 의해 오염배출을 억제한다고 주장한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은 J. W. Simmons가 1965년 “토지이용에 관한 기술적 모델”이라는 연구논문에서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기하였다. 도시내부의 사회적 패턴에는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 다수의 차원은 인자분석법 원리에 따라 상호 독립적이고, 이에 따른 공간패턴은 사회계층, 도시화,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가 있다.

사회계층은 인구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직업수준이며 이 인자는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하며, Hoyt의 예측처럼 High rent region, low rent region등의 섹터를 이룬다.

도시화는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하며, 도시주민의 생활양식에 관한 변수들로 Burgess의 통근자지대와 같이 노동자 아파트지대로부터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을 이룬다.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는 인종 혹은 민족별로 분류한다.

다차원이론에 대한 일본학자의 요약은 사회계층의 차원에서는 선형이론, 도시화 차원에서는 동심원이론, 인종별 분리의 차원에서는 다핵심이론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계층, 도시화, 인종별 분리의 3인자는 인자분석법에 의해서 3차원과 이들의 공간적 패턴이 서로 다른 차원을 나타내며 동심원, 선형, 다핵이론은 모두 경관적인 의미에서 도시를 설명하고 있지만, 도시를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핵심이론은 도시내부에는 중심핵을 지양하여 도시기능을 분리시키는 요인이 작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분리요인에는 핵심부가 고지대인 점, 도시 활동의 중심은 시외교통과 토지공간의 이용형편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 각기 다른 도시 활동은 분산되며 유사한 기능은 한 곳에 집중되는 점 등의 요인 때문에 도시 내에는 수 개의 핵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차원이론은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을 위주로 도시가 형성된다고 보며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을 독립적으로 보는데 다핵심이론은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을 결합하여 보며, 도시의 핵심이 커지면 주변 지역도 여러 개의 핵을 이루어 발달한다.

다차원이론에 따른 지역을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강남에 살거나 대구로 치면 수성구에 밀집해 있는 것과 인종, 민족에 따라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을 형성하는 것이고, 다핵심이론에 의한 지역은 대구산업단지와 국제금융중심지인 영등포, 여의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