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 2533)

학과 : 행정학과

학번 : 21507387

이름 : 최재건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서울 및 수도권은 1960년대 이후 도시화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경제적인 고도성장을 이루게 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거의 완성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외연적으로는 도시화가 거의 이루어진 단계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정부 주도 경제성장 전략은 철저하게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다. 사회적으로 축적된 자본이 희소한 상태에서, 정부가 주도하여 도입한 외자는 산업생산과 수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에는 투입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주택이 그 중의 한 분야이다.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집중으로 대도시,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만성적인 주택부족 상황이었지만 주택부문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극히 제한되어있었다. 심지어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주택부문에 대한 은행대출이 자유롭게 될 정도였다. 그 이전까지는 주택부문에 대한 자금 대출이 실질적으로 정부 당국의 통제 하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 저소득층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였다. 바로 개발도상국가에 만연해있던 무허가 정착지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1960년부터 30년간 서울에서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루에만 약 200호의 집이 추가로 필요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자구적인 방법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 초부터 판자촌은 이농민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주거확보 방안이었다. 해방과 전쟁을 겪으면서 서울 도심 인근에 무질서하게 들어선 판자촌들은 1960년대부터 신규 이농민들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이농 청년들이 곧 저렴한 도시 노동력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든 이들의 이촌향도를 뒷받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이들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거해서 거주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완화한 것이다. 특히 1970년을 전후한 집단 재 정착지 조성 및 철거이주 정책은 정부가 앞장서서 국공유지에 대한 ‘계획적인’ 점유를 유도한 것이었다. 그리고 뒤 이은 양성화 정책은 무단 점거를 사실상 합법화하면서 점유의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였다. 더구나 1968년부터 71년 사이에는 서울의 판자촌을 일거에 집단적으로 이주시키려는 계획까지 실행에 옮겨지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주택정책을 수요관리, 공급관리, 시장투명화, 주거복지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알아볼 수 있다. 우선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은 만성적인 수요-공급 불일치가 존재한 한국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빠르고 그에 대한 국민여론이 민감한 상태에서 정부의 개입은 중요하다. 투기자 세무조사에서부터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 개발이익환수, 대출억제 등 여러 수단이 강구된 바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분야는 경기상황에 따라 가장 많이 널뛰기를 반복했고, 또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잃은 분야이기도 하다. 실제시장상황에 따라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매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했지만, 정작 지속적으로 주택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보유세 강화라든가 임대소득세 도입 등은 오랫동안 정치적 수사에 그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수요관리 정책은 그 원칙과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보유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거래세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하고,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방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금융은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를 일종의 규범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세제, 금융상의 원칙이 현실정책에 정착되는 추세에 맞추어 정부의 시장개입도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기상황에 따른 대응은 필요하지만, 그 정책개입의 진폭에 금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Urbanization)
도시화(또는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의 감소, 그리고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것은 주로 도시와 도시가 형성되고 중앙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커지는 과정이다. 비록 두 가지 개념이 서로 교환하여 사용되기도 하지만 도시화는 도시 성장과 구별되어야 한다.

도시화는 도시로 분류된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국민인구의 비율을 말하는 반면, 도시성장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절대인구를 엄격히 가리킨다. UN은 2008년 말에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했다. 2050년에는 개발도상국의 약 64%와 선진국의 약 86%가 도시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50년까지 약 30억 명의 도시인과 맞먹으며, 그 중 상당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발생할 것이다. 특히, 유엔은 최근 2017년부터 2030년까지 거의 모든 세계 인구 증가가 도시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향후 10년간 약 11억 명의 새로운 도시민이 새로 생겨날 것으로 예측했다. 도시화는 도시계획, 지리, 사회학, 건축, 경제, 공중보건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다. 이 현상은 근대화, 산업화, 합리화의 사회학적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다. 도시화는 정해진 시간에 특정 조건(예: 도시나 마을에서 전체 인구 또는 면적의 비율)으로 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조건의 증가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화는 전체 인구와 관련된 도시 개발 수준 또는 인구의 도시 비율이 증가하는 비율로 수량화할 수 있다. 도시화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을 창출하며, 자연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지속가능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대한 사회, 경제, 환경적 변화를 만들어낸다." 도시화는 단순히 현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주로 농촌 문화가 도시 문화 위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인간의 사회적 뿌리의 신속하고 역사적인 전환이다. 정착 패턴의 첫 번째 주요한 변화는 수렵-채집자들이 수천 년 전에 마을에 축적된 것이다. 마을 문화는 공통 혈통, 친밀한 관계, 공동체의 행동이 특징인 반면 도시 문화는 원거리 혈통, 생소한 관계, 경쟁적인 행동이 특징이다. 이러한 전례 없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도시가 확대된다.

그 결과, 세계 도시 인구 증가 곡선은 최근까지도 2차-고혈압 패턴을 따르고 있다.
오늘날, 아시아에서는 오사카, 도쿄, 뭄바이, 다카, 카라치, 자카르타, 상하이, 천칭, 광저우, 마닐라, 서울, 베이징의 도시 집단은 이미 2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반면, 델리는 2035년에 4천만 명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테헤란, 이스탄불,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런던, 모스크바, 뉴욕시, 라고스, 로스앤젤레스, 카이로와 같은 도시들은 각각 1,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거나 곧 생겨날 것이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 이론은 시몬스(J. W. Simmons)가 주장한 이론으로 도시의 내부구조는 인종별 분산, 도시화, 사회계층 등 3개의 차원에서 파악됨이 바람직하다는 이론이다. 전통적 공간구조이론의 한계를 극복, 통합을 시도한 이론이다.

다차원 이론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계층이다. 인구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직업수준이 이에 해당되며, 이 인자는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한다. 이는 Hoyt의 예측처럼, 높고, 낮은 임대료 지역 등의 부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시화이다.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하며, 도시주민의 생활양식에 관한 변수들로 Burgess(영국의 작가·비평가)의 통근자지대와 같이 노동자아파트지대로부터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을 이루는 것이다.

세 번째는,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이다. 인종 혹은 민족별로 분포한다.

다차원이론에 대한 석수의 요약은 사회계층의 차원에서는 선형이론, 도시화 차원에서는 동심원이론, 인종별 분리의 차원에서는 다핵심 이론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의 공간적 분포에 있어 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3가지 이론을 동시에 적용하며, 이상의 3차원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물리적 도시공간에 조직되어 있으며, 이는 도시의 전체적인 사회*경제적 특징을 표출한다.

다핵심 이론은 도시토지이용의 패턴에서 동심원설이나 선형이론과 같이 단일 핵심의 주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핵심과 그 주위에서 형성된다고 보고, 도시의 토지이용이 수 개의 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다.

다핵심 이론은 첫째, 어떤 도시 활동은 전문적인 편익을 필요로 한다. 둘째, 어떤 유사한 도시 활동은 집적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한다. 셋째, 어떤 도시 활동은 집적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한다. 넷째, 어떤 도시 활동은 입지가 가장 유리한 지점에 높은 지대를 부담할 수 없으므로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예시로, 우리나라의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 다핵심 이론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차원 이론과 다핵심 이론의 차이점으로는 다핵심이론은 도시토지의 토지이용과 성장구조를 살펴보면 다핵적인 면을 인정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의 공간적 배치가 경시되고, 도시핵의 발생분화가 확실하지 못하다.

다차원이론은 토지이용에 있어서 선형이론과 동심원이론, 인종별 분리차원에서 3가지의 이론을 동시에 적용하며, 토지이용의 공간이적 배치가 조직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도시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