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강의번호-2534

학과-행정학과

학번-21408198

이름-문현배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과 1950년 6.25 전쟁을 전 후로 국토의 대부분이 황무지였다. 그러나 60년대부터 경제개발5개년을 필두로 신속한 공업화와 산업화는 도시화를 촉진 시켰으며 결국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에 인구가 몰리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울, 경기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 경기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각종 서비스가 집중 되어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 문화시설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최소조건이 의, 식, 주가 가장 필요한 조건이다. 인구가 많이 있는 도시지역의 경우 시장의 조건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부터 자영업자까지 자본을 늘리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다. 예를 들면 인구가 집중되면 사고의 발생률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의료 산업은 인구가 많은 곳에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늘리려고 할 것이며 수요 또한 많기 때문에 시장원리상 가장 효과적인 장소이며, 교육서비스 또한 아이들의 집중으로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사교육이 번창한 상황에서 강남 대치동의 경우에 학원가의 집중으로 타 지역 보다 교육의 비대칭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교육과 의료서비스 두 가지만 보아도 인구의 집중은 인간의 욕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의 집중은 결국 수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야기 하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강제적으로 대기업을 지방으로 이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삼성의 경우 범세계적인 국가기업으로 삼성의 이름에 대한 파급력은 금전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삼성은 대구에서 삼성상회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대구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으로 아직 발전이 덜된 달성군이나, 청도, 경산으로의 기업의 이전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사회기반시설의 지방에 이전됨으로써 인구의 분산이 이루어 질 것이고 이런 인구의 분산은 문화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종 교육 시설을 필두로 하여 사회 인프라가 지속적 제공이 될 것이다. 또한 강제적 이긴 하나 아무런 보상이 없는 이전은 자유민주주의적 이념과 불합치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이전을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현재 정부는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이전을 통해 정부와 기업 간의 스마트도시를 지방에서 시도하여 성공을 하게 된다면, 굳이 서비스를 받기위해 서울 경기권에 집중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의료 산업의 경우에도 지방에서의 진료를 통해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보아라’ 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이는 의료산업의 집중으로 생기는 원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망 있는 병원도 서울 경기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큰 수술이나 치료를 위해 멀리 있는 큰 병원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의료 서비스 또한 지방으로 이전 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병원은 기업과 다르게 함부로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통 병원은 의과대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의 이전 보다는 기술의 이전이 가장 좋아 보인다. 들었던 말로는 수도권 의료기술과 지방의 의료기술이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들었다. 의료기술의 10년차이는 사람의 생과 사가 오가는 차이로 그만큼 비대칭적인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시설과 기술의 차이는 의사라는 직업의 비탄력적인 특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독점적 지위가 낳는 폐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협력과 조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만드는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집중된 기술의 이전과 현직 의사의 지방이전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기업의 이전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 그리고 스마트도시의 발전, 의료기술의 이전이 이루어지면 현재보다 더 원활한 지방 사회와 인구의 집중으로 인한 교통문제 등 많은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과 정부, 의사와 정부 차원의 조금씩 양보를 통해 국가발전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는 농촌사회 로부터 도시로의 인구의 이동을 말한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생활방식 감소하게 되며 도시지역은 인구가 집중되어 마을이 형성되고 더 많은 인구가 몰려듦에 따라 더욱 커지게 된다. 도시화는 도시 성장과는 구별되는데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전체 인구의 비율을 말하고, 도시성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절대적인 인구를 가리킨다.

도시화는 국가의 다양한 정책 분야와 관련이 깊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화, 산업화, 사회학적 과정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도시화는 현대에 와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역사적인 과정이다. 이 역사적인 과정은 수천 년 전부터 축적되어 온 것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초기 도시들의 개발부터 18세기 까지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시장과 무역 제조업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렇게 이루어진 마을엔 인구수가 적지만 균형이 존재 하였다. 도시화는 개인 또는 집단 그리고 국가의 행동의 결과로 유기적 또는 계획적으로 발생한다. 도시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접근하기 유용하게 하고 더 나은 교육 시스템 주거환경 안전에 대한 욕구를 제공 할 수 있다. 즉 도시화는 인간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많은 인구의 집중으로 인한 생기는 문제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국가의 도시화는 전염병에 의한 국민의 안전에 비상이 생길 수 있으며, 방재시설이 부족한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불평등을 야기 할 수 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면서 많은 자본가들이 나타났고 자본이 없는 노동자들은 자본가에 의해 착취되는 도구로 전락되었다. 이런 사회 계층이 분화가 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게 되었고 가난한 노동자는 빈민가에 거주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도 찾지 못하는 삶으로 살게 되며 빈곤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또한 도시화로 인한 환경적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도시에 큰 건문들이 지면에 반사되는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도시의 중심지가 외곽지역보다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난방용 기기와 자동차, 공장으로 인해 많은 열을 방출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데 여름의 특성상 더 많은 열과 더위로 인해 더욱 많은 냉방기기를 사용하여 더욱 덥게 만들고 겨울의 경우 더 많은 난방기기를 사용해 지구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식수 문제도 생기게 된다. 인간은 몸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금의 수분이 부족해도 목숨을 잃게 되는 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공장과 자동차의 매연으로 인한 산성비는 토지에 영향을 주게되고 강과 바다에 문제를 일으켜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며 더 나아가 먹을 수 있는 식량에도 문제가 생겨 인류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오염된 물과 음식은 인간의 몸에 축적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며 각종 질병과 크게는 인류를 멸망하게 할 만큼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또한 도시화는 서식지의 분열을 초해 한다. 인간이 오랜 세월 멸종하지 않고 버틸 수 있던 이유는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다. 그러나 도시화는 외부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잃게 만들고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가 아닌 외부적 환경에서 적응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시화는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그에 따른 기술력 또한 집중이 된다. 이런 효과로 대부분의 도시화는 기대수명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는 도시화가 기대수명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암과 심장병 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했다. 즉 도시의 빈민층은 도시의 오염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의 집중으로 인해 범죄율이 상당히 높다. 도시의 빽빽한 인구집단은 범죄자들에게 아주 좋은 상품이며 도시화로 인한 계층의 분화로 생긴 빈민층의 경우 범죄에 노출되기 가장 쉬운 집단이기에 도시가 발전할수록 치안에 대한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다. 특히 세계화로 인한 해외 이주 노동자나 불법 체류자의 범죄는 신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범죄를 조절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집중된 인구로 인하여 치안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스트레스, 환경적 스트레스 등은 도시 인구의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되며 이러한 문제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도시화가 나쁜점 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도시는 농촌에 비해 신체활동이 증가하여 비만이 농촌보다 적다. 예로부터 농촌은 육체적 노동을 통해 비만이 낮았지만 현대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농가는 자동화 시설로 인해 육체적 노동의 수준이 낮아졌다. 그에 반해 도시지역의 인구는 농촌보다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만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 이론은 원을 통해서 지역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중앙의 도심지를 시작으로 시장지역, 주거지, 교외통근권역으로 나누는 이론이다. 다차원이론은 한 도시 안의 구조적 분화가 결합될 때 사회적인 영향력을 낼 수 있으며 각 도시의 고간 패턴을 계층 도시화 인종을 구별하여 차이를 두었다. 반면에 다핵심이론은 도시를 단핵도시로 보지 않고  다차원이론의 중심에 모든 기능이 집중되는 것을 비판하며 도시는 단핵이 아닌 많은 핵을 가지고 있으며 유사한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되고 공해가 있는 곳은 거주지로 알맞지 않다고 보았다. 즉 다차원 이론은 원을 중심으로 단일의 핵을 기준으로 계층과 인종 도시화에 따라 거주지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고 다핵심이론은 도시의 핵은 무수히 많아 유사한 기능별로 집중되며 공업지역은 외곽으로 거주지는 도시 내부로 묶는 이론이다. 다차원 이론은 단일 핵을 가지기 때문에 도시를 기능별로 나눌 수 없으며 위성도시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에 비해 다핵심이론은 기능별로 분화가 가능하기에 위성도시를 설명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간적 패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차원이론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