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4: 강의실 법행 1205)

21804585 행정학과 최휘진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국토균형 발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는 크게 다섯가지가 있다.

첫째, 지방에서 고급일자리의 창출과 정착기반을 조성해야한다. 지역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 즉 고급 두뇌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첨단 산업, 지식기반형 산업은 이를 감당할 만한 고급 노동력이 없어서는 결코 정착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인재를 육성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정책의 유지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의 분산화보다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가 더 중요한 정책 우선 순위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은 외부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그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자생적 발전 역량이 취약하고 수도권에 엄청난 기회의 우위가 상존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바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의 거센 반발을 초래 할 것이다.

셋째, 정부 부처의 통합적 분산화 정책 추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각의 지역 발전 관련 정부부처들이 각종 정책을 수직적 업무 수행 체제를 통하여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수직적 차원에서 조정, 협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분산화의 문제를 정부 부처 간 통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조직, 법체계, 예산의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수도의 이전까지 포함한 공공기관의 획기적 지방 이전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인구분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양 측면에서 엄청난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민간 기업보다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지방이전시책을 과감히 전개하는 것이 훨씬 정당하고 효율적이며 바람직하다.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정부가 강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이 민간기업을 뒤에서 밀어서 지방으로 이전시키려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지방으로 이전하고 관련 민간기업을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연구 여건의 격차해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교육과 연구 능력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현실에서 교육의 격차에는 대학의 격차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격차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의 격차가 함께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란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감소, 그리고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도시화는 도시, 도시 성장으로 엄격히 분류된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국민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도시화는 전체 인구와 비교한 도시 개발 수준이나 인구의 도시 비율이 증가하는 비율로 수량화할 수 있다. 도시화는 거대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를 일으키며, 이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창출하며, 자연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지속가능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화는 단지 현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주로 농촌 문화가 도시 문화에 의해 급속도로 대체되고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인간의 사회적 뿌리의 신속하고 역사적인 전환이다.

도시화의 원인은 개인, 집단, 국가 행동의 결과로 유기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발생한다. 도시화의 경제적 효과는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효과는 급격한 비용 증가와 변화를 포함할 수 있으며, 종종 지방 자치 단체의 직원과 같은 기능사들을 포함한 지방 노동 계급의 가격을 시장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스튜어트 브랜드는 그의 저서 "전 지구 규율"에서 도시화의 영향은 주로 환경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도시 신규 거주자의 출생률은 즉시 대체율로 떨어지고 계속 감소하여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둘째로, 농촌에서 이민을 가면 농업의 슬래시나 화상화 등 파괴적인 자급 농업 기술이 감소한다고 말하고 있다.

도시화는 수많은 이유로 인해 환경적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화는 친환경 서비스 분야를 부추기는 소득 수준을 높이고 녹색과 환경 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나아가 도시화는 농촌에 비해 도시지역의 우수한 시설과 질 높은 생활수준을 통해 환경적 우수성을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도시화는 R&D와 혁신을 증가시킴으로써 오염 배출을 억제한다.

이에 반하여 도시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한다. 먼저, 도시 음식 쓰레기로도 알려진 음식물 쓰레기의 증가이다. 음식물쓰레기는 미사용품, 유통기한, 변질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식품을 처리하는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의 증가는 메탄가스 생산 증가와 질병 벡터 유치와 같은 환경적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매립지는 메탄 방출의 세 번째 주요 원인으로서, 메탄 방출이 오존과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 다음으로, 도시화는 서식지의 분열을 초래하여 생물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식지 조각화라고 알려진 과정인 종의 소외를 초래할 수 있다. 서식지 파괴는 서식지 손실도시화는 또한 천식의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도시화가 증가하는 미국의 지역과 비슷하게, 저소득 국가의 성장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기 오염에 노출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이것은 이러한 인구들 사이에서 천식의 유병률과 심각성을 증가시킨다. 교통관련 대기오염 노출과 알레르기 질환 사이의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미국의 빈곤한 도시지역에 사는 아동들은 현재 미국의 다른 저소득층 아동들에 비해 천식으로 인한 질병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이란 J.W.Simmons는 1995년 “도시의 토지이용에 관한 기술적 모델”이라는 연구논문에서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도시내부의 사회적 패턴에는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 차원은 인자분석법의 원리에 따라 상호독립적이고, 이에 따른 공간패턴은 다양하다. 첫째, 사회계층이다. 인구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직업수준이 이에 해당되며, 이 인자는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하며, Hoyt의 예측처럼, High rent, region, low rent region 등의 섹타를 이룬다. 둘째, 도시화이다.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하며, 도시주민의 생활양식에 관한 변수들로 Burgess의 통근자지대와 같이 노동자 아파트지대로부터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을 이룬다. 셋째, 거주지의 인종별 혹은 민족별 분류이다. 다차원이론에 대한 사회계층의 차원에서는 선형이론, 도시화 차원에서는 동심원이론, 인종별 분리의 차원에서는 다핵심이론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다핵심이론은 동심원이론과 선형이론은 모두가 단핵 도시를 전제로 전개된 이론이지만 C.D. Harris와 E.S.Uiman은 1945년 도시의 본질이란 논문에서 이들 두 이론을 비판하면서 중심핵에 모든 도시기능이 집중된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도시내부에는 중심핵을 지양하여 도시기능을 분리시키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분리요인으로는 핵심부가 고지대라는 점, 도시활동의 중심은 시외교통과 토지공간의 이용형편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 각지 다른 도시활동은 분산되며 유사한 기능은 한 곳에 집중되는 점이 유리하다는 등의 요인 때문에 도시 내에는 수 개의 핵이 형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차원이론은 사회계층, 도시화, 인종별 분리의 3가지 요소가 인자분석법에 의해서 3차원과 이들의 공간적 패턴이 서로 다른 차원을 나타내지만 다핵심이론은 도시의 토지이용이 수 개의 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