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3, 2534: 강의실 법행 1205)

행정학과 21606903 이범석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으로 인해 국토균형발전이 위협받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와 인프라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원인을 통해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 처음부터 인구가 많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된 상황과 2.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 수도권에 인프라가 많이 구축됨으로써 자연스레 인구가 밀집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주관적으로 혁신도시의 실태와 서울, 수도권 인구집중을 비교할 때 2번의 상황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 두 원인과 혁신도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참고하여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한다.

혁신도시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개성 있는 특성화 도시, 녹색도시, 교육·문화도시라는 목표로 만들어졌으나 실상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행정기관을 분산시키면서 인구를 자연스레 분산시키는 계획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지만 최근 대구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즉 혁신도시로 인구를 끌어들이는 것은 좋았으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유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주변 인프라를 좀 더 넓게 구축해야 한다. 대구, 진주, 나주, 충북 등에 위치한 혁신도시는 공통적으로 교통체계가 애매하며, 기관과 아파트 근처에 몇몇 상권, 학원, 공원만 있을 뿐 좀 더 멀리 나가면 대부분 산, 논밭이 있고 거의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인프라를 확장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체계를 정리해야 한다. 지하철이 있는 지역의 경우 혁신도시를 관통하는 지하철역 추진, 혁신도시를 관통하는 버스 노선 추가, 도로 확장 등을 포함한 교통체계를 정리하면 혁신도시에 접근하기 쉬워질 것이며, 여러 상권이나 놀이 시설 등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사기업도 혁신도시에 많이 정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공기업만으로는 인구를 끌어들이는데 부족하다. 서울에는 각종 민간기업과 본사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요인 중 하나로 보이며, 민간기업과 협의하여 혁신도시로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면 더 많은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다. 단, 혁신도시 주변에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추진해야 한다.

교통망 정리, 민간기업 정착이 되었다면 다음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혁신도시가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 주변 시설, 공원, 놀이 시설 등을 활용하여 시민기자단이나, SNS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도록 한다. 교통체계가 정리된 상태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인구 유입이 쉬워지므로 개선된 교통체계 + 홍보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적으로는 혁신도시 주변 산과 논밭이 있는 토지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넓게 구축되어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는 시골에서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시골 지역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의 인구감소이다. 도시화는 도시로 분류된 지역에 살고있는 총 국민 인구이고, 도시 성장은 엄격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숫자이다.

도시화는 자원을 더 능률적으로 사용하고, 지속가능한 땅을 창조해내며, 자연 생태계의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잠재력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대한 사회, 경제와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도시에 사는 것은 노동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큰 기회, 나은 교육, 주거, 안정 사정을 제공할 수 있어 문화적이고 경제적으로 유익하다. 하지만 해로운 사회 현상 발생, 소외, 스트레스, 삶의 비용 증가, 도시 삶의 방식과 연결되는 많은 사회에서 소외가 나타난다.

도시화는 여성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며, 여성이 유급의 고용에 일하고 교육에 접근하는 성 관련 변화를 창조한다. 이것은 생식력 감소의 원인이다. 하지만 여성들은 때때로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불공평한 위치 때문에 불리하다.

이주노동자들의 한가지 문제점은 빈민가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많은 사례에서 숙련되거나 기술이 없는 이주 노동자들은 도시 지역의 경제 기회에 이끌려 이주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도시의 주택에서 살기에 여유가 되지 않아 빈민가에 살고 있다. 도시는 시골보다 시장과 상품의 다양성이 크지만, 사회기반시설의 혼잡, 독점, 높은 간접비용으로 인해 시골 지역보다 가혹한 시장 경쟁이 만들어진다.

도시열섬은 산업과 도시 지역에서 열을 생산하고 유지할 때 형성되고,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은 건물과 아스팔트에 흡수되어 온도가 높아진다. 그 결과 도시는 주변 풍경보다 1~3도 높아진다.

도시화의 영향은 환경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첫 번째로, 새로운 도시 거주자의 출생률은 떨어져 인구 성장에 따른 환경 스트레스 원인이 감소한다. 두 번째로, 시골 지역에서 도시로 이주를 함으로써 파괴적인 생활 농업 기술이 감소한다. 세 번째로, 도시화는 연구와 혁신의 증가로 오염 배출을 억제한다.

도시화는 서식지 분열로 인해 생물의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종의 소외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화의 수준과 같이 다양한 요인에 따라 종의 풍요가 증가할 수 있고 감소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도시화가 기대 수명의 증가로 되진 않으나, 도시 건강 수준은 시골 지역보단 평균적으로 나은 수준이다. 하지만 도시의 빈민가 같은 가난한 도시 지역 거주자들은 건강에 불리하며 지불 능력이 없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움이 있다.

선진국의 음식 사막은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편의점이 밀집한 지역에 있으며, 신선한 음식이 제공되지 않아 어린이의 경우 영양소 부족의 위험은 낮으나 과체중 위험이 높다.

도시화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천식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범죄는 도심에 모여있는 경향이 있고 도심과 거리가 멀수록 범죄 발생이 적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은 도시의 내부구조가 3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이다. 내용으로는 도시 내부의 사회적 패턴에는 사회계층, 도시화,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에 따른 인자로 구성되는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한다. 다수의 차원은 상호독립적이고 공간패턴은 다양하다.

3가지 차원 중 첫 번째로, 사회계층이며, 인구의 경제, 교육, 직업수준에 따라 사회계층이 구분된다. 예를 들면, 풍족한가 그렇지 않은가, 교육 수준이 높은가(서울의 강남) 낮은가,

그리고 변호사, 의사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 공장이 있어 생산직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분류가 된다.

두 번째로, 도시화다. 가족 구성, 세대 유형, 여성의 노동력에 따라 도시화가 일어나며, 가족구성으로는 대가족, 핵가족, 1인 가구인지에 따라, 세대 유형으로는 노인 세대, 중년 세대, 젊은 세대 등 세대에 따라, 여성의 노동력은 가사 노동,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독립적인 차원이 존재한다.

세 번째로, 거주지의 인종, 민족에 따른 분류이다. 실제로 공장 근처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사는 곳, 인천의 차이나타운같이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인종, 민족에 따라 분류 되어있다.

사회계층은 선형이론, 도시화는 동심원이론, 인종은 다핵심이론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다차원이론은 다른 이론들을 통합하여 도시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이론들이 없으면 다차원이론은 존재할 수 없는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이론이 포함된 다차원이론은 다핵심이론과는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도시 내부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 다차원에서는 사회계층, 도시화, 인종에 따른 사회적 패턴으로 보고 있고, 다핵심에서는 시외교통, 토지이용 형편에 따라 도시 내부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두 이론 모두 고정적인 요인으로 도시 내부를 나누고 있으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도시 내부가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지방 소멸로 인해 경기 침체와 인구이동으로 도시 내부가 축소, 불균형)은 설명하지 못한다고 본다.

두 번째로, 거주지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사회계층, 인종에 따라 거주지가 구분되는 다차원이론과 달리 다핵심이론에서는 양호한 배수지 또는 공장과 철도 근처인가에 따라 고급주택지, 저소득 주택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두 이론은 고지대와 저지대 지역형성이라는 요인이 포함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다르다.

세 번째로, 도시 내부의 형태가 다르다. 다핵심이론은 토지 입지와 교통에 따라 공업지구, 중심업무지구, 고급주택지 등 하나의 도시 구조 전체를 여러 지역으로 나눈 것처럼 보이므로 도시 내부의 형태를 예상할 수 있으나, 다차원이론은 사회계층에 따라, 생활 양식에 따른 도시화에 따라, 인종에 따라 독립적인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무수히 많은 작은 구역들이 모여 하나의 도시 내부를 이루고 있다고 느껴지므로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 알 수 없다. 즉 선형이론, 동심원이론, 다핵심이론과 달리 다차원이론은 추상적인 도시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