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4: 강의실 법행 1205)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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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형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현재 대한민국의 서울 및 수도권은 정부청사, 각종 기업 등 다양한 시설이 몰려있다. 그 이유로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인구가 밀집되어 기업 등에서도 서울에 본사를 지으면 좋은 인재들을 영입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에 있는 대기업 본사들도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해당 예시로 2006년도 당시, 포항에 있는 포스코 본사도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으며 이는 현재도 간간히 진행되고 있다. 생활환경 또한 서울은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생활 인프라 또한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데 시골이나 어중간한 도시지역보다 삶의 질이 높기 때문에 서울로 인구가 집중된다. 의료의 경우에도 서울 및 수도권에 큰 병원이 많고 지역도시는 서울만큼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수준이 높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집중되게 된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며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이 매우 상승하였다. 예시로 필자의 본가인 포항은 3억이면 충분히 신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낙후된 동네에서도 3억으로는 아파트를 매매하기도 힘들고 월세나 전세로만 구할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학구열이 높은 나라이다. 서울 및 수도권에 교육의 질이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 및 수도권 중 특히 강남, 대치동으로 몰려 인구가 집중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첫째로 문재인 정부에서 공기업은 지방으로 분산 이전시키고, 사기업들에게 지방으로 이전 후 지역주민들을 일정비율로 고용 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구 집중현상을 줄이며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해당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취지는 좋으나 학생들은 의사 면허 취득 후에 10년 동안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료 취약 지역(도서 산간 지역, 농어촌 등)의 공공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한 후 대부분이 다시 서울로 떠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방에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시키는 대신 의사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예시로는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개인병원 개원 시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펼치면 해당 의사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의료체계가 안정화되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줄어들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지역 개발을 위하여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낙후된 지방에 지원정책으로 지방도시 및 시골에 생활 인프라를 늘인다면, 국토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교육분야에 관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각 학원에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격강의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준다면 인구집중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Urbanization은 도시화라고 불리며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의 감소, 그리고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현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주로 농촌 문화가 도시 문화에 의해 급속도로 대체되고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인간의 사회적 뿌리의 신속하고 역사적인 전환이기도 하다. 1960년대 이후 경제의 고도성장은 도시화의 진전으로 특정 지어진다. 도시화는 도시의 중추 관리기능을 집적시켜주며, 상주인구를 감소시키며, 교외 지역의 확대를 진전시켰다. 한국의 경우 국민의 대다수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10년마다 도시인구가 2배로 늘어났다.

도시가 공업화됨에 따라 노동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노동력의 수요는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유발시켜 도시화를 촉진시키게 된다. 하지만 최근엔 역도시화도 일어나고 있다. 역도시화란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던 상태에서 비도시로 분산되는 상태이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추세가 시작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시화는 계급 분리의 거대한 과정이었고, 이는 새로운 노동 빈곤층을 정부, 기업 등 엄청난 고통의 늪으로 몰아넣었으며, 도시화는 개발도상국들의 교외화 추세를 부채질하고 있지만, 그 국가들의 핵심 도시들의 추세는 점점 더 밀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도시화는 종종 부정적인 경향으로 여겨지지만, 통근과 교통비는 줄이면서 일자리와 교육, 그리고 기회도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상황도 있다. 도시는 농촌보다 시장과 상품의 다양성이 큰 반면, 기반시설 혼잡, 독점화, 높은 간접비, 그리고 도시 횡단 여행의 불편함이 종종 결합되어 농촌보다 불편한 점도 많다.

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도시 열섬이 있다. 이는 산업과 도시 지역이 열을 생산하고 유지할 때 형성되며, 도시에서는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이 건물과 아스팔트에 흡수되어 지표면 온도가 높아지며, 차량, 공장, 산업용 및 가정용 냉난방기는 더 많은 열을 방출한 결과, 도시는 종종 주변 경관보다 1~3℃ 더 따뜻해진다. 또한 토양오염, 수질오염, 이산화탄소 배출의 증가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유엔 전문가들에 따르면, 변화하는 환경 조건과 증가하는 도시 지역의 인구는 기본적인 위생 체계와 건강 관리에 부담을 주고 인도주의적, 환경적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서비스 분야를 부추기는 소득수준을 높이며 녹색과 환경 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

인구가 전례 없는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도시화됨에 따라 새로운 도시주의와 스마트 성장 기법이 구현되어 환경,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로의 전환을 창출하여야 한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결합함으로써 도시는 토지를 남용하고 자동차 사용을 촉진하며 인구를 경제적으로 분리하는 도시 스프롤보다 공평하고 탄력적이며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은 1965년 J. W. Simmons의 논문 도시의 토지이용에 관한 기술적 모델에서 제기되었으며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다차원이론은 도시내부의  사회적 패턴에는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며 이 공간패턴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첫 번째 패턴은 사회계층이다. 사회계층은 인구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직업수준을 뜻하며, 인자는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한다. 해당 패턴의 예시로 고소득 주거지역과 저소득 주거지역이 발생하는 예시가 있다.

두 번째 패턴은 도시화이며,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하며, 도시주민의 생활양식에 관한 변수들로 노동자 아파트지대로부터 교외에 동심원을 이룬다.

세 번째로는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이며, 인종 혹은 민족별로 분포하며 사회계층의 차원에서는 선형이론, 도시화 차원에서는 동심원이론, 인종별 분리의 차원에서는 다핵심이론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다차원이론은 동심원이론과 선형이론은 모두가 단핵 도시를 전제로 전개된 이론이나, 모든 도시기능이 집중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도시내부에는 중심핵을 지양하여 도시기능을 분리시키는 요인이 작용한다는 이론이다. 다차원 이론의 특징으로는 구조를 설명하는 요인과 동태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다차원이론은 사회적 인자의 공간적 분포패턴에 의미를 두고 있으나, 다핵심이론은 보다 직접적인 토지이용의 공간분포패턴에 역점을 두고 있어 근본적으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