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3, 강의실 법행 1205)

학과: 행정학과

학번:21606958

이름: 이재원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 균형 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이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수도권의 국토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전 국민의 47.6%라는 비율이 수도권에서 거주 중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83.9%, 공기업 본사의 84.8%, 100대 기업 본사의 92%가 수도권에 집중 돼 있으며, 인구 집중도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이다. 이는 도시의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인구포화로 인한 주거 문제, 교통 혼잡, 스트레스 증가, 차량, 냉난방 시설로 인한 대기 문제 등 타지역보다 인구밀도로 인한 환경문제 등이 집약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몰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은 기업과 회사, 문화 시스템이 수도권에 집약적으로 몰려 있다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100대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약 80%를 능가하며 이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한 수입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많은 기업이 몰리는 현상을 만들어 냈고, 결국 수도권의 인구포화 현상을 만들어 냈다. 현재 세계적으로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곧 정보통신화 기술이 많은 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고 그에 맞춘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 19라는 큰 사회적 문제에 맞서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등 코로나 19라는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이나 4차산업혁명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코로나 19라는 문제가 더욱 심화 되었을 것이다. 현재는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 시키고 경제 부분에서 받는 타격을 최소화 시키고 있다. 대구대학교 수업만 하여도 직전 학기에는 온라인 수업의 인프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많은 불편함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강의 수업을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하였고, 그로 인한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적인 부분에서 수도권에 몰려있는 교육기관이나 사교육의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재택근무의 실용성을 높여 수도권에 포화된 기업들의 업무를 해결하면서 수도권의 기업포화 현상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의 해결만으로는 굳이 수도권을 떠나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남는다. 수도권에 구축된 교통, 문화시설 인프라는 타지역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방권에 대한 교통, 문화 인프라를 주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만 수도권의 인구가 타지역으로 이동할 만한 이유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수도권과 타지역의 발전은 과거에서부터 많은 차이를 보이며 발전해왔다. 현재부터라도 지역 균형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계속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의 인구 밀집 현상은 심화할 것이고 엄청난 수준의 경제적 차이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꼭 균형 있는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Urbanization이란 도시화 또는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 인구이동,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감소,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Urbanization은 주로 도시와 도시가 형성되고 중앙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더 커지는 과정이다. 유엔은 2008년 말에 세계인구 절반의 도시지역에 살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2050년에는 개발도상국의 64%, 선진국의 약 86% 도시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도시화는 도시 계획, 지리, 사회학, 건축, 경제, 공중보건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다. 이 현상은 근대화, 산업화, 합리화의 사회학적 과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다. 현재 도시화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창출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잠재력으로 지속가능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대한 사회, 경제, 환경적 변화를 창출한다. 도시화는 단지 현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주로 농촌 문화가 도시 문화에 의해 급속도로 대체되고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인간의 사회적 뿌리를 신속하고 역사적인 전환이다. 과거의 문화의 경우 공동혈통, 친밀한 관계, 공동체의 행동이 특징인 반면 도시의 문화 경우 원거리 혈통, 생소한 관계, 경쟁적인 행동이 특징이다. 이러한 전례 없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하고 심화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과거 18세기 후반 영국의 농업과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19세기 전반에는 전례 없는 도시 성장이 일어났다. 이는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각국에서도 일어났으며 농촌을 떠나 도시에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도시 중심부로 이동이 쉬워짐으로써 더욱더 많은 도시 유입 인구가 발생하였다. 도시화는 개인, 집단, 국가 행동의 결과로 유기적 또는 계획적으로 발생한다. 도시에 사는 것은 노동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더 큰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교육, 주거, 그리고 안전 조건을 제공할 수 있고, 통근과 교통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 하지만 인구가 유동하면서 발생하는 유해 현상들 또한 존재한다. 스트레스 증가, 비용 증가, 환경파괴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농촌과의 격차가 심화하면서 농촌 인들의 소외감과 인프라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더욱 발전되고 계획적인 도시화를 구축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젊은이들이 양질의 교육과 인프라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적 자본에 대해 투자를 하여 경제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 이론은 시먼스의 1965년 도시의 토지이용에 관한 기술적 모델이라는 연구논문에서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기하는 이론이다.

도시 내부의 사회적 패턴에는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도시 내부 통계 조산 단위지구별 사회적 변수에 관한 인자분석의 결과로서 증명되고 있으며 다수의 차원은 인자분석 법의 원리에 따라 상호독립적이고, 이에 따른 공간 패턴은 다양하다. 먼저 사회계층의 패턴을 알아볼 수 있다. 인구의 경제 수준, 교육 수준, 직업 수준이 이에 해당되며, 이 인자는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한다.

두 번째, 도시화이다. 가족 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하여, 도시주민의 생활양식에 관한 변수들로 Burgess의 통근자지대와 같이 노동자 아파트 지대로부터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을 이룬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이다. 인종 혹은 민족별로 분포한다. 다차원이론에 대한 석수의 요약은 사회계층의 차원에서는 선형이론, 도시화 차원에서는 동심원 이론, 인종별 분리의 차원에서는 다핵심이론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계층, 도시화, 인종별 분리의 3인자는 인자분석법에 의해서 3차원과 이들의 공간적 패턴이 서로 다른 차원을 나타내며 동심원, 선형, 다핵이론은 모두 경관적인 의미에서 도시를 설명하고 있지만, 도시를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핵심이론은 도시의 토지이용이 수 개의 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전개한다. 이는 중심업무지구, 도매업무지구와 경공업지구, 주거지역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핵이 전개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도시 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토지이용은 주택지 공지 가로등 3가지만을 추구하여 도시가 결정된다. 또한, 다핵심이론은 동심원, 선형이론과 마찬가지로 1층의 토지 이용만을 문제 삼고 있으며, 지하 혹은 2층 이상은 고려하지 않고, 각 토지이용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정체된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