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행정학과

21507251 이인국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한때 우리나라는 파급 효과를 기대하며 대도시 발전을 위주로 개발을 진행해왔다. 현재 남아있는 광역시는 균형발전과 파급 효과를 기대한 집중발전의 중간적 형태를 띤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다. 더 이상 다른 개발도상국처럼 경제개발에만 몰두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역대 수많은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 거 같지만 실제 성과는 지지부진 한 거 같다. 왜 이러한 현상이 지속하는 것일까?

우선 국토균형발전의 저해를 해결을 위해서는 왜 사람들이 수도권에만 모이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교육 등 많은 물리적 요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유리한 조건으로 형성된 “인적자원” 즉,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므로 수많은 사람이 도시에 몰려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인맥을 넓히고 그들과 교류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향상하게 시킨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인적자원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 균형발전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냐는 말도 있을 수 있으나. 그들은 이미 수도권에 상당한 기반이 있으므로 쉽사리 지방으로 이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배운 사람들이 기반을 옮길 수밖에 없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바로 “수도 이전” 또는 “수도의 분할” 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수도 이전을 계획한 바가 있다. 바로 행정수도인 세종시이다. 과거 수도 이전에 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관습 헌법”이라는 전대미문의 단어를 등장시키고 그로 인하여 결국 수도 이전은 좌절되고 행정복합도시로 진행을 바꾸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수도가 옮겨져 청와대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여러 곳으로 이전된다면 해당 분야에 뜻있는 사람들과 공무원들이 그 지방에 몰려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늘어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의식주 시설이 발달할 것이고 그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오락시설과 문화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가 자연스럽게 퍼져 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단순히 행정수도의 이전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이 사법 수도, 입법 수도, 행정수도 등 다수의 수도를 지방 곳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헌법재판소는 위헌의 소재로 국민의 수도에 대한 인식을 주요 판결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관습 헌법도 기존의 헌법처럼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렇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국민에게 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국가에서 주도하여 홍보하는 캠페인을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캠페인을 주도하여 국민에게 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홍보 및 교육하고 정치권에서는 신속한 여야의 합의를 통해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하여 수도 이전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의미한다. 즉, 도시화란 농촌의 인구감소를 수반한다. 도시화는 도시 성장과는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도시화는 도시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데 반하여 도시 성장은 도시에 사는 사람의 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UN의 경우 2008년에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에서 살 거로 전망하였으며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도시화가 두드러지리라 판단하였다. 또한, 도시화는 여러 가지의 학문 분야와 연관되어 있으며 도시화는 단순한 현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생활 양식의 뿌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현상이다.

도시화는 주로 개인적 요인이나 국가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한다. 도시화는 주민에게 더 나은 노동시장, 교육, 주거 및 안전한 상황을 제공하며 통근시간과 교통 시간을 감소시켜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주므로 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린다고 한다.

하지만 도시화는 많은 병리적 현상 역시 가져왔다. 예를 들어 거주민의 스트레스 증가와 생활비의 증가, 소외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수질, 도시 열섬, 음식물 쓰레기, 범죄, 서식지 파괴, 정신 건강상 문제 등)를 가져왔다.

대표적으로 환경적 문제 중 “도시 열섬현상”이 있다. 도시 열섬은 도시에서는 태양에너지가 아스팔트나 빌딩에 스며들어서 발생한다. 하지만 시골 지역에서는 흙과 식물들이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기에 도시 열섬현상이 덜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도시의 냉방기계로 인해 도시 열섬이 더 심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도시는 주변보다 1~3C가량 더 높다고 하며 그 결과 이산화탄소 흡수가 감소한다고 한다. 즉 급격한 도시화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더 가속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도시화가 오히려 환경적 이점을 가져온다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

어쨌든, 도시화는 증가하는 인구와 함께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다만, 스마트 기술을 위시한 지속가능한 도시화로 무분별한 도시확산(토지의 과이용 등) 보다는 더 세련된 전망이 기대된다고 한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이론들(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은 주로 물리적인 측면(토지의 이용, 공간적 배치)에서 도시 내부를 조명해왔다. 다핵심 이론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다핵심 이론은 도시 내부가 단핵 구조를 가진다는 기존의 이론 구조를 탈피하여 도시 내부가 여러 요인에 따라 다수의 핵을 가진다는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질 여지를 주는 진보한 이론이라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도시 내부를 단순히 물리적 측면으로만 조명한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다차원이론은 이러한 토지이용의 여건뿐만 아니라 사회, 인종, 문화와 같은 인구의 특성을 통해 도시 내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즉 기존의 이론들이 도시를 단순한 “stock(정체한)” 된 개념으로 보았다면 다차원이론은 도시를 “flow”의 개념으로써 좀 더 유동적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도시 내부의 개념에 접근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다차원이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도시 내부는 사회계층,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의 교육수준과 재산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분화한다. 이 경우 흔히들 “부자 동네”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를 들자면 브라질의 “리우에 자이누”를 예를 들 수 있다. 그 도시에는 거대한 예수상이 있다. 그 예수상이 바라보고 있는 도시의 중심부에는 매우 호화로운 “주택가”가 존재하지만, 그 뒤편의 도시 외곽에는 “파벨라”라고 불리는 빈민촌이 형성되어 있다.

둘째, 도시 내부는 가족적, 경제적, 여성노동력 보유 등 생활 양식에 따라 도시화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주변에 고시생들이 많다면 즉, 공부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도시 내부에는 학원 등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학원이 많이 생겨 서로 경쟁하다 보면 고품질의 학원이 많이 생길 것이고 공부에 뜻있는 사람들이 그 도시 내부에 모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모인 사람들의 숙식을 챙기기 위해 많은 원룸이나 고시원, 음식점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장소는 고시의 성지가 될 것이다. 즉 고시촌이 형성되는 것이다.

마지막 셋째, 인종, 민족에 따라 도시 내부가 분화된다. 이 경우 대표적으로 한국의 “차이나타운” 이나 미국의 “한인촌”을 생각하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