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21307587 행정학과 김성균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서울·경기지역에 분포해 있고 그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 외 지역은 날마다 젊은 인구가 줄고 도시 발전은 멀어져만 가는데 반해 서울·경기지역은 인구가 너무 많아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집값은 상승하고 환경 파괴가 더 가속되는 등의 역효과가 나타나도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부 올라가고 있다. 취업 혹은 창업을 하는 사람들 모두 서울·경기지역에 가고 싶어 한다. 대기업, 방송국, 연예기획사, 초고속교통망, 5G 인터넷망 등의 현대 최신의 인프라(infrastructure)가 전부 분포해있다. 인구가 많으니 그쪽에 많은 것이 당연하지만 너무 과하게 발달해있는 것은 사실이다. 과하면 탈이 나듯 지금 서울경기지역은 탈이 나고 있고 지방은 굶주리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80%가 정부 보조금이니 그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필자의 짧은 소견을 감히 말하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수도 이전이라고 생각한다.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427년 고구려 장수왕이 한강 유역 진출을 위해 평양성으로 천도한 것이나 689년 신라 신문왕이 달구벌로 천도하려고 한 것, 1394년 이성계의 한양 천도 등 변화를 위해서는 수도 이전이 꼭 필요했다. 이들은 모두 그 지역 세력의 약화를 일으키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천도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서울 역시 수도가 된지도 700여년이 넘었으니 지역 세력의 힘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옮기는 곳은 입법부인 국회가 적당할 것 같다. 이번 코로나-19사태로 국회의원들이 비대면 화상회의가 가능했던 것만큼 국회가 꼭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그들이 국민이 진정 서울 공화국을 막고자 원한다면 그들 역시 따라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가면 국회가 갈 것이고 국회에 소속된 공공기관들도 움직일 것이다. 또한 그들과 같이 갈 음식점 같은 필수 사업장들을 모집해 사업주들에게 건물을 지어주고 월세를 깎아주는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편찬위, 한국 근현대사사전, 가람기획, 2005.09.10

이들의 이동 비용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선 조금 과격한 방법을 쓰는 것 어떨까 싶다. 국가 균형을 방해하는 협작꾼이나 고집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이기적인 종자들과 공동체 사회에서 오로지 자신의 고집과 객기 부리며 사고나 일으키고 타인에게 상처 주는 금수들. 이런 철면피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지금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균형 발전의 재료로 쓰는 것이다. 비록 재산권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일부의 재산권이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때 그것을 막지 못하는 국가는 결국 균형 발전이라는 큰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조명아 기자, 실리콘밸리'라더니…가보니 '부동산업소'에 '거미줄', MBC뉴스, 2020.10.17.,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44150_32524.html

황희진 기자, 김홍걸 이어 조수진도 '재산 누락 혐의' 불구속 기소, 매일신문, 2020.10.15.

https://news.imaeil.com/Politics/2020101516565246026

한지훈 기자, 野, 박덕흠 특혜수주 긴급진상조사위 구성, 연합뉴스, 2020.09.21.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1054600001?input=1195m

김정환 기자, 세금 못내겠다더니…강남변호사 금고엔 금괴 가득, 매일경제, 2020.10.05.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018159/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 현상이란 농촌이나 어촌 같은 지역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으로 이는 촌의 인구들 도시로 이동시켜 촌은 점점 사람이 줄어드는데 반해 도시의 크기는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점점 더 커진다. 도시화는 도시계획, 지리학, 사회학, 경제학, 건축학 또 공공보건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이 되어있다. 이들 분야는 서로 근대화, 산업화, 민족의 발전 등에 연계된다. 도시화는 특정 시간대에 그 상태를 알 수 있거나 아니면 미래 시간대에 상태를 추측해볼 수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와 비교한 도시개발 수준이나 인구의 도시비중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도시화는 큰 사회, 경제, 환경을 만들고 변화시킨다. 도시화는 단순 현대적인 아닌 역사적으로도 한 민족이 크게 성장하는 급격한 변화를 이루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 변화는 사냥과 채집에서 정착지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변화로 정착지 생활은 곧 그 도시 문화를 만드는데 이 문화는 혈통, 이웃 마을과의 관계, 행동 양식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전례 없는 움직임은 현대까지 지속되고 있고 그에 따라  도시와 인구는 무궁무진하게 증가하고 있다. 초기 농업에 의존하고 있던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 등의 경우 소규모의 시장과 제조업, 원시적인 농업 기술로 도시나 농촌의 인구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 18세기 영국의 산업 혁명 같은 사건들로 인해 기술의 발전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이 두 지역의 인구차이는 점점 더 멀리 벌어져간다. 노동자들은 농사를 떠나 다른 상업, 산업, 무역 등으로 타지역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따라 교통도 발전하게 된다,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도시화는 서구 세계에 빠르게 퍼지고 영국으로 독립한 미국도 이와 같이 발전하고 이는 제3 세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도 퍼지게 된다.

도시화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유기체처럼 발생하는데 이는 도시의 노동시장이나 대규모 시장같은 경제적 이익과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집, 더 안전한 주거 환경 등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소외, 스트레스, 생활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 또한 존재한다. 가장 큰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외화는 도시 생활의 이러한 해로운 측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에는 돈과 서비스, 부와 기회 등이 집중된다. 많은 타지역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더 좋게 살기 위해 도시로 온다. 그에 따라 기업도 도시에 집중된다.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고 그 성장은 도시의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와 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도시와 촌 지역의 격차를 벌려 결국 하나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장벽을 세우는 경우를 만들 수 있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 열섬은 도시 지역의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현상을 말한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도시들은 대부분 철과 아스팔트로 만들어져 낮 동안 충분한 열을 받는다. 건물이 늘어나면서 나무의 공간이 점차 사라졌고,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커졌다. 도시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냉난방 기구들이 있고 그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온도가 상승한다. 또 시내에는 자동차와 공장이 많아 탄소배출량이 늘어나면서 기온이 더 올라간다. 특히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이들 도시에 비가 오면 공중에 떠 있는 탄소나 유해물질이 비를 동반해 내려오고, 이는 육지에 축적되고 흡수된다. 또한, 비는 근처의 강과 대양에 내리기 때문에, 빗속에 포함된 이물질이 그 속으로 흡수된다. 수질이 떨어지고 수질이 떨어지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기에 충분하다. 산소의 부족은 해조류를 유발하고, 산소를 과도하게 소비한다. 역설적으로, 해양 생물은 이 해조류가 산소를 먹어치우면서 물속에서 죽는다. 그들 중 일부는 해양 생물에 매우 치명적인 유해 물질을 방출한다. 이러한 녹조는 전반적인 수질을 감소시키고, 냄새를 유발하며, 바다를 교란시킨다. 그들은 죽으면서 이산화탄소를 생산하고, 바다 또한 이러한 탄소를 흡수하여 산성화한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은 1965년 J. W. Simmons(시몬스)가 논문 ｢도시의 토지이용에 관한 기술적 모델｣에서 제기한 것으로 도시 내부 구조가 여러 개의 독립된 차원들이 있으며, 이들을 결합할 때 비로소 도시의 사회적 패턴을 기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차원은 서로 상호 독립적이고 공간에 따라 그 패턴도 다르다고 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사회 계층으로 인구의 경제적‧교육적‧직업적 수준을 나타내며 일정한 축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도시화로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여성의 노동참여 등 도시주민의 생활양식에 관한 변수에 관한 것이다. 근로자 주택지대로부터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지대 형성한다. 세 번째는 인종적 분리로 종‧민족적 구조와 관련, 무작위로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서로 연관, 중첩되어서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핵심 이론은 도시가 성장할수록 도시 내부는 하나의 핵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여러 개의 핵심이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도시 구조에 통합되면서 발달한다는 이론이다. 단핵 도시를 전제로 전개된 이론을 비판하며 중심핵에 모든 도시기능이 집중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도시를 단층으로만 생각하고 동태적인 개념이 아닌  정태적인 개념에서만 파악하고 있다. 다차원이론은 사회적 인자의 공간적 분포패턴에 의미를 두고 있으나, 다핵심 이론은 보다 직접적인 토지이용의 공간 분포패턴에 역점을 두고 있어 근본적으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