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3, 2534: 강의실 법행 1205)

행정학과 21606411 정재현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우선 서울 및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주된 원인은 사람들은 교통과 생활 환경이 편리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고 질 높은 자녀 교육,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이동하고, 문화생활의 폭을 넓히려고 등 많은 원인들이 존재한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 효율성 면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로 국가 발전에 유리하고 대도시 화가 되면 글로벌 추세와도 부합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국토의 관점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된다. 한정적인 토지에 인구 과밀화로 인한 주택의 가격이 인상되고 물건의 수요가 증가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상수도의 공급과 하수의 처리에 어려움이 생긴다. 또, 자동차의 증가로 교통 체증, 주차 문제 등이 심해진다. 촌락에서는 청장년층의 수도권 이동으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지고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떨어지고 소득, 문화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앞으로의 수도권은 생태환경적으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수도권은 한정된 지역에 인구와 경제사회 활동이 지나치게 집중됨으로 인해 생태환경에 높은 부하를 걸고 있으며, 그 결과 생태종의 소멸과 생태순환의 단절을 가져와 수도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수도권의 입지적 매력(경쟁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수도권 발전은 수도권의 생태환경이 수용 가능하며 또한 그 상태가 미래에까지 지속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회공간적인 형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수도권 집중은 비수도권의 발전기회를 박탈하거나 수도권 내에서 지역간․부문간․계층간 불균등을 수반함으로서 사회 공간적으로 그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수도권 지역 내부의 발전지역과 저발적 지역, 공익과 사익, 생산과 소비, 상층과 하층민간에 안정된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수도권 발전은 경제적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간의 수도권 발전은 지나친 집중에 따른 집적 불경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발전 잠재력과 국가적 경쟁력을 이끌어 내야 할 역량을 제대로 실현치 못해 왔다. 앞으로는 수도권이 지니고 있는 교통혼잡, 높은 지가 등 비효율적인 요소를 떨쳐내어 수도권 경제의 경쟁력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사고 방식과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극심한 원인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빈약한 사회복지정책 탓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복지 시스템과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각 개인은 자기 혼자 힘만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고, 이는 일자리와 소득기회에 대한 집착과 그에 기인한 수도권 이전을 강요받게 된다. 성장의 극대화만이 추구될 때 사회정의, 형평성, 생태환경 등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형평성, 생태 환경은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며, 경제적 효율성과 서로 배타적인 것도 아니다. 이들 세 가지 가치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서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말하며, 도시로 분류된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국민인구의 비율을 말하고 도시 계획, 지리, 사회학, 건축, 경제, 공중 보건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다. 이 현상은 근대화, 산업화, 합리화의 사회학적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다. 도시화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창출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대한 사회를 창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것은 노동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더 큰 기회를 제공하고, 질 높은 교육 및 주거, 그리고 안전 조건을 제공할 수 있고, 편리한 교통으로 통근과 교통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 또 도시에서는 돈과 서비스, 부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농촌 주민들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바꾸기 위해 도시로 온다. 그러나 도시화로 발생하는 유해한 사회현상, 소외, 스트레스, 비용증가 등이 있고 도시는 농촌보다 시장과 상품의 다양성이 큰 반면, 기반시설 혼잡, 독점화, 높은 오버헤드 비용, 시외여행의 불편함 등이 있다. 그래서 국가들은 도시 생활의 이러한 해로운 측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도시화를 허용하고 있다.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급격한 자본 및 인구 증가의 효과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만 개발도상국에 개발된 대도시의 석탄연기와 기타 대기오염물질 같은 문제들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인한 불평등이 증가하고, 도시에서의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농촌에서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빈민가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들은 도시 생활의 이러한 해로운 측면의 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과 함께 개발도상국들의 교외화 추세를 부추기고 있지만, 해당 국가의 핵심 도시들의 추세는 점점 더 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 그 성장은 불규칙하고 소수의 산업을 기반으로 한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금융 서비스 및 비즈니스 자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창업을 위한 신용 획득의 어려움, 기업가적 능력 부족 등의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양질의 교육과 인프라를 접할 수 있도록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이란 J. W. Simmons는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수 있다는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J. W. Simmons가 제시한 3차원이란 사회계층 차원, 도시화 차원, 인종별 분포 차원을 말한다. 사회계층 차원은 인구의 경제수준,교육수준,직업수준의 수준을 의미하는데, 이 차원의 사회적 패턴은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하며, 고급주택지역과 저급주택지역이 선형구조를 이룬다. 도시화 차원은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노동력 등을 반영하며 도시주민의 생활양식과 관련된 이 차원의 사회적 패턴은 동심원 구조를 이룬다. 인종별 분포 차원은 주거지의 인종별 분화를 나타내는데, 이종 또는 민족의 구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차원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인구의 특성은 다핵심구조를 이룬다. 위 3개의 차원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도시공간상에 조직되어 있다고 한다.

다핵심이론이란 E. Ulman과 C. Harris가 도시의 발달은 하나의 중심업무지구를 핵으로 하여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몇 개의 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규명한 이론이다. 도시의 성장과 발달은 도심의 업무 지구 이외에도 여러 개의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한 부심이나 신주택 단지 또는 신공업 지구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다핵심이론에서 다핵의 발생요인으로 특정위치나 특정시설의 필요성(특정 활동은 전문화된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집중된 곳에 모이게 된다.), 유사활동 간의 집중지향성(동종 업종이 집적이익을 위해 상호간 집합을 한다.),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특정 활동은 도심지가 유리하나 지대가 지나치게 높아 지불할 능력이 없으므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다.) 등을 말하고 있다.

다차원이론의 인종별 분포 차원과 다핵심이론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차원이론은 사회적 인자의 공간적 분포패턴에 의미를 두고 있고, 동심원 이론, 선형이론, 다핵심 이론 등을 각각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도시공간상에 조직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다핵심이론은 보다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토지이용의 공간분포패턴에 역점을 두고 있고, 중심핵에 모든 도시기능이 집중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에 두 가지 이론은 차이점이 있다.

추가로 현대 도시의 토지이용과 공간구조는 다핵적인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차원이론보다 다핵심이론이 대도시 내부의 토지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