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3 강의실 법행 1205)

학과 : 행정학과     학번 : 21506663    이름 : 강영빈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2번 문항에서 도시화의 개념과 부작용을 정확하게 살피겠지만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현재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직까지도 지방의 사람들은 그중에서도 대부분의 청년들이 서울 혹은 수도권으로 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조금 더 연령대를 낮춰서 10대들도 대학입시를 준비 할 때 수도권 대학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힘쓴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으로 인구를 이동시키는 정책을 펼친다? 이점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일부분의 사람들만 희생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그 지역들과 같은 이익이 있는 지방을 만들거나 다른 메리트가 있는 공간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 나는 후자를 지지한다. 현 수도권지역과 비슷한 다른 도시들을 지방에 만드는 것은 그냥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과정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고 국토균형발전 문제는 악순환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 가질 수 없는 이익을 지방에서 주면 균형적인 발전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농업지원 정책이다. 현 문재인 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데 스마트 팜을 가지고 와서 종사자들에게 대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이다. 스마트 팜은 어느 정도의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권지역에서 시행하기가 어려워 지방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 팜을 하고자하는 청년들을 모집하여 대폭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학원도 만들어 수업도 가르치고 있다. 이 현상은 지방에서만 가질 수 있는 메리트로 자리 매김할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예시라는 생각이 든다. 정리를 하자면 정부가 수도권지역에서는 할 수 없고 지방에서 시행해야 좋은 업종들을 선별하여 지원해주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준다면(예를 들어 농업대학교나 어업대학 등등) 이 업종들이 흔히 말하는 블루-오션이 되면서 수도권지역으로만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지방에도 사람들이 균등하게 퍼질 것이다. 여기까지 와서 그러면 수도권의 교육, 주거, 교통, 문화 및 경제시설적인 이익들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현재 4차 산업 혁명이 진행 중이고 스마트 팜 역시 4차 산업 혁명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스마트 팜에 IOT 합성하는 것이 트렌드이다.) 인터넷이 발전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고 있다. 곧 온라인상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수도권의 메리트들은 결국에 컴퓨터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는 더더욱 줄어들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과 행정학과 학생으로서 행정적인 측면을 살폈을 때 스마트 팜과 같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업종들에 산업혁명적인 요소들을 접목시켜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란 말 그대로 도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면서 한 공간에 밀집되어서 사는 인구가 많아지는 현상. 즉, 한 국가의 국민들의 숫자가 점점 같은 공간으로 집결되고 인구밀집도 비율이 올라가면 도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도시화는 농업사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농사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비옥한 땅으로 모이고 정착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모이는 현상이 일어났지만 아주 낮은 비율의 도시화였습니다. 하지만 공업화가 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모이게 됩니다. 조그마한 땅에서 생산해 낼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그렇게 도시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도시안의 땅이 부족해지자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조금씩 인구가 분산되는 현상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도시화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모두가 집중해서 보는 현상일 수밖에 없다. 그럼 도시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도시화 즉, 사람이 모여서 사는데 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예로 정책적, 인구적,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상호관련 적 변화 그리고 지역적 문제 때문도 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도시 안에 교육, 주거, 교통, 문화 및 경제시설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저절로 이런 도시에 모여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도시화로 인한 여러 가지 효과들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이다. 애초에 경제적 혁신이 도시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처럼 도시화는 경제성장의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빈부격차라는 큰 경제적 결함을 가지고 오게 된다. 그리고 원리적으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점점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볼 효과는 환경효과이다.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다. 도시가 내는 열 때문에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등 많은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서 도시화의 환경문제는 수 없이 많다. 현재에 시대에 이르러서 인터넷이 개발되고 또 4차 산업 혁명을 앞두고 그에 따른 새로운 도시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시내부구조를 구분하는 이론이다. 1965년 J. W. Simmons가 "도시의 토지이용에 관한 기술적 모델"이라는 연구논문에서 도시내부구조를 3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이론을 즉, 다차원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사회계층차원, 도시화차원 그리고 인종별 분리차원으로 도시내부구조를 나누었는데 사회계층차원에서는 H. Hyot의 선형이론을 도시화차원에서는 Burgess의 동심원이론을 인종별 분리차원에서는 C. D. Harris와 E.L. Ulman의 다핵심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각각의 차원이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차원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다차원이론과 다핵심이론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다핵심이론은 앞서 선형이론과 동심원이론의 주장을 거부하고 도시의 모든 기능이 하나의 중심핵에 집중될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내부에는 중심핵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분리시키는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즉, 도시가 클수록 각 공간마다 전문성이 올라간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 다차원이론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간적으로만 도시를 나누지 않고 차원적으로 나누면서 도시내부 구조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