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중간고사

학번: 21804815

학과: 행정학과

성명: 조은희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에 의한 이촌향도 현상과,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취업기회의 확대로 전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었다. 이 시기의 도시공간분포에서는 위성도시의 발달과, 중주도시화 현상, 그리고 거대도시화 현상이 나타났다. 위성도시는 서울 · 부산 · 대구 등의 대도시가 과대해짐에 따라 신산업시설이 대도시주변에 입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내부에서 집적의 불경제가 나타나 중심도시에 비해 개발이 덜 된 대도시주변이 발달하는 데서 기인한다. 종주도시화 현상은 서울 · 부산 · 대구 세 도시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밀집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 도시화가 되었다. 도시화의 전개과정은 경제적, 인구적, 정책적, 문화적, 기술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인 일련의 상호관련적 변화에 의해 도시화가 전개되고, 또한 지형이나 천연자원과 같은 지역적 요소에 의해서도 수정이 된다. 계속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은 당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와 일자리를 찾아 기존의 큰 읍이나 시로 모이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도시체계와 변화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고, 토지이용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와 인구구성을 다루는 사회생태적 측면과 건조환경, 그리고 도시를 형성하는 사회내부의 활동과 삶의 질 등 도시성의 본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도시화의 과정은 다시 역순환되는 과정을 반복한다.

수도권의 집중화는 경제 발전에 있어서 국가에 유리한 점이 있지만,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교육,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지역인구이동으로 인해 농촌의 인구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아이들의 수도 적기 때문에 교육의 질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맞추려면 수도권에서의 이전이 필요하다. 국토 균형을 발전시키려면 교통, 통신, 행정, 복지 등 지역별 기능 강화를 통해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배치 정책을 취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개발한다면 높은 교육 · 주거 · 문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혁신도시가 조성됨으로써 비수도권의 인구수는 증가되고, 도시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의 감소, 그리고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시화는 도시 계획, 지리, 사회학, 건축, 경제, 공중 보건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다. 도시화는 단지 현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주로 농촌 문화가 도시 문화에 의해 급속도로 대체되고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인간의 사회적 뿌리의 신속하고 역사적인 전환이다. 정착 패턴의 첫 번째 주요한 변화는 수렵-채집자들이 수천 년 전에 마을에 축적된 것이다. 마을 문화는 공통 혈통, 친밀한 관계, 공동체의 행동이 특징인 반면 도시 문화는 원거리 혈통, 생소한 관계, 경쟁적인 행동이 특징이다. 이러한 전례 없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도시가 확대된다. 그 결과, 세계 도시 인구 증가 곡선은 최근까지도 2차-고혈압 패턴을 따르고 있다.

도시화는 개인, 집단, 국가 행동의 결과로 유기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발생한다. 도시에 사는 것은 노동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더 큰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교육, 주거, 그리고 안전 조건을 제공할 수 있고, 통근과 교통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 밀도, 근접성, 다양성, 그리고 시장 경쟁과 같은 조건들은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도시 환경의 요소들이다. 그러나 발생하는 유해한 사회현상, 소외, 스트레스, 생활비 증가, 도시 생활방식과 연결되는 대량 한계화 등도 있다. 가장 큰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외화는 도시 생활의 이러한 해로운 측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도시화의 환경영향에는 도시 열섬이 있다. 도시 열섬의 존재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만 가는 우려가 되고 있다. 도시 열섬은 산업과 도시 지역이 열을 생산하고 유지할 때 형성된다. 농촌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은 식물과 토양에서 나오는 물의 증발에 의해 소비된다. 식물이 적고 토양이 노출된 도시에서는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이 건물과 아스팔트에 흡수되어 지표면 온도가 높아진다. 차량, 공장, 산업용 및 가정용 냉난방기는 더 많은 열을 방출한다.[39] 그 결과 도시는 주변 경관보다 1~3℃(1.8~5.4℃) 따뜻해지는 경우가 많다.[40] 영향에는 토양수분 감소와 이산화탄소 배출의 재흡수 감소도 포함된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은 J. W. Simmons에 의해 제기된 이론이며, 1965년 "도시의 토지이용에 관한 기술적 모델"아라는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도시내부의 통계조사단위지구별 사회적 변수에 관한 인자분석의 결과로서 증명되고 있으며 다수의 차원은 인자분석법의 원리에 따라 상호 독립적이고, 이에 따른 공간패턴은 다양하다. 다차원이론의 세 가지 인자분석법은 사회계층, 도시화, 인종별 분리가 있다.

첫 번째, 사회계층이다. 인구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직업수준이 이에 해당되며, 이 인자는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하며, High rent region, low rent region 등의 섹타를 이루고 있다.

두 번째, 도시화이다.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하며, 도시 주민의 생활양식에 관한 변수들로 Burgess의 통근자지대와 같이 노동자 아파트지대로부터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을 이룬다.

세 번째,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이다. 인총 혹은 민족별로 분포한다. 일본의 학자는 사회계층의 차원에서는 선형이론, 도시화 차원에서는 동심원이론, 인종별 분리의 차원에서는 다핵심이론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계층, 도시화, 인종별 분리의 3인자는 인자분석법에 의해서 3차원과 이들의 공간적 패턴이 서로 다른 차원을 나타내며, 동심원, 선형, 다핵심이론은 모두 경관적인 의미에서 도시를 설명하고 있지만 도시를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핵심이론은 동심원이론과 선형이론은 모두가 단핵 도시를 전제로 전개된 이론이지만 중심핵에 모든 도시기능이 집중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도시내부에는 중심핵을 지양하여 도시기능을 분리시키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분리요인으로는 ‘핵심부가 고지대이라는 점’, ‘도시 활동의 중심은 시외교통과 토지공간의 이용형편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 ‘각기 다른 도시 활동은 분산되며 유사한 기능은 한 곳에 집중되는 점’이 유리하다.

다핵심이론은 중심업무지구, 도매업무지구, 경공업지구, 중심업무지구, 중공업지구, 문화센터, 공원, 근린시설 또는 작은 공업중심지, 대학, 교외지역에 여러 개의 핵이 형성된다. 다핵심이론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나타나지만, 다차원이론은 공간적 패턴이 서로 다른 차원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