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4: 강의실 법행 1205)

21507060 행정학과 이창상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우리나라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천만 명 가까이 몰려있다. 많은 인구가 몰린 도시에서는 교통체증문제, 주택문제, 환경오염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왜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을까? 1960년 이래 정부 주도로 급속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중심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인구와 산업이 서울에 집중이 심해졌으며 지방과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그로인해 수도권에는 많은 기업들과 인구들이 집중되어졌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많이 몰리는 것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이런 인구집중을 해결하려면 기업들이 서울 및 수도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자연스럽게 인구도 그쪽으로 몰릴 것이다. 하지만 모든 기능들이 집중되어있는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굳이 기업들이 이동을 하겠는가? 그렇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산업시설 등 서울 및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정부기관 이전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서울로 집중되어있던 시설들을 경기도로 많이 분산했지만 지금은 경기도 지역조차 과부화가 걸렸다. 지금은 충청도 지역까지 내려온 상태이다.

정부는 서울의 기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2010년 서울의 행정기능 이전을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관련 기관들이 이전하고 관련 사람들이 많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도시는 대구혁신도시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서 현재까지도 대기업이 전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혁신이 필요하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제발전 정책을 시행한 것이 현재 인구 집중 현상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서울 및 수도권은 모든 사업의 중심지이며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지만 여전히 서울 및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정도의 인구가 몰려있으며 지방과의 격차는 여전히 심하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서울의 기능을 세종시 같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인데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해서 그마저도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중장기 적으로 기능을 이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농촌 인구의 비율 감소, 그리고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시화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을 창출하며, 자연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지속가능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대한 사회, 경제, 환경적 변화를 만들어 낸다.

인류의 도시화가 급속하게 가속화 된 것은 18세기 후반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인구팽창과 지속적인 도시로의 이주로 엄청난 증가가 일어났다. 농촌에 살던 노동자들은 새로운 산업도시로 모여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활성화 되면서 곡물이나 냉장육이 수입되고, 공간적으로는 교통시스템의 발달로 도시가 확장되어 서민들은 먼 거리를 통근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화는 개인, 집단, 국가 행동의 결과로 유기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발생한다. 도시에 사는 것은 노동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더 큰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교육, 주거, 그리고 안전 조건을 제공할 수 있고, 통근과 교통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 밀도, 근접성, 다양성, 그리고 시장 경쟁과 같은 조건들은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도시 환경의 요소들이다. 그러나 발생하는 유해한 사회현상, 소외, 스트레스, 생활비 증가 등이 있다. 또한 도시는 농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문 서비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효과는 급격한 비용 증가와 변화를 가져온다. 도시 지역의 경제적 기회에 이끌려 농촌에 거주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도시에서의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빈민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문제는 개발도상국들의 교외화를 부추기고 있다. 도시화는 부정적인 경향으로 여겨지지만  교통비절감, 일자리, 교육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온다.

도시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도시화는 수많은 이유로 인해 환경적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도시화는 녹색과 환경 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농촌에 비해 도시지역의 우수한 시설과 질 높은 생활수준을 통해 환경적 우수성을 향상시킨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유엔에서는 변화하는 환경 조건과 증가하는 도시 지역의 인구는 기본적인 위생 시스템과 건강관리에 부담을 주고 인도주의적이고 환경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는 도시에 엄청난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도시주의와 스마트 성장기법이 구현되어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의 도시는 무질서한 확산보다는 평등하고 탄력적이게 진행 될 것이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 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시몬스(J. W. Simmons)는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등의 이론은 토지이용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이들 각 이론을 종합하여 3개의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도시내부의 사회적 패턴에는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며, 다수의 차원은 인자분석법의 원리에 따라 상호 독립적이고 이에 따른 공간패턴은 다양하다고 보고 있다.

첫 번째로 사회계층이다. 인구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직업수준이 이에 해당되며, 일정한 축에 따라 변화하며, 높은 임대료 지역과 낮은 임대료 지역이 선형구조를 이룬다. 두 번째는 도시화이다.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하며, 도시의 생활양식에 관련해 사회적 패턴은 동심원 구조를 이룬다. 세 번째는 인종별 분류이다. 이것은 거주지의 인종별 분화를 나타내는데 인종 또는 민족의 구성과 관련되어지며 다핵심 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다차원이론은 도시의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서,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 이론의 이론을 종합하여 도시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고 있다.

다핵심 이론은 앞선 동심원이론과 선형이론의 단핵구조의 도시를 비판하며 중심핵에 모든 도시기능이 집중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도시는 도심지, 서민주거지, 중산층거주지 등 다핵으로 이루어져있다고 보고 있다. 그에 반해 다차원이론은 동심원 이론, 선형이론, 다핵심 이론을 각각 하나의 차원으로 이해하며 이들은 상호 독립적인 차원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도시공간상에 조직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