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3, 2534: 강의실 법행 1205)

학번 21506809

소속 행정학과

이름 이현찬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이 되는 이유, 즉 수도권으로 집중되며 생기는 단점들을 감수하고도 이주하게 되는 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높은 평가를 받는 교육의 시설이 수도권 이내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서 지역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의 시설이나 접근성이 부족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평가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부분을 알 수 있다. 이른바 학군이라고 구분되는 거주지역과 위치한 교육시설을 묶은 구역이 이주를 유도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인구가 집중되며 높은 지대를 나타내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군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역에 한정되지 않도록 교육의 분배가 더욱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의 분배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조되는 새로운 발전의 방향인 비 대면사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비 대면사업의 성장을 통해서 업무적인 면에서도 굳이 통근, 통학 거리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면 구태여 이러한 높은 지대를 감수하면서까지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수고를 들이지 않을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강의를 집에서도 시청, 피드백, 과제수행 할 수 있다면 이러한 학군이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아직 비 대면강의가 시행과 착오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험과 교육에 대한 피드백 등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강의를 장소의 제약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의 수도권 인구집중은 이러한 교육, 노동시장 등의 인접성으로부터 시작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접성을 지역과 관계없이 개방할 때에 국토 균형발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을 통해 이러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농촌 인구와 사회를 줄이는 과정이다. 도시계획, 지리, 사회학, 건축, 경제, 공중 보건 등의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다. 도시화의 과정에서 농촌문화는 도시문화 위주로 빠르게 대체된다.

도시화는 다양한 요인의 결합으로 개인, 집단 및 국가 행동의 결과로 계획적으로 이뤄진다. 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주거환경, 교육, 노동접근성, 교통 등의 다양한 이점을 이유로 도시로 유입되게 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화는 다양한 유해 사회 현상, 소외, 스트레스, 생활비 증가 및 대중 소외를 동반하며 이로 인서 교외화가 도시화에 이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도시화로 도시 중심을 인구가 집중되며 한국의 수도권에는 인구의 50퍼센트 가까이가 위치한다.

빠른 도시 성장과 종종 효율을 위한 추진은 불공평한 도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도시의 초반 성장기에는 저임금 노동력의 유입으로 노동집약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 이주 노동자들은 빈민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도시 지역의 경제적 기회에 이끌려 농촌에 거주하던 노동자들이 도시에서의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빈민가에 거주하게 되며 발생하게 된다. 이후 인프라 발달에 따라서 교외화는 더욱 활발해지고 도심에는 기술 비즈니스 금융 산업이 위치하게 된다.

도시화는 또한 환경적인 영향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수질, 음식물쓰레기, 야생동물의 생태계 파괴가 있으며 도시화 과정에서 수질이 저하되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며 도시가 발전하면서 늘어나는 도시인구가 만들어 내는 음식물 쓰레기가 메탄가스를 증가시키고 도시 개발과정에서 동물 서식지를 잃게 할 수 있다.

도시화는 또한 영양부족, 천식, 범죄, 신체 능력, 정신 건강, 등의 건강과 사회적 영향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신선한 자연식품이 먹기가 어려워지면서 영양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의 대기 질 저하로 천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시화로 계층 간 양극화로 사회 계측안정성이 떨어지면서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 구성원간의 연대가 약해지며 정신 건강 질병 역시 증가한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이란 Simmons에 의해서 주장된 도시 내부 구조가 3가지 차원에서 파악이 될 수 가 있다는 이론이다. 도시내부에 사회적 패턴이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여러 차원의 결합을 통해 도시의 구조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차원은 사회계층이다. 인구의 경제적‧교육적‧직업적 수준을 나타내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서 일정한 축에 따라 고소득주거지역과 저소득주거지역 발생하게 된다.

둘째차원은 도시화이다. 가족의 구성, 세대의 유형, 여성의 노동참여 등을 반영하는 차원이다. 도시주민의 생활양식에 관한 변수이며 근로자주택지대로부터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을 만들게 된다.

셋째차원은 인종적 분리현상이다  인종이나 민족적 구조와 관련이 있다.

다차원이론은 사회계층의 차원에서는 선형이론, 도시화 차원에서는 동심원이론, 인종별 분리의 차원에서는 다 핵심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다핵심이론은 현대의 복잡한 도시 구조를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 받지만 다차원이론은 각 계층 구분되는 차원에 따라서 다른 이론을 적용하여 더 효과적으로 지역구조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