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3, 2534: 강의실 법행 1205)

학과 : 행정학과

학번 : 21407348

성명 : 이승호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현재 대한민국의 서울 및 경기도 인구는 서울특별시 960만 이상, 경기도 1330만 이상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 45%가 서울 및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인구가 서울 및 수도권에 밀집되면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그 해결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서울 및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각종 우수한 시설들을 지방에도 곳곳에 배치하는 것이다. 여기서 각종 우수한 시설들이라 함은 예를 들어, 각종 편의시설과 의료장비, 그리고 교통수단 등이 있을 것이다. 먼저 각종 편의시설부터 살펴보면, 지방에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공원과 편의점, 시장, 병원, 그리고 학교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설들이 서울 및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으로 의료장비의 경우에도, 지방에 있는 병원에 갔을 때 큰 수술이 필요하지만 의료장비의 미비로 인해 도시의 큰 병원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번거로웠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통수단의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지하철 등의 편리한 교통수단이 특별시 및 광역시에만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각종 우수한 시설들을 지방에도 곳곳에 배치하면 국토균형발전 위협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용적인 면에서 제한이 있을 것이므로 점증적으로 배치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두 번째, 서울 및 수도권에서 담당하는 행정적인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행정적인 기능이라 함은 정부의 기능은 물론이고 국회와 사법 기능도 그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은 행정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산업, 교통, 정보, 문화마저도 집중되어 있어 인구집중이 심한 상태이다. 따라서 행정적인 기능만이라도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면 인구집중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용적인 면에서의 문제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기득권층의 반대가 클 것이므로 양자 간 현실적인 타협이 필요할 듯하다.

이렇게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국토균형발전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그 해결책들을 살펴보았다. 나라가 발전하며 도시화로 인해 인구집중이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그로 인해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해결책들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와 도시성장은 그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 ‘도시화’란 지방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 그로 인한 지방의 인구 감소를 의미한다. 즉, 지방과 도시의 인구 비율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도시성장’은 도시의 절대적인 인구수만을 의미한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화의 원인은 도시에서의 삶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노동시장, 더 나은 교육과 주택, 갖가지 좋은 조건과 교통수단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트레스나 늘어나는 생활비 등 단점도 있다. 이러한 도시화가 어떠한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도시화는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대표적으로 물가의 증가와 같은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시장에 있는 지역 노동자 계층이 가격 책정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개발도상국에서도 있는데 빠른 도시화의 경향으로 불평등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정리하자면, 실력에 능숙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 도시로 와도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직업을 찾을 수 없고 주택을 살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도시화는 환경적으로도 영향을 주는데 Stewart Brand는 다양한 이유로 도시화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첫째, 새로운 도시거주자의 비율이 즉시 떨어지며 그로 인해 환경의 스트레스를 낮춘다. 둘째,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화전민과 같은 파괴적인 자급자족 농업기술을 줄인다. 또한 도시화는 환경적 질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 첫째, 도시화는 소득수준을 높여 친환경적인 서비스 구역을 실시하게 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킨다. 둘째, 도시화는 우수한 시설들과 더 나은 삶의 기준을 통해 환경적인 명성을 향상시킨다. 셋째, 도시화는 오염 배출을 억제시킨다.

마지막으로, 도시화는 건강과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주는데 평균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된 곳일수록 건강 서비스의 혜택을 더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화가 덜 진행된 곳은 상대적으로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기가 힘들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이란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이론으로서 J. W. Simmons가 주장한 이론이다. 더욱 깊이 살펴보면, 3차원이라 함은 사회계층별, 도시화의 정도, 거주지의 인종별로 한 분류인데 각각 별개로 독립되어 있다. 즉, 각각 분류된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도시의 내부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먼저, 사회계층별 차원에서는 인구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수준 등을 반영하며 형성된다. 다음으로, 도시화 정도의 차원에서는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그리고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하며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의 인종별 차원에서는 인종 혹은 민족별로 형성된다. 반면, 다핵심이론은 다차원이론처럼 별개로 독립된 차원에서 도시의 내부구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부의 서로 유사한 기능끼리 한 곳의 핵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예를 들어, 도심지, 주거지, 중공업지역 등 유사한 기능끼리 모여 각각 하나의 핵심적인 구역을 만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