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2534: 강의실 법행 1205)

행정학과 21905743 장정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예: 교육 등)

-행정수도 이전의 방법을 보고 생각해 봤는데, 우선 행정수도 이전이란 중앙 정부 기관이 우선적으로 지방 세종시 성장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방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또한 지방 경제 체질을 강화하여 전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한다. 오래전부터 한국은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모여있었다. 집중화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 수도권 시민의 경제력과 비수도권 시민의 경제력 차이에 대해 문제가 일어났다.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 국민 대부분은 수도권에 살기를 원하였고, 이것은 서울 부동산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폭등 문제는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문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도 이전과 국토균형 발전이 대세였기 때문에 참여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행정수도라는 계획을 세웠다. 이 방법의 장점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크다. 또한 위성도시가 서울 부근에 많이 있으므로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경제가 활성화되고, 균혀있는 발전이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수도권 이전 비용이 천문학적 금액이 소모된다. 이는 모두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지금 수도권에 인구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은 행정 도시를 이전한다면 비수도권의 경제력 저하, 지역 소외라는 문제들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 중 하나라고 본다. 하지만 참여 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랍들은 단점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고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19사태로 경제는 나빠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실행한다면 지역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모두가 우리나라의 문제에 관심을 조금만 기울인다면 더 나아가 좋은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의 감소, 그리고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시화는 주로 도시와 도시가 형성되고 중앙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더 커지는 과정이다. 비록 이 두 개념은 때때로 서로 교환하여 사용되지만, 도시화는 도시 성장과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으며, 우선 외연적으로는 도시화가 거의 이루어진 단계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다. 도시화는 도시로 분류된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국민 인구의 비율을 말하는 반면에, 도시 성장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절대 인구를 엄격히 가리킨다. 유엔은 2008년 말에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 지역에서 살 것이라고 예측했다. 2050년에는 개발도상국의 약 64%, 선진국의 약 86%가 도시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50년까지 약 30억 명의 도시인과 맞먹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발생할 것이다. 특히 유엔은 최근 2017년부터 2030년까지 거의 모든 세계 인구 증가가 도시별로 이루어지며 향후 10년간 약 11억 명의 새로운 도시인이 새로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도시화는 도시 계획, 지리, 사회학, 건축, 경제, 공중 보건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다. 이 현상은 근대화, 산업화, 합리화의 사회학적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다. 정해진 시간에 조건 또는 시간에 따른 해당 조건의 증가 등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화는 전체 인구와 비교한 도시개발 수준이나 인구의 도시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로 수량화할 수 있다. 증가하는 도시화는 거대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를 일으키며, 이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창출하며, 자연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지속가능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화는 단지 현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주로 농촌 문화가 도시 문화에 의해 급속도로 대체되고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인간의 사회적 뿌리의 신속하고 역사적인 전환이다. 마을 문화는 공통 혈통, 친밀한 관계, 공동체의 행동이 특징인 반면 도시 문화는 원거리 혈통, 생소한 관계, 경쟁적인 행동이 특징이다. 이러한 전례 없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도시가 확대된다. 그 결과, 세계 도시 인구 증가 곡선은 최근까지도 2차-고혈압 패턴을 따르고 있다. 오늘날, 아시아에서는 오사카, 도쿄, 뭄바이, 다카, 카라치, 자카르타, 상하이, 충칭, 광저우, 마닐라, 서울, 베이징의 도시 집단이 이미 20개 이상의 집단이 모여 있다. 델리는 2035년에 4천만명의 사람들에게 접근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테헤란, 이스탄불,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런던, 모스크바, 뉴욕시, 라고스, 로스앤젤레스, 카이로와 같은 도시들은 각각 1,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거나 곧 생겨날 것이다.

3.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은 지역구조이론이라고도 하며, 1965년 시몬스가 도시의 토지 이용에 관한 기술적 모델에서 제기하였다.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등의 이론은 토지 이용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이들 각 이론을 종합하여 3개의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시몬스가 제시한 3개의 차원이란 사회계층 차원, 도시화차원, 인종별 분포 차원을 말한다. 여러 개의 독립된 차원들이 있으며, 이들을 결합할 때 비로소 도시의 사회적 패턴을 기술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계층 차원은 인구의 경제, 교육, 직업의 수준을 의미하는데 이 차원의 사회적 패턴은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하며 호이트의 주장처럼 고급주택지역과 저급주택지역이 선형구조를 이룬다. 도시화 차원은 가족구성, 세대 유형, 노동력 등을 반영한다. 도시주민의 생활양식과 관련된 이 차원의 사회적 패턴은 버제스의 주장처럼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인종별 분포 차원은 주거지의 인종별 분화를 나타내는데 인종 또는 민족의 구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차원을 말한다. 다차원이론은 도시의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도시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다핵심이론은 울만과 해리스가 1945년 미국의 대도시를 조사하여, 도시의 발달은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몇 개의 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규명한 이론이다. 도시의 성장과 발달은 도심의 업무 지구 이외에도 여러 개의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한 부심이나 신주택 단지 또는 신공업 지구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현대의 복잡한 대도시 구조를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의 생태학적 배치를 호이트처럼 단일의 중심주변에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몇 개의 별개 핵심이 되는 중심지 주위에 토지 이용의 생태적 배치가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소매업은 밀집되어 있어야 하고, 공업은 토지 ·수리 ·교통이 좋은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주택은 되도록 공업지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도시 지역 내에서 유사 토지이용군은 서로 흡인력을 가지고 집단을 형성한다고 한다. 다핵심 이론이 성립하는 요인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동종의 활동은 집적이익이 발생하므로 특정 지역에서 모여서 입지 한다는 것, 이종의 활동은 상호간의 이해가 상반되므로 떨어져서 입지 한다는 것, 어떤 활동 등은 특정한 위치나 특별한 시설을 요구한다는 것, 업종에 따라서는 높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므로 지대가 높은 곳에서 입지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입지 한다는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