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3, 2534: 강의실 법행 1205)

행정학과 21606550 한진우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수도권에서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해 졌다. 이러한 지역불균형발전 현상은 인구와 산업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밀 집중되어 있고 반면 농촌이나 나머지 지역은 사회적 효율을 떨어뜨리는 현상으로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해 교통난, 주택난, 환경, 교육 등 지가상승을 유발하여 경제 및 사회개발에 국가경쟁력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간 권력, 교육, 기능 등의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지역 간 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중추기능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추기능은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을 의미하는데,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은 국가공공기관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이전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질 톺은 주거, 교육, 문화 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혁신도시들 조성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지역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독립된 자율권과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국단위 자사고에서도 심각한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현상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역이라는 배경이 대물림되는 교육 불평등 구조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중앙공공기관 이전지역에서 고교평준화를 해제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신설하는 등의 지방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부모의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에서 대물림되지 않도록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률적 차원에서의 개선 또한 지방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지역의 기능의 변환 또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수행해야 할 기능들, 예를 들어 물류, 금융, IT, 국제화 기능 등은 수도권에서 담당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기능들은 과감히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말한다. 도시화는 도시계획, 지리, 사회학, 건축, 경제, 공중 보건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도시화 현상은 근대화, 산업화 합리화의 사회학적 과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편 도시화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및 보호 등의 지속가능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대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를 창출한다.

먼저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시화는 개인, 집단, 국가 간의 행동의 결과로 유기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발생한다. 도시에 사는 것은 노동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더 큰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교육, 주거 그리고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이동 간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유익할 수 있다.

반면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한 사회현상, 소외, 스트레스, 비용증가 등 도시화의 한계점 또한 나타나고 있다. 도시는 농촌보다 시장과 상품의 다양성이 큰 반면, 기반시설의 혼잡, 독점화, 높은 간접비용 등의 불편함이 있다.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그 성장은 종종 불규칙적이고 소수의 산업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국가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금융 서비스 및 비즈니스 자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창업을 위한 신용 획득의 어려움, 기업가적 능력 부족 등의 장벽이 존재하여, 이들이 산업에서 기회를 접하기 힘들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양질의 교육과 인프라를 접할 수 있도록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도시화는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먼저 도시화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시 열섬의 존재가 있다.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큰 우려가 되고 있다. 도시 열섬은 산업과 도시 지역이 열을 생산하고 유지할 때 형성되는데, 농촌지역과 달리 식물이 적고 토양이 노출된 도시에서는 대부분의 태양에너지가 건물과 아스팔트에 흡수되어 지표면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한편 차량, 공장, 산업용 및 가정용 냉난방기 또한 많은 열을 방출하여, 주변 경관보다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다른 도시화의 악영향으로는 물의 체내에서 부영양화의 발생이다. 도시에서 배출 되는 화학물질들은 강, 하천, 바다로 씻겨져 수질 저하를 초래하고 해양 생태계를 해친다.

반면 도시화는 여러 방면으로 환경적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시화는 친환경 서비스 분야를 부추기는 소득 수준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나아가 도시화는 농촌에 비해 도시지역의 우수한 시설과 질 높은 생활수준을 통해 환경적 우수성을 향상 시킨다. 마지막으로 도시화는 연구 개발과 혁신을 증가시킴으로써 오염배출을 억제한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은 시몬스가 제기한 이론으로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도시내부의 사회적 패턴에는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다수의 차원은 인자분석법의 원리에 따라 상호 독립적이고 이에 따른 공간패턴 또한 다양하다는 것이다.

다차원이론에서 적용 되는 세 가지 차원, 즉 인자분석법의 세 가지 인자는 ‘사회계층’, ‘도시화’, ‘거주지의 인종별 분리’이다. 먼저 ‘사회계층’에는 인구의 경제수준이나 교육수준, 직업수준 등이 해당된다. 한편 이 인자는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하며, 임대료가 높은 지역(High rent region)과 임대료가 낮은 지역(Low rent region) 등으로 구역을 이루게 된다. 두 번째 ‘도시화’는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하며, 도시주민의 생활양식에 관한 변수들로 Burgess의 통근자지대와 같이 노동자 아파트지대로부터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을 이룬다. 세 번째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란, 각 거주 지역은 인종 혹은 민족별로 분포한다는 것이다. 다차원이론에 대한 일본의 한 학자는 사회계층의 차원에서는 선형이론, 도시화 차원에서는 동심원이론, 인종별 분리의 차원에서는 다핵심이론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계층, 도시화, 인종별 분리의 세 인자는 인자분석법에 의해서 세 가지 차원과 이들의 공간적 패턴이 서로 다른 차원을 나타내며 동심원, 선형, 다핵심이론은 모두 경관적인 의미에서 도시를 설명하고 있지만 도시를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으로서의 이해가 요구된다.

한편 다핵심이론은 도시내부에는 중심핵을 지양하여 도시기능을 분리시키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핵에 모든 도시기능이 집중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분리요인에는 ‘핵심부가 고지대라는 점’, ‘도시 활동의 중심은 교통과 공간적 이용형편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 ‘각기 다른 도시 활동은 분산되고, 유사한 기능은 한 곳에 집중된다는 점’ 등이 있다. 다핵심이론에서는 이러한 분리요인으로 인해 도시 내에는 중심업무지구, 도매업무지구, 경공업지구, 중공업지구, 고급주택지, 문화센터 등의 여러 개의 핵이 형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차원이론은 도시의 분류에 있어서 사회계층, 도시화, 인종 등 인간의 사회적 행태에 초점을 둔 반면 다핵심이론은 도시의 기능적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둔 이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