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3, 2534: 강의실 법행 1205)

행정학과 21705794 박근우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점차적으로 인구가 점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은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1.8%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수 약 5천 178만 명 중 경기 약 1330만 명, 서울 약 964만 명, 인천 약 295만 명 총 약 2589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에서 절반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유는 집과 직장, 자녀 교육 등을 위하여 수도권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직장들은 점차적으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대학교육도 서울을 선호하며, 고등교육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인구집중 문제는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자리 창출을 비수도권에 집중을 시킴으로써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빠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을 오지만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라 대다수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경쟁이 붙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지만 계속 서울에 있는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에 비수도권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젊은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서도 일자리를 구하기 쉽게 하여 인구를 비수도권으로 배치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교육에 관련해서는 속히 말하는 대치동이라는 곳이 최고라고 하는데 그 곳에는 엘리트중의 엘리트인 사람들이 학원 강사로 있어 자녀들에게 더욱 질이 좋은 교육을 하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에 결국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 또한 비수도권에서도 좋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어줌으로써 인구 밀집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는 서연고서성한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대학교육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 고등교육은 충분히 비수도권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으며, 굳이 서울권을 가지 않더라도 좋은 강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결과는 수도권과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치동같은 경우는 학원들이 줄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밤 10시만 되면 아이들을 데리러 오시는 부모님들에 의해서 앞에 교통마저 통제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학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교통적 문제가 하나의 인구 집중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비수도권 보다는 수도권의 교통편이 더욱 편할 것입니다. 이는 제가 직접 겪어본 부분입니다. 수도권에 있다 보니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대구나 다른 지역에 가면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려면 한 번이상은 환승을 하여 가는 모습이 대다수인데 수도권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번에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와 같은 교통편으로도 도로가 더욱 편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점차 수도권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교통체증은 기본적으로 생기며 이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위에 말했던 것과 같이 일자리와 교육 때문에 수도권에 사람이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를 비수도권으로 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면적 출처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8%98%EB%8F%84%EA%B6%8C_(%EB%8C%80%ED%95%9C%EB%AF%BC%EA%B5%AD)

수도권 인구 집중 수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MYH20200904015400038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Urbanization이란 도시화를 의미하는데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이동이나 농촌의 인구감소로 인해 사회가 변화하고 이에 적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도시와 도시가 형성되고 중앙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더 커지는 과정이다. 도시화는 도시 계획, 지리, 사회학, 건축, 경제, 공중 보건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으며 이들은 근대화, 산업화, 합리화의 사회학적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다.

도시화의 원인은 개인, 집단, 국가 행동의 결과로 유기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발생하는데 도시에 사는 것은 노동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더 큰 기회를 주고, 더 나은 교육, 주거 그리고 안전 조건 등을 제공할 수 있고, 통근과 교통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유익 할 수 있다. 도시에서는 돈과 서비스, 부와 기회가 집중된다. 이에 많은 농촌 주민들이 재산을 찾아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바꾸기 위해 도시로 오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본을 교환하는 기업 또한 도시지역에 집중된다. 도시들은 시골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전문 서비스를 포함하여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서비스에는 노동자가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고 다양한 직업 기회가 발생한다. 또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는 사회 공동체에 참여하고 발전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획뿐만 아니라 도시 이주의 또 다른 요소이다. 도시화는 농촌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효과는 급격한 비용 증가와 변화를 포함할 수 있으며, 종종 지방 자치 단체의 직원과 같은 기능사들을 포함한 지방 노동 계급의 가격을 시장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빠른 도시 성장과 종종 효율을 위한 추진은 덜 공평한 도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 그 성장은 종종 불규칙하고 소수의 산업을 기반으로 한다. 이가 도시화가 경제에 주는 영향이다. 유엔 전문가들에 따르면, 변화하는 환경 조건과 증가하는 도시 지역의 인구는 기본적인 위생 체계와 건강 관리에 부담을 주고 인도주의적, 환경적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한다. 물 자체에서 부영양화의 발생은 대규모 도시 인구가 환경에 미치는 하나의 환경 영향이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의 증가, 서식지의 단편화등이 도시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인데 도시화는 서식지의 분열을 초래하여 생물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식지 조각화라고 알려진 과정인 종의 소외를 초래할 수 있다.

건강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중 하나는 food desert이다. 식료품점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만율과 다른 건강 불균형에 관련이 있다고 한다. 두 번째로는 천식이다. 지역사회가 농촌에서 더 많은 도시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천식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도시화가 특히 천식에 대한 사람들의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화가 범죄에도 영향을 미친다. 역사적으로 범죄와 도시화는 함께 진행되어 왔는데 가장 간단히 말하자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상품의 가용성이 더 높은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범죄율이 더욱 증가하는 것이다. 그다음으로는 신체활동 부분이다. 도시화가 영향을 준 한 가지 긍정적인 효과는 농촌에 비해 신체활동의 증가이다. 지리적인 고립, 혼잡하고 안전하지 않은 도로, 사회적 낙인 같은 장벽은 농촌 환경의 신체활동 감소로 이어지는데 많은 농촌지역 거주자들은 운동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하며, 하루 중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주민들이 신체활동을 위해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단념해야 한다. 이에 도시화의 공통적인 특징인 인근 피트니스 장소가 있는 동네와 지역사회는 증가하는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영향이다. 마지막으로는 정신 건강 부분이다. 정신건강에 기여하는 도시화 요인은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더 큰 사회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도시화의 결과인 사회조직의 변화는 사회적 지원의 감소, 폭력의 증가, 과밀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이러한 요인들이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J. W. Simmons는 1965년 ‘도시의 토지이용에 관한 기술적 모델’이라는 연구논문에서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기하였는데 도시내부의 사회적 패턴에는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도시내부의 통계조사단위지구별 사회적 변수에 관한 인자분석의 결과로서 증명되고 있으며 다수의 차원은 인자분석법의 원리에 따라 상호 독립적이고, 이에 따른 공간패턴은 다양하다고 한다. 처음으로는 사회계층이다. 인구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직업수준이 이에 해당되며, 이 인자는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하며, Hoyt의 예측처럼, High rent region, low rent region 등의 섹타를 이루며 두 번째로는 도시화이다.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하며, 도시주민의 생활양식에 관한 변수들로 Burgess의 통근자지대와 같이 노동자 아파트지대로부터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을 이루며 마지막으로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이다. 인종 혹은 민족별로 분포한다는 것이다. 다차원이론에 대한 석수의 요약은 사회계층의 차원에서는 선형이론, 도시화 차원에서는 동심원이론, 인종별 분리의 차원에서는 다핵심이론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회계층, 도시화, 인종별 분리의 3인자는 인자분석법에 의해서 3차원과 이들의 공간적 패턴이 서로 다른 차원을 나타낸다.

다핵심 이론은 도시의 토지가 다수의 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이론인데 분리요인은 핵심부가 고지대라는 점과 도시활동의 중심은 시외교통과 토지공간의 이용형편에 따라 좌우 된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각기 다른 도시활동은 분산되며 유사한 기능은 한 곳에 집중된다는 점이 유리하다는 점 등의 요인 때문에 도시 내에는 수 개의 핵이 형성된다고 주장되며 이를 바탕으로 중심업무지구는 도시내부의 교통기관이 모이는 지점에 입지하고 도매업무지구와 경공업지구는 도시내부 가운데 시외교통의 초점이 되는 철도변 같은 곳에 입지하며, 중심업무지구에 인접하여 있으며, 중공업지구는 도시주변부 근처에 입지한다. 일반적으로 고급주택지는 입지가 양호한 공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입지한다. 이들 핵심지는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나타나는 데 그 기능과 성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4가지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어난다. 이러한 점에서 다차원이론과 다핵심이론과의 차이가 생긴다. 거대한 도시를 하나의 이론만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결국 다른 이론처럼 벽에 부딪히고 이를 다차원이론이 다른 이론과 접목하여 다차원이론 속에서의 다핵심 이론은 도시를 인종별 분류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이 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