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4: 강의실 법행 1205)

학과:행정학과

학번: 21308214

이름: 변상원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서울 및 수도권으로 지나친 인구의 집중으로 균형발전이 흐트러지고 있다. 인구의 집중은 스트레스의 상승, 교통 문제의 복잡화, 주거지역의 부족, 외부지역의 인구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은 의도한건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구 밀집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자택근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시대와 맞물려 화상회의와 같은 온라인 업무 연결을 통해 상호간의 소통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또한 교육수준도 온라인 강의에 머물던 수준에서 실시간 소통 강의가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 근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현재 우리는 어쩌면 4차혁명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머물러 있는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러한 온라인 시대의 발달은 인구 집중의 필요성을 대폭 줄여준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데 지방으로 내려가기 위한 동기 부여의 요소가 부족하다. 지방은 서울보다 구축된 인프라가 적으며 그래도 기본적인 복지시설은 있지만 문화생활의 향유에 있어서 수도권보다 덜 누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 정부주도적으로 지방의 문화시설에 적극적인 혜택을 주어 수도권에서 지나친 경쟁에 피로가 쌓인 창업자들에게 지방 창업을 유도할 수 있다. 문화시설이 늘어난다면 교통이 더 편리하고 집값이 낮은 지방에 내려올 확실한 동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육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인구 감소와 맞물려서 점점 소극적으로 되는 추세이다. 이는 사교육과 맞물려 수도권에 더욱 인구 집중을 하게만드는 요소인데 이는 정부에서 교육 시설을 확충하여서 유도하는거보다 온라인 교육 방식의 강화와 다양화를 통해 오프라인 교육과 맞먹는 온라인 교육 방식을 제공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본다. 점차 온라인 학습이 주체가 된다면 교육에 의해 수도권에 머무르는 인구가 조금씩이나마 줄어들기 시작하고 점차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되어서 교육=수도권의 인식이 점차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적 문제는 시골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도로가 관리를 위해 최선을 기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는 현상유지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좁고 산이 많으며 수도권에 지나치게 인구가 몰려있는데 지방에 산다는 생각은커녕 오히려 서울에 더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다. 경쟁의식이 비록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한들 그것이 이제는 반작용이 오기 시작하는게 아닐까, 그런 생각에 시간이 지나면 인구가 서서히 분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정부가 발판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urbaniztion은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이동이나 농촌의 인구 감소로 인해 사회가 변화하고 이에 적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중심지에 살게되면서 도시가 커진다. 이는 도시 성장과 구별되는데 도시화는 국민의 상대적 비율 변화를 의미하며 도시 성장은 절대 인원의 증가를 의미한다. 갈수록 도시화의 비중이 커지는만큼 도시화의 중요성 또한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도시화는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는 현대에 갑자기 태어난 현상이 아닌 고대의 문명 초창기부터 일어난 현상이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도 생계형 농업이 중심이지만 도시라는 곳이 존재하여 시장과 제조업이 존재하는 공간이 있었다. 이 당시는 그렇게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기술의 발달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비율은 커지기 시작한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은 도시화에 있어 큰 변화를 맞이한 시기인데 농촌과 도시의 균형을 깨트리고 도시의 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도시화의 가속을 가져온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농업 기술 또한 발달하여 인력의 비중이 줄어들고 기계의 비중이 커지자 농업종사자들도 더 적은 인력으로 기계를 다뤄서 농사를 짓게되고 더 적은 토지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도시화의 면적 또한 넓어지며 서방 세계에 걸쳐 도시화는 급속도로 가속화한다. 1950년대 이후 도시화는 개발도상국에도 퍼져나가기 시작하며 결국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게된다.

도시화의 원인은 당연하게도 도시에 교육, 주거, 교통, 문화 및 경제시설이 집약되어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더 편리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도시로 몰려들게되고 이러한 인구집약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화는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경제적 효과에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있다는 점 또한 있다. 도시화가 효율을 추구할수록 불평등의 증가와 덜 공평한 도시개발로 이어지고 이러한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균등한 도시개발을 위해 정책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환경효과는 도시화와 함께 항상 문제가 되는 요소이다, 이는 매 해를 거듭할수록 강조되는데 도시가 더 많은 열을 배출할수록 환경에 더욱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른 관점도 있는데 스튜어트브랜드같은 경우는 도시화로 인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도시화는 출생률의 감소에 기여하여 전체적인 인구 감소를 유도하며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친환경 산업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시킨다. 친환경에 대한 연구는 오염 배출을 감소시켜 좀 더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준다. 건강 및 사회적 효과로는 기술의 발전으로 의학, 식생활의 변화가 복합적인 영향을 준다. 천식과 같은 질병은 도시화로 인해 증가하기도 하였다. 도시화는 도시의 시민들에게 신선한 음식의 공급을 어렵게 만들기에 패스트푸드의 공급이 확대되고 전체적으로 불균형한 영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범죄같은 경우는 도시화와 항상 정비례하는 관계이다. 빈부격차의 증가와 인구 밀집은 범죄가 일어나기 굉장히 쉬운 환경을 만들어준다. 또한 도시화로 도시에 건물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부자들은 교외지역에 새로운 집중지역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으로 도시화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도시 이탈이 발생하고 이를 교외화라고 정의한다.

도시화는 현대에 있어서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할 기미가 있다, 인터넷 시대가 현대의 도시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예측하고 대비하는 과정이 강조되고 있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 이론은 시몬스가 제시한 이론으로 도시의 내부구조는 3차원에서 파악가능하다는 이론이다. 그는 도시의 사회적 패턴에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이 차원들은 인자분석법의 원리에 따라 상호독립적이며 이에 따른 공간 패턴은 다양하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사회계층, 이는 인구의 경제수준, 교육수준이나 직업수준이 해당하며 이는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하며 다양한 섹타를 이룬다. 주번째로는 도시화, 이는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해 도시주민들의 생활 방식에 관한 변수들로 통근지역같은 노동자들의 주거지역부터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거주지 단위의 인종별 분류이다. 소수민족과 다수민족의 분류같은 경우로 이러한 다차원 이론에는 다양한 이론들이 각각 적용되어 있다고 한다.

사회계층 차원에서는 선형이론의 적용을, 도시화 차원에서는 동심원 이론 그리고 인종별 분리의 차원에서는 다핵심이론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들은 각자 자기들의 차원에서 이론을 적용하고 있지만 도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다핵심이론은 도시의 토지가 다수의 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이론인데 중심업무지구, 경공업지구, 중공업지구, 주거지역이나 문화지역 등등 각각 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전개된다는 이론인데 이는 전문적인 역할 또는 집적을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 이론은 토지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다차원이론과 달리 도시를 정체된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그리고 거대한 도시를 하나의 이론만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결국 다른 이론처럼 벽에 부딪히고 이를 다차원이론이 다른 이론과 접목하여 다차원이론 속에서의 다핵심이론은 도시를 인종별 분류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