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3, 2534: 강의실 법행 1205)

21407403 행정학과 하영호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수도권 집중억제 문제는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입니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8% 밖에 안되지만, 산업, 국제교류기능, 교육(대학) 등의 집중도가 매우 높아서 인구집중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단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여 정부기관을 분산 배치하고, 전국 10개 도시에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함께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및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취지는 좋으나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대구혁신도시 항공교통본부에서 특수경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족들은 수도권에 있고, 직원들 본인만 지방으로 내려와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이 되면 가족들을 보러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모두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좀 더 늘리고, 지역 특색을 살린 먹거리와 놀거리 등을 개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도권 대학들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방대학들에 지원을 해주고, 지방대학들의 수준을 좀 더 높여 지방대학들의 수준을 높여간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Urbanization (or urbanisation) refers to the population shift from rural to urban areas, the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people living in rural areas, and the ways in which societies adapt to this change. Urbanization is relevant to a range of disciplines, including urban planning, geography, sociology, architecture, economics, and public health. The phenomenon has been closely linked to moder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the sociological process of rationalization. Due to urbanization, environmental impacts (urban heat islands),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food waste, habitat fragmentation, asthma, various crimes, and mental problems are emerging.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 이론은 시몬스가 동심이론, 선행이론, 다핵심이론 등의 이론으로는 토지이용의 공간적 분표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이들 이론을 종합하여 3개의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론이다. 또한 머디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구조를 사회공간구조라고 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 가족구조, 인종특성에 따라 동질적인 사회공간패턴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시몬스가 제시한 3개의 차원이란 사회계층, 자원, 도시화 차원, 인종별 분포 차원을 말한다. 사회계층 차원은 인구의 경제, 교육, 직업의 수준을 의미하는데 이 차원의 사회적 패턴은 일정한 촉을 따라 변화하며 호이트의 주장처럼 고급주택지역과 저급주택지역이 선형구조를 이룬다. 도시화 차원은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노동력 등을 반영한다. 도시주민의 생활양식과 관련된 이 차원의 사회적 패턴은 버제스의 주장처럼 동심원구조를 이룬다. 인종별 분포 차원은 주거지의 인종별 분화를 나타내는데 인종또는 민족의 구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차원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인구 특성은 해리스와 울만의 이론 중 토지이용상의 핵과 같이 무질서하게 분포하여 다핵심구조를 이룬다. 이상 3개의 차원 또는 새 패턴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도시공간상에 조직되어 있다고 한다. 다차원이론은 도시의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서 그 이전의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등의 이론들을 종합하여 도시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핵심이론은 도시가 성장하면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도시는 복수의 핵심주변에서 발달한다는 것이다.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들로 구성된다. 다차원이론은 다핵심이론을 포함하고 있다. 다차원이론 중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보면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강남에 모여살고, 인종특성에 따라 미국에 한인타운을 만들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