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 행정론 중간고사

학과: 국제관계학과

학번: 21618302

이름: 최상빈

제출 일자: 2020.10.20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 균형 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인구 유출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일자리 고용 기회, 임금과 같이 노동시장의 여건이 수도권 지역보다 떨어지는 수준이고 이에 따라 지역 인구는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지역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역 인구 역외유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지역 소재 기업체에서는 자신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단적인 예로 매년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약 5만 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하기 위해 고용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그들이 일하고자 하는 괜찮은 일자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소재 기업체에서는 지역 인구가 원하는 임금 수준과 복지제도를 파악하고 개선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하고 이를 자신들의 인원 구성과 사업구조에 어떠한 방식으로 접목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지역사회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인구 유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지역 인구 유출은 개인만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관련 기관 모두에게 해당하는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필요로 하는 인력을 수급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하고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는 지역 산업구조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기업, 지자체와 연계하여 직무교육 프로그램이나 현장 체험과 같은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구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하고 이는 단순히 양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지역 인구가 원하는 질적인 측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는 지역의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과 기업 유치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측면에서는 현실적인 시각을 길러 미래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해야 하며 이는 현재의 안정적이고 인기 있는 직업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고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탐색을 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강의 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Ⅰ. 도시화 개념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집중되는 과정으로 도시적 생활 양식으로의 변화를 말한다. 인구가 지역 사회의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일정 지역에 집중되는 상태에 도달되어, 그 지역이 확대되고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국가 전체 인구 중 도시 지역에 집중되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도시화 초기 단계인 농업 사회는 도시화율이 낮지만, 가속화 단계에서는 도시화, 공업화되면서 상업적, 공업적 기능이나 인구가 도시로 몰려 도시화가 급진전한다. 이어 종착 단계에서는 도시가 너무 비대해져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인구나 기능이 분산되고, 도시의 공간 개발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진다.

Ⅱ. 도시화 원인

도시화의 원인은 경제적, 인구적, 정책적, 문화적, 기술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인 일련의 상호관련적 변화 때문에 도시화가 전개되고, 이는 지형이나 천연자원과 같은 지역적 요소에 의해서도 수정이 된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은 당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와 일자리를 찾아 기존의 큰 읍이나 시로 모이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도시체계와 변화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고, 토지이용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와 인구구성을 다루는 사회 생태적 측면과 건조환경, 그리고 도시를 형성하는 사회 내부의 활동과 삶의 질 등 도시성의 본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도시화의 과정은 다시 역 순환되는 과정을 반복한다.

Ⅲ. 경제적 효과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는 자본주의 혁신에 의한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같은 선진국들은 생산 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며 이윤 창출을 위해 더욱 정교한 경영과 재정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다. 이때 기업의 세계진출에 따라 경제 분야에서 세계화가 시작되고 이는 기업과 근로자와 정부를 조직화한 관계의 안정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 그 때문에 동시의 구조가 수정되었고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 경제적 구조의 변화는 도시화 과정으로 이어져 왔다. 혁신의 장소로서 도시는 경제성장과 기회분배의 역할을 하며 새로운 거주지와 개량되는 번성의 장소적 역할을 하였다. 이를 위해 21세기 도시 정부는 세계화 과정에 기업과 공동체의 동반관계를 개발하고 도시의 불균형과 빈곤 등을 돕기 위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와 도시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Ⅳ. 환경효과

환경효과와 도시화의 관계는 지역에서부터 범지구적 측면까지 다양한 문제를 창출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큰 도시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도시 경계까지 넘치는가 하면, 난방과 에너지 발생, 그리고 산업을 위한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생태학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교통량의 증대와 쓰레기 매입에 따른 오염 문제와 도시에서 발생한 매연으로 인한 온실효과에 따른 지역적 기후변화 등은 범지구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Ⅴ. 사회효과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수민족의 인종적 변화이다. 지난 30년간 회자했던 인종 문제는 교육적 성과와 직업구성 그리고 무엇보다 거주지 패턴에 영향을 주어왔고 흑인들의 교외화 현상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도시화 과정에서 사회 행태적인 변화 때문에 중심도시 내부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물리적 혹은 사회경제적으로 도시의 구조가 변화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지위의 변화는 경제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직업구조의 전환 결과로 나타나는데, 산업화 시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보된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일어남에 따라 쇠퇴한 직업계층으로 인해 중산계층이 크게 성장하는 것이 일례이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Ⅰ. 다차원이론

시먼스는 1965년 ‘도시의 토지이용에 관한 기술적 모델’ 이전의 동심원 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의론 등 도시 성장이론 각각은 토지이용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는데 미흡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다차원이론은 동심원 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의론 등의 이론을 종합하여 도시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토지이용을 직접 다루는 토지이용 차원과 토지이용을 지배하고 있는 인구 특성에 관한 사회적 차원을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선형이론과 동심원 이론은 다른 사회계층, 다른 생활양식을 갖는 사람들의 공간적 분포를 다른 사회적 차원으로 한정된 이론이라고 주장하였다. 도시 내부의 사회적 패턴에도 다음에 따른 인자로 구성되는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 번째 인구의 경제적, 교육적, 직업적 수준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계층 이는 호이트의 선형이론과 같이 고소득 주택 섹터와 저소득 주택 섹터가 형성된다. 두 번째 가족 구성, 세대의 유형, 여성 노동력 보유 등 생활양식에 따른 도시화 이는 생활양식에 따른 분포를 지도상에 뿌려놓으면 동심원 이론 통근지대처럼, 노동자 주택지대에서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 지대로 구성된다. 세 번째 인종, 민족에 따른 분리. 따라서 사회계층 차원에서는 선형이론, 도시화 차원에서는 동심원 이론, 그리고 인종 분리 차원에서는 다핵심의론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Ⅱ. 다핵심의론과의 차이점

다핵심의론의 토지이용 패턴은 단일 핵심 주변에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서로 떨어진 핵심들의 주변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지만, 다차원이론은 토지이용은 직접 다루는 토지이용 차원과 토지이용을 지배하고 있는 인구 특성에 관한 사회적 차원을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